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이은재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203호 전화: 02) 788-2831; 784-6383 / 팩스: 02) 788-3203 보도자료 2010-10 -15
국정감사 보도자료(군사법원)

천안함 관련 발언

그레그 전 주한미대사‘햇볕맹신론에 빠져 맹목적으로 북한 추종’

이은재 의원 ,“군기밀 누설 혐의 신학용 의원 엄정 수사 필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한나라당 이은재 의원은 15일 열린 군사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그레그 前 주한미대사가 국방부 민군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를 폄하는 기고와 발언 등”과 관련하여 “그는 햇볕맹신론에 빠져 맹목적으로 북한을 추종하는 인물이라며” 강하게 지적했다.

이은재 의원은 “그레그 전대사는 천안함 사건 이후 대북유화론이 설 자리가 없게 되자 민간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를 왜곡하는 활동을 전개하면서 한-미 양국의 대북제재에 대한 정책비판을 활용하고 있다”면서 “미국내 전문가들조차도 그레그가 객관적인 사실을 외면한 채 북한을 일방적으로 두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특히 그레그는 미국내 친북성향 인사들과 수시로 의견을 교환하면서 북한 입장에 경사된 활동을 전개 중이고, 또한 조사결과에 끊임없는 의혹을 제기하는 재미 한인 친북좌들과도 연계하여 천안함 조사결과 왜곡활동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 의원은 “천안함 관련하여 군 기밀 누설 혐의를 안고 있는 신학용 의원을 엄정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천안함 관련 이은재 의원 주요 질의 내용>

□ 군사기밀누설 혐의로 국가 기무사령부가 민주당의 신학용 의원을 조사키로 했다고 하는데, 구체적 혐의 내용이 무엇인가?

◦ 설령 국회의원일지라도 군사기밀을 공개적으로 누설 할 경우에는 군수사기관인 국군기무사가 당연히 조사에 착수해야 하는 것 아닌가?

◦ 비밀자료를 열람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으나 직무를 이유로 취득한 군사 기밀을 정략적으로 또는 개인적 공명심에 언론에 누설한 것은 전혀 차원이 틀린 문제인데

- 군사기밀을 언론에 누설했을 경우 엄중 조사해야 하는 것은 국가 안보 차원에서 지극히 상식적인 일 아닌가?

◦ 국정감사법 14조는 기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공개적으로 군사기밀이 누설된 것에 대해 기무사가 엄격한 조사나 수사를 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고유 직무를 방기하는 것 아닌가요?

◦ 특히  암호화 처리되어 전송되는 신호들을 북한군이 감청하고, 또 감청한 신호들을 다시 한글로 변환하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알면서

- 신 의원이 당시의 통신내용들을 시간대까지 밝혀가며 언론에 공개한 것은 물론 더욱 상세한 내용까지 국정감사에서 공개해가며 질의한 것은

- 아예 작심하고 우리군의 암호통신문 해독해 북한에 거저 갖다 준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 지난 2004년 당시 국감에서 기밀이 누출된 것에 대해

◦ 당시 천정배 원내대표는 “국회의원이 기밀임을 알면서도 직무상 알게 됐다고 해서 공공연히 누설한 것은 스파이 행위”라고 비난한 바 있고

- 결국 국가기밀 유출을 이유로 당시 한나라당 박진, 정문헌 의원에게 징계조치가 내린 적도 있는데 조사조차 받지 않겠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 05.1 6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결정

- 기무사는 좌고우면하지 말고 군사기밀을 북한에 헌납한 신학용 의원에 대해 강도 높은 엄중한 조사를 실시해 줄 것을 당부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