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 정 감 사 보 도 자 료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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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0월 12일(화)        서울지방경찰청

경찰관에 금품 향응 제공액 서울청 금품 전국 2위, 향응 전국 1위

경찰청 작년 12월 외부 여론조사기관(리서치21) 의뢰 ‘4대 단속 및 허가분야’ 민원인 조사 결과

경찰관에 금품 제공자 제공액 서울청 연간 374만원 전국 평균의 2.8배

경찰관에 향응 제공자 제공액 서울청 연간 316만원 전국 평균의 3.9배

서울 지역 공상(公傷) 경찰관 매년 증가

전체 공상자… 2007년 427명, 2008년 468명, 2009년 515명

범인피격…    2007년 108명, 2008년 160명, 2009년 165명

시위진압…    2007년   7명, 2008년   21명, 2009년  72명

서울 지역 경찰차량 교통법규 위반 매년 증가

서울 관리대상 경찰관 늘고 71.2% 지구대 근무

서울지방청   작년 8월 1명에서 올해 8월 26명

남대문경찰서 작년 8월 2명에서 올해 8월 14명

경찰관에 금품 향응 제공액 서울청 금품 전국 2위, 향응 전국 1위

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 8월 서울 강남의 유흥업소 업주 이모씨와 통화한 경찰관 63명을 조사해 39명에 대해 징계를 내렸습니다.(파면 2명, 해임 4명, 감봉 11명, 견책 22명)

질의 1

징계 수위는 통화 횟수와 시간대 등을 고려해 정해졌다고 합니다. 맞습니까?

누가 얼마만큼 통화했는지에 따라 징계의 경중을 가려졌고, 어떤 내용의 통화를 했는지는 고려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경찰관이 유흥업소 업주와 잦은 통화를 할 때는 목적이 있었을 텐데 당시 감찰 결과에는 이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가장 궁금하고 중요한 사항인 관련 경찰관들의 단속정보 유출 여부와 그에 대한 대가로 금품․향응을 제공받았는지 등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았는데, 이유가 뭡니까?

질의 2

경찰청이 지난해 12월 여론조사기관(리서치21)에 의뢰해 전국 244개 경찰서의 ‘4대 단속 및 허가 분야’(유해업소 단속, 교통사고 조사, 교통사범 지도단속, 총포․도검․화약류 소지허가) 민원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를 보면, ‘경찰관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했다’고 답한 사람이 밝힌 금품과 향응 제공액수가 16개 지방청 중 서울청이 1~2위입니다.

금품의 경우 제공액이 연간 374만5,000원으로 16개 지방청 중 두 번째로 많고 전국 평균 131만9,400원의 2.8배입니다.

향응은 제공액이 연간 316만8,800원으로 16개 지방청 중 가장 많습니다. 전국 평균 81만4,500원의 3.9배입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품과 향응을 제공했다는 사람들이 밝힌 금품․향응 제공액수가 서울이 다른 지역에 비해 월등히 많습니다. 조사결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장님?

서울 지역의 금품․향응 제공액수가 다른 지역에 비해 많은 이유가 지난 8월 조사처럼 금품․향응 수수에 대한 조사와 징계가 철저히 이뤄지지 않기 때문은 아닌가요?

서울 지역 공상(公傷) 경찰관 매년 증가

근무 중 부상을 당해 공상 처리되는 서울 지역 경찰관이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경찰관이 근무도중 부상을 입어 공상 처리된 사례는 총 515명으로 2008년 468명보다 10%(47명)가 증가했습니다.

2007년 427명, 2008년 468명, 2009년 515명으로 매년 증가했고, 올해도 8월까지 367명으로 2007년 이후 총 1,777명이 발생했습니다.

이들 1,777명을 유형별로 보면 안전사고가 681명(38.3%)으로 가장 많고, 범인피격 570명(32.1%), 교통사고 371명(20.9%), 시위진압 124명(7.0%), 과로 31명(1.7%)입니다.

공상 유형 중 범인피격이 2007년 108명, 2008년 160명, 2009년 165명으로 매년 늘어났고, 올해도 137명이나 됩니다.

시위진압도 2007년 7명, 2008년 21명, 2009년 72명으로 매년 증가했고 올해는 24명입니다.

질의 1

경찰관은 업무 특성상 각종 사고 위험에 항상 노출되어 있습니다. 경찰관들이 업무 중 부상을 당하는 것은 당사자와 가족들에게도 있어서는 안되는 일이지만 국가적으로도 큰 손실입니다. 공상 경찰관 증가에 대해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질의2

공상 유형중 업무 중 발생하는 사소한 사고로 인한 ‘안전사고’가 가장 많습니다. 안전사고의 경우 위험상황시 대처요령 등에 대한 교육을 통해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서울 지역 경찰차량 교통법규 위반 매년 증가

업무상 긴급상황이 아닌 상태에서 운행하다 교통법규를 위반해 과태료를 납부한 서울 지역 경찰차량(공용차량)이 매년 늘어났습니다.

경찰청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서울 지역 경찰차량이 교통법규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아 납부한 건수가 2006년 115건, 2007년 200건, 2008년 265건, 2009년 359건으로 매년 증가했습니다. 올해도 8월까지 134건입니다.

2006년부터 지난 8월까지 교통법규 과태료 납부 건수는 총 1,073건이며, 유형별로 속도위반이 713(66.4%)으로 가장 많고, 신호위반 293건(27.3%), 전용차로위반 67건(6.2%)입니다.

속도위반의 경우 2006년 75건에서 2007년 134건, 2008년 174건, 2009년 261건으로 매년 늘었습니다. 올해는 8월까지 69건입니다.

신호위반도 2006년 34건, 2007년 66건, 2008년 69건, 2009년 73건으로 해마다 증가했습니다. 올해는 8월까지 51건이 발생했습니다.

질의 1

교통법규 위반을 단속해야 할 경찰차량이 이처럼 교통법규를 위반한다면 경찰이 어떻게 국민들에게 교통법규를 지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앞으로 긴급한 상황이 아닌 상태에서 경찰차량이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관리대상 경찰관 늘고 71.2% 지구대 근무

지난 7일 경찰청 국정감사에서도 지적한 바 있지만 도덕성 결여, 비위전력, 도박성 등으로 특별관리를 받은 ‘관리대상(관심) 경찰관’이 서울 지역에서도 지난해보다 늘어났고 대다수가 일반인과 접촉이 가장 비번한 지구대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이 제줄한 자료를 보면 8월말 현재 서울 지역 관리대상 경찰관은 198명으로 작년 8월말 186명보다 12명(6.5%)이 늘었습니다.

서울 지역 관리대상 경찰관수는 전국 16개 시․도 지역(920명) 중에서도 가장 많습니다.

서울 지역 관리대상 경찰관 198명의 유형은 도덕성 결여가 53명(26.8%)으로 가장 많고, 직무수행 능력부족 46명(23.2%), 비리요인 내포 39명(19.7%), 채무과다 34명(17.2%), 신병질환 18명(9.1%) 등입니다.

계급별로는 경사가 96명(48.5%)로 가장 많고, 경위 64명(32.3%), 경장 28명(14.1%), 순경 10명(5.1%)입니다.

관서별로는 서울지방경찰청이 26명으로 가장 많고, 남대문경찰서 14명, 동대문경찰서 13명, 종로경찰서와 기동단이 각각 12명, 영등포 경찰서 10명 등의 순입니다.

서울지방경찰청의 경우 지난해 8월 1명에서 올해 8월 26명으로 25명이 늘었고, 남대문경찰서는 2명에서 14명으로 늘었습니다.

영등포경찰서는 지난해 8월 17명에서 올해 10명으로 줄었고, 동대문경찰서는 17명에서 13명으로 줄었습니다.

질의 1

전체 관리대상 경찰관 수가 늘어났고, 일부 관서는 관리경찰 수가 크게 늘어난 곳도 있습니다. 늘어나는 관리대상 경찰관에 대해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질의 2

관리대상 경찰관의 근무부서 중 지구대가 141명(71.2%)으로 가장 많습니다. 작년에 비해 지구대 근무자 수와 비율(159명, 85.5%)이 줄어들긴 했지만 아직도 다수의 관리대상 경찰관들이 지구대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구대는 시민들과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곳입니다. 실탄이 든 권총까지 지급되기 때문에 근무자가 자칫 자기 절제를 못하면 시민이 위험한 상황에 놓일 수 있고 단속 대상인 유흥업소와 유착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관리대상 경찰관들의 지구대 근무에 대한 대책 또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