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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축용 토지는 땅장사용? 공공사업 사용은 20%에 불과	보 도 자 료
한국토지주택공사 2010. 10. 19 (화)

● 한국토지공사가 공공사업용으로 비축한 토지 가운데 20%만 공공사업을 위해 다시 사용되고 있었다. 2005년 이후 매각한 243건의 비축용 토지 가운데 공공사업 부지로 사용된 경우는 20%인 48건에 불과했고 80%인 195건은 개인 등에게 일반사업부지로 판매되었다.

구분	공공사업 부지용	일반사업 부지용	합계
건수	48	195	243
비율	20%	80%	100%

2005년 이후 비축용 토지 매각 현황 분석

● 1984년 50억에 사들인 토지를 민간에게 2009년에 632억에 팔아 582억 원의 이익을 얻은 경우도 감사원 조사에서 드러났다. 공기업이 비축용 토지라는 명분으로 땅장사를 한 것과 다름이 없었다.

공공개발사업 규모는 고려하지 않고 나눠 먹기식 땅 매입?

● 공공개발사업의 최소면적은 10,000㎡이상이었다. 하지만 한국토지주택공사가 2005년 이후 비축용 토지로 매입한 토지의 85%가 10,000㎡이하였고 44%는 1,000㎡이하였다. 공공개발사업을 고려해 적정규모 이상의 땅을 사들이지 않고, 제 각각 일정금액을 나눠서 소규모 토지매입을 주로 했기 때문이었다.

구분	1,000㎡ 이하	1,000㎡초과 10,000㎡이하	10,000㎡초과	합계
건수	154	146	53	353
비율	44%	41%	15%	100%

2005년 이후 비축 토지 매입 현황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