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 경찰청	국정감사 보도자료	2010. 10. 5(화) 한나라당 국토해양위 국회의원(경기 광주) 정 진 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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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L수역에 북한세력 침범 작년대비 2.4배 증가 - 09년도 북한어선 침범건수 해경과 해군 20건이나 차이 - 해경과 해군, 호출해도 응답없어.. 국가 안보에 위협
해경 1년 정비비로 카모프 헬기 2.7대 구입 가능해.. - 09년 기준 정비비 73억원, 헬기(B502호) 2.7대 구입 가능 - 연 평균 운항시간 대비 정비기간 6배에 달해 - 정비에 필요한 부품 100% 해외 수입 의존
밀입, 밀수 단속 실적 - 밀입국 검거 올 해(10.8) 3건에 불과 - 밀수사범, 작년 대비 건수는 1/10, 압수 금액은 2배 증가

NLL수역에 북한세력 침범 작년대비 2.4배 증가

○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정진섭 의원(한나라당, 경기 광주)은 국방부로 부터 받은 “NLL수역 북한세력 침범현황”을 분석한 결과, 북한세력 침범건수가 작년대비 2.4배나 증가하고, 해경과 해군의 집계현황이 차이가 나는 등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 국방부 자료에 따르면, 북한세력 NLL침범건수가 작년49건, 올 해(10월 3일 현재)88건으로 12개월로 환산하면 작년대비 2.4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09년도 북한어선 집계현황을 보면, 해경은 5건(총 45건; 북한경비정 26건, 전마선 14건)에 불과하지만, 해군은 25건(총 49건; 북한경비정 23건, 전마선 1건)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이는 해경이 국방부를 통해 침범현황을 받는 점을 감안하면 정보공유가 안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 더불어 중국어선 단속을 담당하는 해경과 NLL주변해역 경비를 담당하는 해군의 합동 통신망 점검결과 올 해(6~8월) 응답률은 59.3%불과해 국가안보에 큰 문제로 대두된다고 밝혔다.

○ 이에 정진섭의원은 “북한세력의 NLL침범은 한반도 평화와 직결되는 만큼 해경과 해군은 합동 대응훈련등을 통해 상호 연계를 더욱 강화하고, 이를 체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북한세력 NLL 침범현황(해군; 10.10월, 해경; 미공개)

구 분	계(해경/해군)	북한경비정	북한 어선	전마선
계	/ 137	/ 34	/ 102	/ 1
10년	/ 88	/ 11	/ 77	/ 0
09년	45 / 49	26 / 23	5 / 25	14 / 1

해경-해군 합동통신망 점검결과

구분	연월	호출	응답	응답률
전 해경서	10.6	2027	1074	52.9%
	10.7	2393	1458	58.4%
	10.8	2421	1528	63.1%
	합계	6,841	4,060	59.3%

NLL 수역 중국어선 단속 현황

구 분	’04	’05	’06	’07	’08	’09	’10. 8월말
나포척수	91	76	50	56	41	49	26

해경 1년 정비비로 카모프 헬기 2.7대 구입 가능해..

○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정진섭 의원(한나라당, 경기 광주)은 해양경찰청으로부터 받은 “해경 헬기 보유현황‘을 분석한 결과, 1년 정비비로 헬기(카모프 B502호) 2.7대 구입 가능할 정도로 정비비가 과다하고 운항시간 대비 정비기간이 6배나 달하는 등의 문제로 대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 해양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09년 기준 순수 정비비로 73억원 들어 갔는데 이는 해경이 보유하고 있는 B502호 카모프 헬기 2.7대를 구입할 수 있는 가격으로 정비비가 과다 지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연 평균 운항시간은 대당 평균 9.6일에 불과하지만, 정비기간은 56.8일에 달해 운항시간 대비 정비기간이 6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실제 B507호기의 경우 09년도에 단 한 차례도 운항을 하지 못했다.

○ 이러한 원인은 정비에 필요한 부품을 100% 해외 수입에 의존하는 데 기인하며, 팬더 512, 514호의 경우 국내에서 수리 조차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 이에 정진섭의원은 “해경은 PSI 해상 승선검색 주도기관으로서 정비를 해외에만 의존한다는 것은 국가안보 차원에 문제”라며, “현재 보유하고 있는 17대 헬기의 정비 개선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정비비
기종별	계	‘08년	‘09년	‘10. 6월	대당평균
	카모프 8대	3,477	5,917	294	637
	팬 더 6대	1,349	841	987	232
	벨 1대	193	596	79	277
	합계	5,019	7,354	1,360	382

밀입, 밀수 단속 실적

○ 밀입국 최근 3년간 검거 현황, 08, 09년 7건, 올 해(10.8월) 3건에 불과,

밀입국 단속에 허점이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

밀입국 검거 현황

구 분	총 계		구 속 (명)	불구속 (명)	이 첩 (명)
	건	명
’10년 8월	3	41	1	8	32
’09년	7	59	12	16	31
’08년	7	67	9	-	58
’07년	8	166	12	-	154

○ 밀수 사범 검거 현황, 09년에 비해 10년도 검거건수는 1/10수준, 압수 금액은 2배 증가

- 올 해 발생한 18건 중 14건이 대규모, 조직적 밀수품 수집상으로 밀수가 점차 대규모, 조직적으로 변하고 있음.

- 이들이 해상종사 외국인 근로자 7,600여명과 결탁할 수도 있지만, 해경은 이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기초자료 수집조차 안 되어 있음.

밀수 사범 검거 현황

구 분	검 거		처 리(명)			금 액
	건수	인원	구속	불구속	이첩
’10년 8월	18	34	3	16	15	34억 7,813만원
’09년	134	141	-	2	139	17억 9,818만원
’08년	281	296	3	9	284	177억 2,458만원
’07년	169	193	-	6	187	54억 6,408만원

○ 유관기관과 공조체제 강화를 위한 방안 마련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