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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행안위국정감사

광주지방경찰청보도자료③

2010년10월20일(수)

자유선진당

충남 아산

이명수

경범죄, 안걸리면 그만 안내도 그만인 범죄?

경범죄 단속건수  08년 4,194건에서 09년 1,776건으로 감소

범칙금 부과 1억 8천만원 납부액 9천 4백만원, 납부율 52%에 불과

단속 걸리면 뉘우치기보다 ‘재수없다’는 인식 팽배

이명수 의원 <충남 아산>

“시민의식 제고를 위한 범국민 기초질서 홍보와 계도․단속활동이 필요하며, 범칙금 미납자에 대한 소재수사를 강화하고, 경범죄처벌법 위반사범 처벌경시풍조 불식시키는 노력 있어야”

국회 행안위 소속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이 10월20일 광주지방경찰청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경범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이명수 의원은 “경범죄의 경우 이를 단속하면 ‘재수없다’라는 식으로 안걸리면 그만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범칙금을 부과해도 납부하지 않는 시민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3년간 광주지역의 경범죄 발생현황을 보면 2008년 4,194건, 2009년 1,776건, 2010년 7월까지 768건을 단속하였다. 이러한 단속을 통해 범칙금은 1억8천만원을 부과하였으나, 납부한 금액은 9천4백만원에 불과했다.

이명수 의원은 “G20정상회의 성공적 마무리 및 시민의식 제고를 위한 범국민 기초질서 홍보와 계도․단속 활동이 필요하며, 범칙금 미납자에 대한 소재수사를 강화하고,  경범죄처벌법위반 사범의 처벌을 경시하던 풍조를 불식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참고자료] 1. 2008 ~ 2010. 7월까지 경범죄 발생 건 수

구 분	계	위반 유형별 분류							조치별 분류
		음주 소란	인근 소란	오물 투기	허위 신고	금연장소 흡 연	노상 방뇨	기타	통고 처분	즉심 (경범)
’08年	4,194	277	524	1992	158	754	246	243	3,845	349
’09年	1,776	264	356	417	213	130	109	287	1241	535
‘10年 7月	768	137	173	101	96	36	54	171	493	275
計	6,738	678	1,053	2,510	467	920	409	701	5,579	1,159

[참고자료] 2. 2008 ~ 2010. 7월까지 경범죄 범칙금 부과현황 및 납부현황

연도별	경범죄 발생건수	범칙금 부과현황	범칙금 납부현황
2008년	3,845건	117,560천원	66,990천원
2009년	1,241건	44,020천원	21,590천원
2010년 7월	493건	18,750천원	6,340천원
계	5,579건	180,330천원	94,920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