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10월 22일(금)

	국회의원 서상기 국정감사 질의 www.sks.or.kr sks@assembly.go.kr ☎ 02)784-2188 fax 02)788-3638

<교육분야>

■ 중소․벤처기업 창업 및 일자리창출을 위한 대학 노력 촉구

■ 대학, 엄격한 정년보장 심사 도입 필요

<과학기술분야>

■ 새 국과위 집행기능

■ 귀국하지 않는 해외박사들! 고급두뇌 유출방지 대책

- 10년간 해외박사 신고현황: 해외박사 감소, 국내박사 증가

■ 北 3차 핵실험 준비 포착! 북핵탐지 대책

중소․벤처기업 창업 및 일자리창출을 위한 대학 노력 촉구

○ 장관님, 청년실업이 매우 심각합니다. 2010년 6월 일자리는 전년동월 대비 31만4천개가 증가했지만, 같은 기간 청년층 일자리는 오히려 8만6천개나 감소하였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최근, 정부에서 “청년 내 일 만들기” 프로젝트를 발표하였습니다. 대통령께서도 매우 강조하시는 사항인데, 이 프로젝트의 핵심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네, “민”과 “관”이 합동하여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게 핵심입니다.

○ 그런데, 본 위원은 우리 대학도 스스로 좋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 교원 창업 벤처기업 고용창출 2,698명

○ 최근, 대학교수, 연구원이 창업한 벤처기업 수는 전체 벤처기업의 9.2%인 1,992개로, 지난해 보다 13.1% 증가하였습니다.

○ 교원 창업 벤처기업은 대부분 졸업생들을 채용하여 청년 실업 해소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 실제, 10개 우수대학의 벤처기업이 133개, 누적 매출액 7,606억원, 총 고용인원도 2,698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 이는 대학이 중소․벤처기업 지원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창출을 할 수 있다는 반증이라고 생각됩니다.

☞ 장관님, 이러한 벤처기업 창업을 위해 교과부는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제가 국감 전부터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고, 법률 개정안도 제출한 바 있는데, 사립대학 적립금을 중소․벤처기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독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 대학 적립금 투자로 일자리창출 기여해야

○ 잘 아시다시피, 2008년 회계기준으로 사립대학의 적립금이 8조3천억원에 달하고 있고 이 적립금의 절반으로 적극적인 수익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 교과부 장관께서는 이러한 대학적립금 활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적립금 활용을 위해 노력하시겠습니까?

☞ 또 하나의 방안을 제시하겠습니다. 바로 대학 특허를 통한 벤처창업 활성화입니다.

□ 대학 특허 활용을 통한 벤처창업 활성화

○ 우리 대학이 2008년 기준 특허건수는 44,169건, 기술이전은 최근 3년간 2,735건, 기술이전 수입료는 403억2,900만원에 달하여 적극적인 산학협력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특허를 등록, 유지하는 비용으로 513억6,500만원을 지출하여 실제 기술이전 순수익은 110억360만원 적자를 기록하는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 즉, 연구개발의 결과물로 특허는 쏟아지는데 기술이전도 되지 않고, 죽어있는 특허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보고 받으셨습니까?

○ 대학 기술이전사업 활성화는 우리경제가 직면한 두가지 큰 도전인 잠재 경제성장률 제고와 고용없는 성장을 해소할 수 있는 좋은 방안입니다.

- 즉, 대학 보유 우수기술이 지역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으로 이전될 경우, 해외 선진국처럼 지역경제 활성화와 청년실업 해소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수 있습니다.

○ 또한, 특허관련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5년 또는 7년이 경과하여 사업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되는 특허는 특허보호를 해제하여 비용부담을 적극적으로 줄여나가고, 나아가 이를 필요로하는 중소기업에게 무상양도하는 등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 장관께서는 이 아이디어에 동의하십니까? 제도 개선책을 마련하시겠습니까?

○ 나아가, 기술이전 전문인력 육성 및 기술평가 비용을 적극적으로 국가에서 지원하여 기술이전 사업화 촉진이 필요합니다.

- 현재 교과부와 지경부는 대학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18개 대학에 58억원을 지원(커넥트 코리아 사업)하고 있으나,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 변리사, 특허경영 컨설턴트 등의 전문인력 지원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동 예산을 증액하시겠습니까?

대학, 엄격한 정년보장 심사 도입 필요

○ 본 위원이 최근 국공립대학 교수 정년 보장 심사 통과율 자료를 받아보니 최근 3년간 신청자 1,947명 중 통과자수는 1,905명으로 나타나 통과율이 97.8%에 달하였으며, 탈락자 수는 42명(2.2%)에 불과하였습니다.

○ 얼핏보면, 우리대학 교수님들께서 열심히 연구활동도 하고, 교육활동도 하여 정년 보장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보여 아무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 그러나, 전국 4년제 대학교 전임교원의 35.5%, 22,499명이 1년간 논문을 1편도 쓰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SCI급 논문, 연구재단 등재학술지 등 전문학술지를 기준으로 분석해 보면, 전체 전임교원의 40.5%, 25,627명이 논문 실적이 없습니다.

○ 본 위원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논문을 쓰지 않는 전임교원 중 가장 많은 비율은 공교롭게도 정교수였다는 사실입니다.

- 논문을 쓰지 않는 전임교원 현황을 보면, 정교수 62.4%, 부교수 22.1%, 조교수 14.2%, 전임강사 1.3%로 나타나, 정년 보장을 받은 정교수의 논문 실적이 가장 저조하였습니다.

☞ 장관님,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겁니까? 1년에 논문 1편 쓰지 않아도 교수직을 유지하고, 정년보장 심사를 무사히 통과시켜도 되는겁니까?

☞ 이러한 현상은 학생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대학 입시 경쟁은 치열하지만, 막상 입학 후 학생들은 학문에 정진하지 않습니다. 교수님들이 정년 보장후 나태해지는 것과 다를게 뭐가 있겠습니까? 모범을 보여셔야 될 교수님들이 이러시니 학생들이 “공부하지 않는 대학생”이 되는 것입니다.

☞ 장관님, 엄격한 정년보장 심사 제도 도입을 위해 개선책을 마련 하시겠습니까?

☞ 이러한 상황은 대학 문제를 떠나 미래 국가경쟁력 제고를 저해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장관님께서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꼭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국립대구과학관 운영비 지원 필요

○ 정부에서는 수도권과 충청권에 집중된 과학문화의 체험기회를 전 국민이 공유할 수 있도록 영․호남 지역에 국립종합과학관을 건립하기로 하고, 대구와 광주과학관을 건립 중임.

※ 대구과학관 2011년 11월말 준공 예정, 건축공정율 약 31%

○ 교과부 소관 중앙, 과천과학관의 경우 자체수입을 제외한 운영비 전액을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으나, 대구과학관의 운영비는 국고 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 정해져 이에 대해 언급하고자 함.

<표 1> 국립과학관 운영비 예산 현황

	국고	자체	운영비 합계
중앙과학관	176억원	5억원	181억원
과천과학관	152억원	46억원	198억원
대구과학관	0	*120억원	*120억원

*운영비 부담 관련 부분 협의 중

■ 대구과학관 운영 관련 중앙부처 입장

○ 교과부의 경우 「대구 및 광주과학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을 통하여 2011년에 준공될 대구과학관을 독립 법인화하고  운영비는 정부와 지자체 일정 비율 출연 추진

○ 기재부의 경우 교과부와 지자체간의 운영방안 미합의를 이유로 내년도 건립비 328억원 중 230억원만을 반영하고 운영비(32억원, 2개월분)는 전액 미반영하였음.

※ 미반영 예산(총 130억원) : 건립비 98억원, 운영비 32억원

■ 대구시에 운영비를 부담시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음

○ 국립이라는 것은 국가에서 설립하고 운영하는 것을 의미하며, 「과학관육성법」제3조에도 “국립과학관”은 국가가 설립․운영하는 과학관이라고 명시하여 공립과학관․사립과학관과 엄연히 구분하고 있음.

○ 따라서, 국립과학관인 중앙과학관과 과천과학관의 운영비는 국고에서 지원되고 있음에도 대구과학관에 지원하지 않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음.

- 나아가, 대구의 경우 재정자립도 56.3%로 7대도시 평균 63.0% 보다 낮고, 예산대비 채무비율도 27.7%로 7대도시 평균 18.7% 보다 높아 재정여건이 매우 열악한 상황임.

<표 2> 특별시․광역시 재정자립도 비율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평균
재정자립도	85.8%	57.6%	56.3%	70.4%	47.5%	56.3%	67.2%	63.0%
예산대비 채무비율	9.1%	25.5%	27.7%	19.0%	18.1%	14.0%	17.4%	18.7%

○ 또한,  대구시에서는 당초 부지제공을 조건으로 국립과학관을 유치하였으나, 2008년도에는 기획재정부와 건립사업 협약시에 당초 부지매입비(178억원)의 2배에 달하는 총사업비의 30%(346억원)까지 부담하고 있음.

○ 대구과학관은 영남지역의 과학관으로서 대구시민 뿐 만 아니라, 경북, 경남 등 타 지역 주민들도 많이 찾을 것으로 예상됨.

☞ 대구시가 운영비를 부담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판단되는데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새 국과위 집행기능

○ 지난 교과부 본부 국감에서 언급을 했습니다만, 국과위 집행기능과 관련해서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 새로 출범할 국과위가 강력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국과위와 교과부(과학기술분야)의 관장 업무를 어떻게 할 것인지, 집행기능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가 정말 중요합니다. 공감하시죠?

☞ 장관님, 정부조직법상 교과부 고유업무가 어떻게 되죠?

※ 정부조직법 제24조(교육과학기술부): 기초과학정책․연구개발, 원자력, 과학기술인력양성, 그밖에 과학기술진흥에 관한 사무

☞ 국과위가 새로 출범하게 되면 교과부(과학기술 분야) 업무중에 남게 되는 업무는 어떻게 되는지, 새 국과위가 수행할 업무, 역할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과부는 과학인재양성, 과학문화확산, 과학외교 및 국제협력 업무만 맡고, 나머지 기능은 최소화해서 연구분야 및 기술개발 분야 업무(기초연구, 거대과학, 원자력개발, 우주개발)는 모두 국과위로 이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국과위에서 과학기술 및 R&D 집행업무를 직접 수행할 경우, 어떤 문제점이 있는 겁니까?

○ 국과위가 강력한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교과부(과학기술 분야)와 집행기능 조정을 제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해외 주요 선진국 R&D 체계 현황

□ 선진 각국은 최고의사결정 주체인 대통령(미국)과 국무총리(일본) 직속으로 종합조정 기구(국가과학기술위원회(미국), 종합과학기술회의(일본))와 이를 지원하는 행정조직인 사무국을 설치하여 운영 중임

ㅇ 미국, 일본 모두 장관급 인사가 사무국을 이끌고 있으며, 상위 국가연구개발 종합조정 기구의 간사를 겸임하고 있음

ㅇ 각국의 사무국은 충분한 숫자의 전문가(60명 내외(미국), 100명 내외(일본))가 종합조정 업무를 전담하고 있음

□ 선진 각국의 종합조정 기구는 국가연구개발의 계획, 예산배분에서 평가까지 전반적인 업무에 대해 각 부처의 조정 업무를 담당

ㅇ 특히, 예산배분과 관련하여 종합조정 기구의 예산배분 결정이 예산담당 부처의 예산편성에 반영되도록 하고 있음

< 각국의 과학기술행정체계 비교 >

항 목	한국	미국	일본	독일
조정 기구	ㆍ국가과학기술위원회 ㆍ비상설	ㆍ국가과학기술위원회 ㆍ비상설	ㆍ종합과학기술회의 ㆍ상설(4명 상임위원)	ㆍ다수의 자문기구 활용(과학기술위, 기술전략위, 수석과학자문관 위 등)
위원장,간사	ㆍ대통령 ㆍ미래전략기획관	ㆍ대통령 ㆍOSTP 실장	ㆍ총리 ㆍ과학기술정책담당 특명대신	-
예산 조정	ㆍ국과위 예산 배분방향 설정 ㆍ기재부에서 예산 배분․편성	ㆍOSTP와 긴밀한 협의 하에 관리예산실(OMB)에서 조정‧배분	ㆍ종합과학기술회의가 우선순위 및 예산편성 의견제시 ㆍ재무성에서 예산편성	ㆍ연방 재무부가 총괄
사무국, 인원	ㆍ교과부 정책조정기획관실 ㆍ30명 중 일부(행정가)	ㆍ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OSTP) ㆍ60명 내외(전문가 포함)	ㆍ내각 과학기술정책담당 특명대신 하부 정책총괄관실 ㆍ100명 내외(전문가 포함)	-
대통령 보좌	ㆍ대통령실 미래전략기획관	ㆍ대통령과학기술보좌관(OSTP 실장, 장관급)	ㆍ과학기술정책담당 특명대신(장관급)	ㆍ다수의 자문기구

*OSTP(Office of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OMB(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귀국하지 않는 해외박사들

해외박사 감소 추세, 국내박사는 10년간 증가

○ 부존자원이 없는 우리는 우수한 인재가 국가의 미래를 결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난 10년간 박사취득자신고현황을 보니까, 해외박사취득자는 2003년이후 줄어드는 추세이고, 국내 박사학위 취득자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10년간 박사 취득자 신고현황>

연도별	해외박사학위 취득자				국내박사학위 취득자
	인문계(%)	이공계(%)	기타	합계	인문계(%)	이공계 (%)	합계
2000	629 (42.2%)	348 (23.3%)	515	1,492	1,889 (30.8%)	4,252 (69.2%)	6,141
2001	800 (44.4%)	536 (29.7%)	466	1,802	1,814 (29.2%)	4,404 (70.8%)	6,218
2002	937 (50.7%)	682 (36.9%)	230	1,849	2,025 (30.0%)	4,732 (70.0%)	6,757
2003	1,225 (56.9%)	891 (41.4%)	36	2,152	2,152 (29.7%)	5,088 (70.3%)	7,240
2004	591 (33.0%)	429 (23.9%)	773	1,793	2,479 (31.0%)	5,528 (69.0%)	8,007
2005	413 (23.9%)	237 (13.7%)	1,078	1,728	2,753 (32.0%)	5,849 (68.0%)	8,602
2006	556 (42.1%)	415 (31.4%)	349	1,320	3,120 (35.0%)	5,789 (65.0%)	8,909
2007	808 (52.6%)	727 (47.4%)	-	1,535	3,197 (35.2%)	5,885 (64.8%)	9,082
2008	778 (55.5%)	624 (44.5%)	-	1,402	3,488 (37.2%)	5,881 (62.8%)	9,369
2009	711 (57.0%)	537 (43.0%)	-	1,248	3,841 (38.8%)	6,071 (61.2%)	9,912
2010	333 (52.4%)	302 (47.6%)	-	635	-	-	-
총계	7,781 (45.9%)	5,728 (33.8%)	3,447	16,956	26,758 (33.3%)	53,479 (66.7%)	80,237

※ 참고

- 인문계 : 인문, 사회, 교육, 예체능 분야

- 이공계 : 자연과학, 공학, 의약, 농수해양 분야

- 기타(외국박사) :  신고시 학문분야 미표기자

- 10년 해외박사 통계는 7월말 기준, 국내박사 통계는 교육통계 미확정으로 미파악

- 자료출처:  해외박사 - 한국연구재단, 국내박사 - 한국교육개발원

※ 취득신고 상위 국가 현황(상위 10개 국가)

- 미국, 일본, 독일, 영국, 중국, 프랑스, 러시아, 캐나다, 호주, 필리핀(신고자 상위국가 順)

○ 장관님 알고 계셨습니까? 이 통계는 결과적으로 해외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고급두뇌들이 귀국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두가지 사례를 제시하겠습니다.

○ <사례1> 본의원이 매년 한미과학기술학술대회(UKC)에 참석해 재미과학자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4년동안 조사해 봤는데, 평균적으로 10명중 3명정도만이 귀국의사를 밝혔습니다. 알고 계시죠? (서상기의원 설문조사)

○ <사례2>IMD의 두뇌유출지수*를 보면, 95년 7.53이였던 수치가 올해는 3.69로 크게 악화되었으며 NSF(2010)에 따르면, 미국내 한국 박사학위자의 현지 잔류비중이 2000~2003년 68.6%에서 2004~2007년 69.2%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KISTEP보고서)

※ 두뇌유출지수가 낮을수록 두뇌유출이 국가경제에 나쁜 영향을 미침

☞ 결국 이 통계와 지표를 보면, 고급두뇌 해외유출이 심각한데, 장관님, 국가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 장관님, 고급두뇌유출 방지 및 유치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본의원이 대안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현재 교과부가 제2차 이공계인력 기본계획을 추진하고 계시죠? 이 계획에 두뇌유출 방지, 해외 우수인력 유치 및 활용을 위한 정책 사항을 반영해야 된다고 보는데,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주요 선진국은 국경과 이념을 떠나 전세계 우수한 인재를 끌어 모으는데 혈안입니다. 장관님, 특단의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 111공정: 세계 100위권 대학․연구기관 우수한 인력 1,000명 초빙, 일류 수준의 대학 100개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함

※ 천인계획: 2008년부터 5~10년간 2천명정도의 해외고위급 인력 도입

北 3차 핵실험 준비 포착! 북핵탐지 대책

○ 장관님, 최근 칠레의 기적 아시죠? 광부를 찾아낸 탐침기, 구조 캡슐까지 과학이 75%, 기적이 25%라고 합니다.

- 최근 천안함 사태는 물론 북핵실험 탐지활동 등 안보에도 첨단 과학기술의 역할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 그런 점에서 한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장관님, 최근 북한이 3차핵 실험을 준비하고 있다는 기사를 보셨죠?

핵실험 준비 징후가 美정찰기에 의해 파악된 것으로 보도가 됐습니다. 장관님 알고 계시죠? 우리 정부가 자체적으로 북핵실험 징후를 따로 확인한게 있습니까? 장관님, 북한 핵활동 및 대응과 관련해 교과부 역할이 무엇입니까?

○ 북한은 이미 지난 2006년 10월과 2009년 5월 두차례 핵실험을 강행했습니다. 특히 2006년 핵실험때는 당시 과기부의 안보불감증, 뒷북행정으로 북핵탐지 활동 및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해 국가적으로 큰 혼란이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 천안함 사건 이후 한․미의 엄격한 대응, 특히 미국의 대북 추가 제재 방침 천명에 따라 북한의 반발 표면화, 핵억제력강화천명, 최근 영변의 핵 시설 및 풍계리의 핵 실험장 등에서 여러 움직임 포착, 후계자 김정은의 등장 등 1, 2차 핵실험 때와 비슷한 국면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런점에서 3차핵실험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과부의 핵탐지활동을 강화해야 되는데, 장관님 어떻게 대응하고 계십니까?

○ 그동안 정부는 지속적인 예산증액을 통해 북핵실험 탐지 및 대응능력을 확충했습니다. 국민들 혼란, 불안해하지 않도록 북핵탐지활동 및 대응활동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

■ 북한 핵활동 현황

구 분	1차 핵실험	2차 핵실험
일 시	’06.10.9. 10:36	’09.5.25. 09:54
장 소	함북 길주 풍계리	좌 동
지진탐지	지진규모 3.9 mb	지진규모 4.5 mb
음파탐지	탐지 안 됨	울릉도, 고성, 백령도
핵종탐지	-	불검출
환경방사능 감시	특이사항 없음	특이사항 없음
핵실험 위력	1천톤 미만	수(a few) 천톤

※ ‘10.5.15, 방사성제논 특이값 검출관련 전문기관 종합․분석 결과, 북한 핵실험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

■ 대응방안

○ 한반도 주변 인공지진․음파 탐지(기상청, KIGAM)

- 24시간 상시 인공지진 및 공중음파 탐지(핵실험 1차 판단)

※ 지진관측소(기상청 49개소, KIGAM 42개소), 음파 관측소(KIGAM 7개소)

○ 방사성 핵종 탐지(KINS)

- SAUNA 장비로 매 12시간 마다 공기중 방사성제논 탐지(거진)

- 인공지진 발생시 이동식 SAUNA 장비 급파(핵실험 2차 판단)

○ 핵활동 기술정보 및 주변동향 수집 분석(KINAC) 및 상시 모니터링 체제 유지

- 상시 국내외 핵활동 기술․정보 분석으로 핵실험 종합 분석

※ 북한 핵실험 최종 발표는 BH

○ 유관기관간 협력체제를 유지하여 핵실험 징후시 신속 대응체제 유지

○ 독자적 핵사찰 능력 확보를 위해 연구개발 수행

※ 극미량 핵물질 분석체계 구축, 방사성핵종분석 초전도 검출기 개발

○ ‘11년 SAUNA 2기를 추가로 구입하여 휴전선 부근 동쪽(거진)과 서쪽에 설치하여 정확성 강화 및 24시간 탐지체제 구축

■ 핵활동 탐지장비 구축현황

구 분		세부 내용	비 고
지진 탐지	지진음파관측소 2개 추가 설치	- 울릉도 지진음파관측소 설치 (‘07.12) - 양구 지진관측소 설치 (‘08.12)	- 운영 : 지질자원연구원 - 총 7개 지진음파 관측소 운영 중 (철원, 고성, 김포, 백령도, 대전, 울릉도, 양구)
	고성능지진분석 시스템 구축	- 이중분석장치 설치 (‘07.10)	- 운영 : 지질자원연구원
	주변국가 지진정보 수집체계 구축	- 4개국의 15개 해외 지진 관측소의 지진탐지정보 수신 (중 7, 일 6, 미 1, 러 1)	- 운영 : 지질자원연구원 - 구축기간 : ‘06~’08
	위성영상 확보체계 구축	- 아리랑 2호 위성 활용	- 운영 : 항공우주연구원
핵종 탐지	제논 탐지장비 확보	- SAUNA-II 운영 (07.9) ․고정식 탐지장비 1 ․이동식 포집기 1	- 운영 : 원자력안전기술원 (12시간 주기로 분석)
	제논 및 클립톤 탐지장비 확보	- BfS-IAR 운영 (‘07.6) ․고정식 분석기 1 ․이동식 포집기 2	- 운영 : 원자력연구원 (상황시 24시간 주기로 분석)
	기상정보 제공	- 포집 위치 선정을 위한 기류정보 제공 (기상청→KINS)	- 정보제공 통신망 확충

■ 핵활동 탐지 관련 예산현황

사업명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합계	1,585	5,780	4,613	4,054	4,054	6,054
▪지진탐지 기반확충(KIGAM)		1,330	1,130	600	350	350
▪제논·크립톤 탐지장비 도입 및 운영․개발(KAERI)	300 (도입)	200	100	150	300	350
▪제논 탐지장비 도입(KINS) 및 기반확충	1,285 (도입)	3,400	2,400	950	750	2,000
▪방사성 핵종분석 초전도 검출기 개발(KRISS)				604	954	1,000
▪극미량 핵물질 분석체계 구축(KAERI)				1,000	1,000	1,654
▪핵활동 기술정보 수집·분석 체계 구축(KINAC)		850	983	750	700	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