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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품질쌀 브랜드육성사업 시설 지원비용 기준 현실화해야

- 2009년 대상 사업체 10곳 전부 사업 지연...

농림수산식품부 소관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의 구조개선 계정 사업인 고품질쌀유통활성화사업 중 ‘고품질쌀 브랜드 육성’사업이 2009년 예산의 0.6%만 집행되고 나머지가 전부 이월된 것으로 나타나 사업관리에 허점을 드러냈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황영철 의원(한나라당, 강원도 홍천․횡성)이 농림수산식품부의 결산자료와 상임위 예비검토자료를 검토한 결과 2009년 고품질쌀 브랜드육성사업을 위해 편성된 예산은 88억원으로 농식품부에서는 이 예산을 전액 집행했으나 사업시행주체가 이 예산을 대부분 이월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품질쌀 브랜드육성사업은 가공시설 현대화를 통해 수입쌀에 대한 경쟁력 제고 및 우리쌀의 대표브랜드 100개소를 육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그런데 이 사업의 2008년 예산 중 26억 7,300만원이 2009년 예산으로 이월되어 오면서 2009년 예산 현액은 114억 7,300만원이 되었고 이 중 2009년 집행액은 24억 900만원에 그쳤다. 특히 집행된 24억 900만원 중 23억 5,300만원은 2008년도 사업에 쓰인 예산이며 2009년 사업대상에는 5,600만원만 사용되어 실제 2009년 예산의 집행 실적은 0.6%에 불과했다.

뿐만 아니라 2008년에 이월된 예산 중 3억 2,000만원은 올해 다시 2010년으로 이월되어 사업 추진 관리에 허점을 드러냈다.

<’09년도 사업시행주체의 실제 예산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구 분	부 처		사업시행주체(지자체)
	예산액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고품질쌀 브랜드육성	8,800	8,800	8,800	2,673	11,473	2,409 (21%)	9,064 (79%)	-

<’09년도 사업예산의 사업체별 집행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09 예산액	집행액	이월액	이월사유
고품질쌀 브랜드 육성	8,800	56 (0.6%)	8,744 (99.4%)
- 횡성농협	880	-	880	부족예산 확보 지연
- 신평농협	880	-	880	사업계획 변경
- 익산통합	880	-	880	사업계획 확정 지연
- 남원농협	880	56	824	부족예산 확보 지연
- 장성통합	880	-	880	부족예산 확보 지연
- 영암통합	880	-	880	부족예산 확보 및 공사 지연
- 경주통합	880	-	880	부족예산 확보 지연
- 서안동농협	880		880	사업계획 확정 지연
- 김해통합	880	-	880	부지확보 지연
- 의령농협	880	-	880	건축관련 인․허가 지연

한편 2009년 지원 대상 사업체의 예산 이월 사유는 대부분 부족예산 확보 지연에 의한 것인데 이는 최초 예산 수립당시 필요한 가공시설 현대화 비용을 개소당 20억원으로 산정하고 국고 40%, 지방비 20%, 자부담 40%로 정했으나 실제로 소요되는 비용은 40억원 수준으로 부족 자금을 전부 사업체가 자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황 의원은 “고품질쌀 브랜드육성 사업은 예산 수립시 기준이되는 시설 비용과 실제 소요되는 비용의 차이가 과도해 사업체들의 자부담 비율이 현저하게 높아져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곳이 대부분”이라고 말하며 “내년도  예산을 수립할 때에는 국고지원 기준 단가를 현실화해 지원금을 상향 조정하고 2009, 2010년 대상 사업체들에 대해서는 현실적 비용을 감안해 국고지원율을 조정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