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가 행복한 세상!	국회의원 강 성 천 보 도 자 료 2010. 10. 7(목)	www.sckang.com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405호 T.02)784-5039 F.02)788-3405 담당: 이수경 비서관(02-784-1511)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강성천 의원(한나라당)은 2010년 기상청 국정감사에서 ‘다이얼 부이 서비스 개선’과 관련한 질의를 중점적으로 다루었으며, 그 외 주요 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요 질의 내용>

- ‘다이얼 부이’ 시작부터 먹통, 정확하지 않은 자료로 대체해서 서비스?(2p)

․ 의원실 지적에 국감 2일전 개선, 그나마 실효성 없는 개선 대책 발표!!

- 지진관측장비 3개 중 1개 내구연한 초과(7p)

․ 국가 지진 관측 장비 보완 대책 마련 시급

- 슈퍼 컴퓨터 내구연한 근거 규정 미비(11p)

․ 구체적 근거 규정 마련 필요

- ‘세계 기상 기구’ 국가 분담금 미납, 4년만에 2,400배(12p)

․ 국가 분담금 미납액 해소 및 완납을 위한 방안 필요

○ 특히, 강성천 의원은 다이얼 부이 서비스 개선과 관련한 지적에서, “여러 기상전문가들이 기상오보의 원인을 바다의 기상관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면서 주요해양관측 장비인 부이의 고장 시 빠른 수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 붙임. 주요 질의 내용

「다이얼부이」시작부터 먹통,

정확하지 않은 자료로 대체해서 서비스?

○ 다이얼부이는 아침에 배를 타고 조업을 나가야 되는 어선이 현재 부둣가는 파도가 잔잔하지만 어장이 있는 먼 바다의 상태는 어떤지 궁금한데 알아보고 싶어도 알 수 없는 어민들을 위해 올해 8월 31일부터 다이얼부이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 그러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강성천의원(한나라당)이 기상청으로

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31일 시행된 다이얼부이

서비스가 8개 권역 중 3개 구역이 10월4일까지 중지 상태였음을

확인했다.

또한 다이얼부이 일일가동률 현황을 살펴 본 결과 100% 가동률을보인 곳은 단 4곳으로 나타났다.

○ 기상청 관계자에 따르면, “다이얼부이 서비스는 해양기상관측 부이에서 관측한 자료가 누락되면 안내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했으며, 강성천의원실의 계속되는 질의에 “10월5일부터 해양기상관측 부이의 장애 시 대체(2순위)할 수 있는 인접 해양기상관측장비(등표, 파고부이, AWS)의 관측값을 이용하여 서비스를 개선했다”고 말했다.

○ 그러나 기상청 관계자는 “2순위(등표, 파고부이, AWS)자료를 사용할 경우 서비스권역별 대표 해양기상관측장비인 부이의 대표성을 갖지 못하고, 국지적인 해역의 자료로서 부이만큼의 대표성을 보이지는 못한다“고 설명했다.

○ 이에 강성천의원은 “기상청 스스로도 대체 자료의 정확성을 확신 하지 못한 채 부이 고장 권역의 다이얼부이 서비스를 시행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라고 말했으며,

○  우리 어민들이 바다상태를 확인 할 수 있는 정보 매체가 부족한 상황에서 불편을 해소하기위해 시행된 서비스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고,

○ 또한, 강성천의원은“여러 기상전문가들이 기상오보의 원인을 바다의 기상 관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면서, 주요해양관측 장비인 부이의 고장 시 빠른 수리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붙임 1] 다이얼부이(덕적도, 칠발도, 동해) 안내 중지현황

[붙임 2] 다이얼부이 일일가동률 현황(8.31～10.4)

[붙임 3] 다이얼부이 서비스 시 장비고장으로 인한 개선대책

[붙임 4] 다이얼 부이 개요

[붙임 1] 다이얼부이(덕적도, 칠발도, 동해) 안내 중지현황

구분	권역명	장비명	중지일시
1	경기도서해안권	덕적도부이	9.7 10:00 ~ 10.4
2	전라남북도 서해안권	칠발도부이	9.2 00:00 ~ 10.4
3	강원도 동해안권	동해부이	8.31(개시일) ~ 10.4

일자	가동여부								가동률 (%)
	덕적도	외연도	칠발도	마라도	거문도	거제도	포항	동해
8.31	○	×	○	○	○	○	○	×	75
9.1	○	×	○	○	○	○	○	×	75
9.2	○	×	○	○	○	○	○	×	75
9.3	○	×	×	○	○	○	○	×	63
9.4	○	×	×	○	○	○	○	×	63
9.5	○	×	×	○	○	○	○	×	63
9.6	○	×	×	○	○	○	○	×	63
9.7	○	×	×	○	○	○	○	×	63
9.8	×	×	×	○	○	○	○	×	50
9.9	×	×	×	○	○	○	○	×	50
9.10	×	×	×	○	○	○	○	×	50
9.11	×	×	×	○	○	○	○	×	50
9.12	×	×	×	○	○	○	○	×	50
9.13	×	×	×	○	○	○	○	×	50
9.14	×	×	×	○	○	○	○	×	50
9.15	×	×	×	○	○	○	○	×	50
9.16	×	×	×	○	○	○	○	×	50
9.17	×	○	×	○	○	○	○	×	63
9.18	×	○	×	○	○	○	○	×	63
9.19	×	○	×	○	○	○	○	×	63
9.20	×	○	×	○	○	○	○	×	63
9.21	×	○	×	○	○	○	○	×	63
9.22	×	○	×	○	○	○	○	×	63
9.23	×	○	×	○	○	○	○	×	63
9.24	×	○	×	○	○	○	○	×	63
9.25	×	○	×	○	○	○	○	×	63
9.26	×	○	×	○	○	○	○	×	63
9.27	×	○	×	○	○	○	○	×	63
9.28	×	○	×	○	○	○	○	×	63
9.29	×	○	×	○	○	○	○	×	63
9.30	×	○	×	○	○	○	○	×	63
10.1	×	○	×	○	○	○	○	×	63
10.2	×	○	×	○	○	○	○	×	63
10.3	×	○	×	○	○	○	○	×	63
10.4	×	○	×	○	○	○	○	×	63
가동률	23	51	9	100	100	100	100	0	61

[붙임 2] 다이얼부이 일일가동률 현황(8.31～10.4)

[붙임 3] 다이얼부이 서비스 시 장비고장으로 인한 개선대책

해당 서비스권역	1순위	2순위
	부이	등표	파고부이	AWS
① 경기도 서해안권	덕적도	서수도		덕적도(513)
② 충남 서해안권	외연도	십이동파도		외연도(669)
③ 전라남․북도 서해안권	칠발도	해수서	옥도	비금(743)
④ 제주도권	마라도	지귀도		마라도(726)
⑤ 전라남도 남해안권	거문도	간여암		거문도(723)
⑥ 경남남해안권	거제도	광안		거제(294)
⑦ 경상남․북도 동해안권	포항	이덕서		포항(138)
⑧ 강원도 동해안권	동해		독도	울릉도(115)
⑨ 울릉도․독도 해역			독도	독도(96)

[붙임 4] 다이얼 부이 개요

1. 운영시스템 구성

○ 자료 제공 횟수 : 일 24회(매 정시 관측 자료)

○ 제공 자료 : 각 부이별 유의파고, 최대파고, 수온, 풍향, 풍속

○ 제공 부이 : 덕적도, 외연도, 칠발도, 마라도, 거문도, 거제도, 포항,

동해 부이

2. 자료제공 및 응답 방법

○ 대표 전화번호로 접속하면 다이얼 부이로 접속

- 이용자는 일기예보 안내전화(131)로 접속

- 131하위 메뉴에서 6번(다이얼부이) 선택

○ 접속 후 내 고장을 선택

- ①경기도 서해안권, ②충청남도 서해안권, ③전라남북도 서해안권, ④제주도권,  ⑤전라남도 남해안권, ⑥경상남도 남해안권, ⑦경북 동해안권, ⑧강원도 동해    안권 중 1곳을 선택

○ 자동응답 내용

- 이용자 →접속(131)→6번 선택(다이얼부이)→8개 권역 중 1개를 선택

- 이용자가 “3”번(전라남북도 서해안)을 선택 시 응답 예

※ 자동 응답 내용 : 전라남북도 서해안권의 “13시 현재 유 의파고 1.2      미터, 최대파고 2.0미터, 수온 10도, 남동풍이 초속 12미터로 불고       있습니다.”

지진관측 장비 4개 중 1개

내구연한 초과

○ 기상청은 현재의 통보 체계로는 지진의 피해를 최소화 하는 것에 한계가 있어 ‘국가지진 조기경보 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나, 지진 관측 장비의 상당수가 내구연한을 초과하고 있어 지진 측정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 현재, 우리나라의 지진 평균 통보시간은 3분 35초이나, 지진 발생 후 2분이면 지진파가 한반도 전역을 대부분 통과한다.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강성천 의원(한나라당)이 기상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지진 관측 장비 내구연한 현황’에 따르면, 국내의 지진 관측 장비의 무려 26%가 내구연한을 초과하여 사용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 2009년 우리나라의 지진 발생 횟수가 60회로 관측 이래 최다였으며, 특히, 올 2월 경기도 시흥에서 발생한 규모 3.0의 지진은 1978년 이후 수도권 지진 중 최대 규모였다.

○ 강성천 의원은 “지진 예측은 불가하기 때문에 신속하고 정확한 지진정보 전파만이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이며, 이제 더 이상 우리나라도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며, 무엇보다 국민의 안전이 우선이다”라고 강조하며, “지진 조기 경보 구축과 지진 관측 장비의 보완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붙임 1]  지진관측장비 현황

[붙임 2]  우리나라 지진 평균 통보시간

[붙임 3]  최근 3년간 우리나라 지진 발생현황

[붙임 1]  지진관측장비 현황

no	장비소재지	입고일	내구연한	사용중 기간(일)	내구연한 초과기간(일)	교체일 (교체계획)
1	서울시	2009/12/20	10	223
2	중랑구	2006/12/27	10	1312
3	송월동	2006/12/27	10	1312
4	강서구	2007/12/20	10	954
5	노원구	2007/12/20	10	954
6	안면도	2002/11/07	10	2823
7	구미	2000/03/03	10	3802	152	2013년
8	대구시	2001/12/05	10	3160
9	대구(기)	2007/12/11	10	963
10	칠곡	2007/12/20	10	954
11	영천(관)	2000/11/20	10	3540
12	마산(기)	2000/12/05	10	3525
13	창녕군청	2006/12/27	10	1312
14	밀양(관)	2000/03/04	10	3801	151	2013년
15	부산 금정구	2009/12/20	10	223
16	부산 대청동	2007/12/12	10	962
17	예천	2007/12/20	10	954
18	김천시	2007/12/17	10	957
19	상주(기)	2006/12/27	10	1312
20	문경	2000/02/23	10	3811	161	2012년
21	봉화(관)	2000/11/22	10	3538
22	안동 길안면	1999/04/16	10	4124	474	2011년
23	청송	2006/12/27	10	1312
24	영주(관)	2000/11/22	10	3538
25	의성(관)	2000/11/21	10	3539
26	영덕(관)	2000/03/09	10	3796	146	2013년
27	울산(기)	2000/03/07	10	3798	148	2012년
28	울진 온정면	2000/12/18	10	3512
29	울진(기)	2007/12/20	10	954
30	거창(관)	2000/02/24	10	3810	160	2012년
31	산청(관)	2000/12/06	10	3524
32	하동군	2006/12/27	10	1312
33	진주 내동면	1999/05/16	10	4094	444	2011년
34	합천(관)	2000/12/05	10	3525
35	거제(관)	2000/03/05	10	3800	150	2013년
36	남해(관)	2002/10/31	10	2830
37	통영(기)	2001/11/16	10	3179
38	포항(기)	1999/04/30	10	4110	460	2011년
39	영광	2007/12/20	10	954
40	나주	2006/12/27	10	1312
41	광주 무등산	2000/12/13	10	3517
42	광주시	2007/12/20	10	954
43	군산	2000/02/15	10	3819	169	2012년
44	부안(관)	2000/02/13	10	3821	171	2013년
45	목포	2000/02/11	10	3823	173	2012년
46	무안	2007/12/20	10	954
47	고흥(관)	2000/02/10	10	3824	174	2012년
48	순천	2000/02/08	10	3826	176	2012년
49	여수	2000/02/09	10	3825	175	2012년
50	완도(기)	1999/04/07	10	4133	483	2011년
51	장흥(관)	2000/12/08	10	3522
52	해남(관)	2000/09/08	10	3613
53	진도(기)	2007/12/20	10	954
54	남원(관)	2000/02/07	10	3827	177	2012년
55	임실(관)	2000/12/06	10	3524
56	장수(관)	2002/10/21	10	2840
57	전주	1999/05/18	10	4092	442	2011년
58	정읍	2003/11/26	10	2439
59	흑산도(기)	1999/04/18	10	4122	472	2011년
60	주문진	2007/12/20	10	954
61	강릉	2001/12/15	10	3150
62	평창군청	2007/12/20	10	954
63	대관령 도암면	2001/12/11	10	3154
64	동해(기)	2000/03/10	10	3795	145	2012년
65	태백(관)	2000/11/23	10	3537
66	양양 현북면사무소	2006/12/27	10	1312
67	속초(기)	2000/01/29	10	3836	186	2012년
68	정선군농업기술센터	2006/12/27	10	1312
69	정선	2007/12/20	10	954
70	영월(기)	2000/02/22	10	3812	162	2012년
71	울릉도(기)	1998/04/28	10	4477	827	2010년
72	울릉도	2006/12/27	10	1312
73	울릉도	2006/12/27	10	1312
74	횡성읍	2007/12/20	10	954
75	원주	1999/04/20	10	4120	470	2011년
76	철원	2002/11/30	10	2800
77	인제	2000/01/28	10	3837	187	2012년
78	춘천	2001/12/14	10	3151
79	홍천(관)	2001/11/13	10	3182
80	인제(관)	2008/12/08	10	600
81	금산(관)	2000/12/23	10	3507
82	대전(청)	2001/12/20	10	3145
83	공주대학교	2006/12/27	10	1312
84	부여(관)	2000/11/24	10	3536
85	천안	2004/12/10	10	2059
86	충주	2009/12/20	10	223
87	동두천(기)	2000/11/10	10	3550
88	문산(기)	2002/10/19	10	2842
89	백령도(기)	2001/11/06	10	3189
90	보령(관)	2000/02/18	10	3816	166	2012년
91	서산시	2000/12/19	10	3511
92	격렬비열도	2007/12/10	10	964
93	수원	2002/11/06	10	2824
94	양평(관)	2000/01/27	10	3838	188	2012년
95	평택	2007/12/20	10	954
96	이천시	2003/11/28	10	2437
97	덕적도	2007/12/20	10	954
98	인천(기)	2000/11/08	10	3552
99	강화(관)	2007/12/10	10	964
100	강화(관)	2008/12/08	10	600
101	연천군	2008/12/08	10	600
102	보은	2005/11/03	10	1731
103	청주(기)	2000/11/21	10	3539
104	추풍령	2000/02/24	10	3810	160	2012년
105	제천(관)	2000/11/20	10	3540
106	고산(기)	2002/10/29	10	2832
107	서귀포시	2001/11/21	10	3174
108	성산포(관)	2001/11/21	10	3174
109	제주시	2001/11/23	10	3172
110	인천공항	2001/11/07	10	3188

[붙임 2]  우리나라 지진 평균 통보시간

연도	평균통보시간(분)
2007	4.1
2008	4.4
2009	3.9
2010.상반기	3.35

연도	2007	2008	2009	2010.8.10현재
총횟수	42	46	60	26

[붙임 3]  최근 3년간 우리나라 지진 발생현황>

슈퍼컴퓨터 내구연한

근거규정 없이 지정

○ 기상청이 운영하는 슈퍼컴퓨터의 내구연한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 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강성천 의원(한나라당)이 기상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슈퍼컴퓨터 도입시기는 1호기 1999년, 2호기 2004년, 3호기는 2009년으로 5년마다 도입하고 있는데, 내구연한 5년에 대한 별도의 구체적 근거 규정은 없이 슈퍼컴퓨터가 도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 기상청은 세계 6위 기상 기술 확보와 기후변화에 따른 체계적인 대처를 통해 정확한 기상정보를 생산하여 국민의 기상정보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슈퍼컴퓨터 3호기를 도입했다.

○ 이에 강성천 의원은 “슈퍼 컴퓨터의 내구 연한을 1년 연장할 수 있다면, 그만큼 도입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말하며, "슈퍼 컴퓨터의 내구연한을 산정할 때, 완벽한 가동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붙임 1] 슈퍼컴퓨터 3호기 구성 및 특성

1차 -인터림 시스템 (설치준비시스템) : 2009년 12월 설치 완료 (2호기의 0.7배)

2차 -초기분 시스템 : 2010년 3월 설치 완료 (2호기의 1.5배)

3차 -최종분 시스템 : 2010년 10월 1일 설치 예정 (2호기의 37배)

세계기상기구 국가 분담금 미납

4년 만에 2,400배

○ 세계기상기구(WMO)의 국가 분담금 미납액이 계속 증가하는데, 기상청이 분담금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 국가 신뢰도 하락 및 관련 국제활동을 위축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강성천 의원(한나라당)이 기상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7년 외교통상부에서 기상청으로 이관된 국가분담금 미납액은 약 25만 9천원이었는데(312 CHF, 스위스프랑), 현재 약 6억원(56만 738 CHF)으로, 4년 만에 2,400배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기상기구(WMO) 국가분담금 납부 규모면에서 11위이고, 집행이사국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 이에 강성천 의원은 “세계기상기구(WMO) 의 집행이사국으로서 기후변화 대응의 선도적 국가이미지가 실추되지 않도록 분담금 관리에 신중을 기해야 하며, 미납액을 해소하는 방안과 부담금 완납의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