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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박 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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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10. 19(화)

『LH, 설계변경으로 2조 9,254억 예산 펑펑』

최근 5년간 총 933건, 설계변경 4,568건/건당 평균 4.68회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의 설계변경으로 인한 사업비 증가액이 무려 2조 9,254억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나라당 박순자 의원(안산시 단원구을/국토해양위)이 LH로부터 제출받은「최근 5년간 100억원 이상 설계변경 현황」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표-1> 최근 5년간 100억원 이상 설계변경 현황

(단위 : 억원)

당초 계약금액	변경 계약금액	증가액			설계변경 횟수	비고
		설계변경	물가변동	계
373,703	421,532	29,254	18,575	47,829	4,368	933개 공사

(자료 : 한국토지주택공사)

자료에 의하면 LH는 최근 5년간 100억원 이상 933개 건설공사 사업을 수행하며 총 4,368회에 이르는 설계변경을 실시하여, 당초 계약금액 37조 3,703억에 비해 4조 7,829억 증가한 42조 1,532의 공사비를 증액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설계변경 횟수만 4,368회에 달해 건당 평균 4.68회의 설계변경을 실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관련, LH 관계자는 공사의 성격상 공정이 복잡하고, 민원이 많을 뿐만 아니라 대규모 건설공사를 주로 시행하는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설계변경의 가능성이 본질적으로 내재되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국민들은 공공기관의 설계변경을 부당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을 정도로 매우 부정적”이라고 지적하며, “국민들로부터 오해의 소지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설계변경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및 합리적이고 투명한 설계변경 절차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국회의원 박  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