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권선택 보 도 자 료
	담당자 : 윤나영 비서관(T.010-2228-4512) 발신 : 2010.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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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에 올인하는 국토해양부

4조 9,200억원이나 퍼부어

각 부처나 지자체들이 G20에 올인하면서 연말에다 봄직한 전시행정이 남발되고 있다. 국토해양부도 예외는 아니다.

국토해양위 권선택 의원(자유선진당, 대전 중구)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국토해양부 및 산하기관이 G20 개최를 위해 지출한 예산이 총 4조9200억원에 이른다.

도로공사는 100억원을 들여 경부고속도로 표지체제 전면개편을 실시하고, 인천공항공사 및 한국공항공사는 전신스캐너를 도입하는가하면 20억원짜리 조형물을 설치중이다.

경부고속철도 2단계 구간은 예정보다 한달 앞당겨 11월에 개통하도록 일정을 조정했고, 경부고속철도 20억원을 들여 CCTV를 추가로 설치했다.

이에 대해 권 의원은 “대한민국이 의장국으로서 서울 G20 정상회의를 주재하게 된 것은 국민 모두가 자출할 수 있는 경사임에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당초 예산편성시 반영되어 있지도 않던 예산을 수십~수백억원씩 산하기관에서 부담시키는가하면, 국가 이미지 제고 등을 이유로 효율성이나 경제성을 제고하지 않고 막무가내 사업을 추진중”이라고 비난했다.

【별 첨】

G-20 정상회의 개최를 위한 국토해양부 준비현황

분 야	과 제 명	내 용	사업기간/ 소요예산 (억원)
항공보안	국가항공 보안등급 상향조정	ㅇ천안함 피격사건을 계기로 항공보안등급을 관심단계(Blue)에서 주의 단계(Yellow)로 1단계 상향조정(5.20)하였으며, 회의기간까지 등급유지 - (보안검색) 무작위 촉수검색(10%→15%이상), 폭발물탐지검색 및 금속탐지기 센서감도 상향 조정(55→60이상) 등 검색 강화 - (출입통제) 보호구역 출입 신원확인 철저(출입증․지문인식 등), 공항 주요시설 순찰강화(90분→60분 간격) 및 취약지역 경계 강화	-
	최신 보안검색장비 설치 및 운영	ㅇ 전신검색기 설치(6대, 6.30) - 인천(3)․김포(1)․김해(1)․제주(1) 공항 ㅇ 액체폭발물탐지장비 설치(8대, 6.25) - 인천공항(8)	‘10.4～9월 / 22억원
	항공보안 국제협력 강화	ㅇ 아태지역 항공보안 장관급 회의 (3.13, 일본 동경/ 제2차관 참석) ㅇ 제1차 한․미 항공보안 협력회의 (5.25~5.27, 미국 워싱턴/항공정책관 참석)	-
공 항 서비스	의전 지원	ㅇ 각국 정상 및 수행원이 탑승한 항공기 운항정보를 종합․관리하여 신속한 입․출국 지원, 편안한 의전제공 * C.I.Q, 경찰 등이 참여하는 종합의전팀 구성, 운영 : ‘10.10	‘10.10월 / -
	조형물 설치	ㅇ조형물 설치	′10.7.8~9.15/ 20억
	출입국간소화 지 원	ㅇ 출국절차 자동화시스템 검증(‘10.6) 및 셀프체크인 활성화(’10.6) 등 출입국간소화 지속 추진
		- 출국절차 자동화시스템 검증(‘10.6) : 안면인식기술을 포함한 출국, 탑승 및 환승 자동화 시스템 구축 및 시범운영	‘10.6월～/ 31억원
		- 셀프체크인 활성화(‘10.6) : 고객이 직접 좌석을 선택, 탑승권을 발급받는 무인체크인서비스, 이용항공사 확대 및 프로모션 시행(기존 유인체크인 12분 → 셀프체크인 3분)	‘10.6월～ / -
고속철도	경부고속철도 대구-부산간 조기 개통	ㅇ 개통준비 T/F팀 구성․운영(‘09.6) ㅇ 개통준비종합계획수립(‘09.12) ㅇ 종합시험운행 세부시행계획 수립(5월) ㅇ 종합시험운행 시행중(‘10.6～9) ㅇ 향후 상업시운전 및 개통(‘10.10～11) 계획	'02～'10년 4조8764억원
	경부고속철도 (광명～대전)영상감시장치 보완 설치	ㅇ 영상감시장치(CCTV) 20대 설치	‘10.7～’10.10./ 20억원
도로	경부고속도로 (부산~오산) 신 표지체계 설치	ㅇ 현행 ‘직진 정보 안내’ 위주의 도로표지를 선진국과 같이 ‘출구 정보 안내’로 개선	'10.6~‘10.10 / 약 100억원
도시	한옥 현대화 R&D	ㅇ 한옥 보급의 장애요인(건축비용 고가, 춥고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국가차원의 한옥기술개발 R&D 추진 ㅇ ‘09년 하반기부터 시공기술, 설계유형, 재료성능, 한옥DB구축 등 4개부문 나누어 기술개발 진행 중	‘09~’14년 / 36억원
	국가상징거리 조성	ㅇ 광화문~한강(7㎞)을 국가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국민의 자부심을 표출하는 국가중심공간으로 조성 ㅇ 광화문~시청은 역사공간, 시청~ 서울역은 문화예술 공간, 서울역~ 한강은 미래공간으로 계획	‘09-’14년 / 207억원, (추정사업비)
해사안전	선박 안전 관리 강화	ㅇ 예부선 등 대형 해양사고 취약선박에 대해 회의기간까지 안전관리 강화 - 예부선/연안유조선/국제여객선 현장점검, 선원교육 실시, 사업자 안전의식 제고, 불법행위 단속 등 추진 - 9월부터 안전 대책반 가동	-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