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2010.10.5(화)
충청북도 증평․진천․괴산․음성	국회의원 정범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www.bumgoo.net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1번지 국회의원회관 819호 (전화) 02-784-1527 (전송) 02-788-3819 충북도 음성군 음성읍 읍내리 620-28 2층 (전화) 043-873-2600 (전송) 043-872-1400

유럽, 미국에서는 안쓰는 농약 117종

여전히 우리나라에는 유통 중

유럽이나 미국에서 사용이 금지된 농약이 우리나라에서 유통되고 있는 것이 117종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정범구 의원(민주당, 충북 증평·진천·괴산·음성)에게 농촌진흥청이 제출한 “유럽연합·미국 사용금지 농약의 국내 유통현황”에 따르면, 유럽에서 사용금지된 697종의 농약과 미국에서 사용금지된 256종의 부적합 농약 중 우리나라에 유통되는 농약은 총 158종이고, 지난해 10월부터 지금까지 농진청에서는 이 158종에 대한 안전성 재평가를 3차에 걸쳐 실시했고, 이 중에서 18종은 등록취소하고 23종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중, 재등록시 추가평가를 하고 있는 것이 117종이라고 답변했다.

즉, 유럽과 미국에서 사용이 금지된 농약 158종이 지난해까지 우리나라에서는 버젓이 유통되었고, 농진청이 아직까지 재평가를 실시하지 못하고 있는 117종은 여전히 유통 중이라는 뜻이다.

특히 정범구 의원에 따르면, “농진청이 제출한 농약목록을 분석해 보니, 이 가운데 지난해 보다 많은 출하량을 보인 농약이 61종(38.6%)으로 여전히 외국에서는 금지된 농약이 우리나라에서는 잘 팔리고 있다는 뜻”이라고 분석했다.

※ 158종=지난해대비 증가출하량 61종+출하없음(3년연속) 36종+지난해대비 감소출하량 61종

농진청은 “국가마다 환경, 재배방식, 사용량, 식품섭취 양상 등이 다르기 때문에 자국에서 사용되는 농약의 종류는 차이가 있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EU가 697종에 대해 부적합하다고 발표한 것이 2009년 3월이고, 미국의 경우 2008년 8월에 256종에 대해 부적합 판정을 내렸음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는 이런 근거들을 가지고도 1년 이상이 지났는데 158종 농약에 대해 모두 평가를 완료하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외국에서 사용을 금지한 농약을 국내 토양, 재배방식 등의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일단 유통을 금지시킨 후 철저한 재평가 후에 문제없음으로 판명된 경우에만 풀어주는 형식이 국민건강에 더 좋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담당: 조혜진 비서관 (010-3818-6782)

<참고>

유럽연합·미국 사용금지 농약 안전성 재평가 현황

1차 평가 (평가순위 결정)		우선 평가 대상						향후 평가 대상
		50 종						108 종
2차 평가 (소명자료 평가)		등록취소		정밀평가 필요				향후 재평가
		18 종		23종				9 종
3차 평가 (정밀자료 평가)		평가자료 미비	위해성 있음					위해성 낮음
			위해성 경감 조치			추가 평가
		1 종	5 종			8 종		9 종
조치중		해당품목 등록취소	위해성 경감조치 및 추가 평가					평가 종료
종 합 (총 158종)		등록취소			평가완료, 조치중		향후 재평가
		18 종			23 종		117 종

※자료: 농진청 제출자료, 정범구 의원실 재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