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도 국정감사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질의서

한국투자공사

한국수출입은행

2010.10.21(목) 10:00

국회의원  이  강  래

[한국투자공사]

1. 한국투자공사(KIC)의 2008년 메릴린치 투자 실패,

리스크 관리 원칙과 절차 무시한 무모한 투자 결과

2. 한국투자공사(KIC) 국내투자 허용, 안된다

- 한국투자공사법 개정안 처리 불가

[한국수출입은행]

1. 저환율시대 국가경제의 근간은 중소기업, 지원 확대 방안 있는가?

- 수출중소기업은 출구전략 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

(2011년 지원목표 20조 이상으로 높여라)

2.. 남북협력기금의 집행을 위한 수출입은행의 적극적인 노력 필요

3. 한국수출입은행은 정부의 독자적인 이란제재방안에 대해 철저히 대비해야

[한국투자공사]

<KIC의 2008년 메릴린치 투자 실패,

리스크 관리 원칙과 절차 무시한 무모한 투자 결과>

KIC가 운영하는 돈은 ‘국민의 돈’임을 인지해야

Q1> 사장은 현재 세계경제 상황에서 한국투자공사의 투자금 운용방식이 안정형을 유지해야 한다고 보나? 위험 상황에서도 공격적인 투자를 해야 한다고 보나?

□ 한국투자공사(KIC)는 2008년 2월 기획재정부로부터 위탁받은 20억 달러를 메릴린치에 투자했지만 메릴린치가 뱅크오브아메리카(BOA)에 넘어감에 따라 ’10년 9월말 현재 BOA의 누적 수익률은 -51.68% 달함

□ 감사원이 지난 9월 16일 ‘한국투자공사 해외투자실태’ 감사결과 처분요구서에 의하면 2008년 한국투자공사가 미국 투자은행 메릴린치에 20억 달러 (약 2조 3260억원)를 투자했다가 거액의 손실을 입고 있는 것은 투자위험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투자를 했던 결과라 밝힘

- 감사결과에 따르면 의하면 한국투자공사(KIC)는 내부에 비공식 TF를 만들어 미국 투자은행 메릴린치에 투자했다가 2010년 3월 현재 8억여 달러의 손실을 봄

- 이에 따라 감사원은 한국투자공사에 홍석주 전 사장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을 검토하는 등 손실보전 방안을 강구하고 관련자 징계, 이사회 기능 강화 등을 요구함

Q2> 사장은 메릴린치의 실패한 투자에 대한 한국투자공사(KIC)에 대한 KIC자체적 평가와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했는가?

Q3> KIC사장은 홍석주(당시 사장)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검토할 용의 없는가?

Q4> 경기 상황에 의한 손실 규모도 점점 회복되고 있기는 하나, 이 문제에 대한 철저한 원인규명과 대책을 강구해야할 필요가 있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는?

한국투자공사(KIC)의 운용능력을 재고해야

□ 한국투자공사(KIC)의 수익구조는 운용능력에 따른 실적이 아닌 세계금융시장의 흐름에 영향을 크게 받음

Q5> 결국 한국투자공사(KIC)가 운용을 잘해서가 아니라 외부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판단되는데, 사장은 KIC가 민간 자산운용사와 비교해 볼 때 우월한 운용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나?

□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제금융시장은 어려움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 아직까지 설립 된 지 5년밖에 안된 한국투자공사(KIC)의 경영능력은 해외 유사 투자기관과 비교해서 인정받지 못하고 있음

- 공격적인 투자 경영을 하기에는 메릴린치 우선주 20억불 투자 손실이 한국투자공사(KIC)로 하여금 직접투자에 대한 신뢰가 낮음. 한국투자공사는(KIC) 되도록이면 안정적인 운용을 필요로 하는 시각이 많음.

□ 이런 분위기 속에서도 한국투자공사(KIC)는 직접투자의 비중을 늘릴 계획임

- 지난해 18% 투자수익을 올렸지만, 올해 투자성과는 답보 상태

- 현재 KIC 자산의 90%는 주식과 채권에 투자하고 있지만 사모․헤지펀드와 부동산 투자를 20%까지 늘릴 계획임

Q6> 한국투자공사(KIC)가 수익성을 추구하더라도 지금까지 5년간 KIC의 투자능력을 비추어 봤을 때 한은과 재정부에서 위탁받은 외환보유액에 한하여 안정성을 제1차 목표로 삼아야 할 것임. 그러므로 위탁자금에 한해서는 KIC가 대체투자와 같은 위험이 수반되는 투자를 못하도록 규제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는?

□ 외환보유고 63% 달러 보유, 달러가치 장기 하락 추세에 따른 손실위험, 포트폴리오 확대 검토 필요

- 현재 우리나라의 외환보유고는 9월말 현재 2,897억 8,000만 달러이고, 한국투자공사에 위탁된 330억 6000만 달러를 합치면 3000억 달러가 넘어감

- 한국투자공사(KIC) 진영욱 사장은 2010년 7월 3일 뉴욕사무소 개소식에서 “파운드나 엔화, 위안화 등은 모두 변동성이 커 달러를 매수할 수밖에 없다” 며 “지금도 유로화 자산을 줄이고 달러를 늘리고 있으며 앞으로도 달러 포지션을 지금보다 높여나갈 것”이라고 말했음

Q7> 달러의 가치가 점점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외환보유액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음. 대외경제가 불확실하고 외환보유고의 증가에 따른 한국투자공사(KIC)사업 또한 다변화가 필요한데, 이에 대한 대책은?

Q8> 한국은행은 외환보유고 자산에 대한 금의 비중을 높이는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음. 한국투자공사(KIC)가 금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를 할 용의는 없는지?

<KIC 국내투자 허용, 안된다>

- 한국투자공사법 개정안 처리 불가 -

□ 한국투자공사법 개정안은 2009년 2월 정부(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함. 이 개정안은 국회 재정위의 반대로 무산됐지만, 재경부가 올해 정기 국회에 또다시 상정을 추진할 계획이어서 한국투자공사(KIC)의 국내투자를 허용하는 방안에 대한 논란이 있을 예정임

□ 공사에 차입 및 채권발행을 허용하여 투자재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음

(1) 공사에 차입 및 채권발행 허용은 공사의 설립취지에 위배됨

- 공사의 설립 목적은 정부와 한국은행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자산의 운용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있음. 2004년 한국투자공사법 제정 당시에도 공사의 업무에 채권발행이 포함되었다가 법률심사 과정에서 제외된 바 있음

(2) 유수 국부펀드 또는 자산운용기관으로 육성하겠다는 정부의 정책방향과도 배치됨

(3) 부실위험의 국민 전가 및 외환보유액인 한국은행 위탁자산에의 전이가 우려됨

- 위탁자금이 아닌 차입자금으로 운용할 경우에는 높은 레버레지 위험에도 불구하고 외부감시가 제대로 되기 어렵고 금융비용 및 투자손실이 일반 국민(제정 부담)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높음.

특히 최근 국제투자은행들의 부실 사례에서 보듯이 공사의 투자위험 노출 및 손실 발생규모가 클수록 외환보유액인 한국은행 위탁자산 운용의 안전성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임

(4) 개정법률안에는 정부의 보증 절차가 미비 되었음

- 현재 공사의 자본금 규모, 운용실적 등을 감안할 때 정부 보증 없이는 차입 및 채권발행이 사실상 어려운 실정임. 하지만 공사의 차입․채권발행에 대해 정부가 보증하는 경우에는 산업금융채권의 경우(한국산업은행법 제28조 제2항)와 같이 국회의 사전 의결을 받도록 법에 명시할 필요가 있음.

다만, 현재 공사가 외환보유액인 한국은행 위탁자산에 지나치게 의존(의존도 70%)하고 있어 차입 및 채권발행보다는 연기금 등으로 투자재원을 다양화할 필요는 있음

□ 한국투자공사법 제31조 제3항 및 제4항을 삭제하는 것은 정부의 개정 취지 (원화자산의 국내운용 허용)와는 달리 공사가 국내외 시장에서 원화 및 외화자산을 자유롭게 전환․운용하는 것을 허용하는 결과를 초래함

(1) 금융시장 및 외환시장의 교란이 우려됨

- 공사가 원화자산과 외화자산을 현물환거래 또는 선물환․스왑 등 파생거래를 통해 상호 전환하여 운용할 경우 국내 금융시장과 외환시장을 교란할 소지가 큼. 또한 정부가 증권시장 및 외환시장 개입 창구로 활용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움

(2) 공사의 부실위험이 증가하고 외화자산 운용역량이 약화될 것으로 우려됨

- 공사가 아직 자산운용기관으로서의 역량을 충분히 갖추지 않았고 운용성과에 대한 객관적 검증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원화․외화자산간 운용 제한을 두지 않을 경우 최근과 같이 대내외 금융여건의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부실 위험이 증가할 뿐 아니라, 상대적으로 손쉬운 원화자산 운용에 치중하여 국내 연기금 및 민간 자산운용사들과 과다경쟁을 촉발함.

Q9> 본위원이 봤을 때 한국투자공사 개정법 관련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임. 만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KIC가 재정부의 정책수단으로 활용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는?

Q10> 정부가 산업은행은 민영화 시켜놓고 한국투자공사(KIC)에게 국내 투자를 허용하는 것은 제2의 산업은행을 만들자는 것 아닌가?

Q11> KIC가 채권발행이나 차입을 통해 원화자금까지 받아들여 운용한다면 민간 자산운용사들과 한정된 시장을 놓고 경쟁이 불가피할 것임. 이는 현 정부가 의도적으로 자통법 등을 통해 민간영역을 늘려 금융시장을 발전시키겠다는 의도임. 이에 대한 견해는?

[한국수출입은행]

<저환율시대 국가경제의 근간은 중소기업,

지원 확대 방안 있는가?>

수출중소기업은 출구전략 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

- 2011년 지원목표 20조 이상으로 높여라 -

□ 글로벌 환율전쟁이 어이지고, 이에 따라 환율하락이 지속된다면 더 이상 수출대기업에게 경제회복을 의존할 수 없을 것임. 즉 대기업 위주에서 중소기업의 수출을 확대하고 지원하는 시스템으로의 전환이 시급하며, 이 경우 수출 지향적이고 기술지향적인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비상히 높여가야 할 때임.

□ 또한, ‘08년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가 심화됨에 따라 대출자산 부실화를 우려한 상업금융기관의 중소기업 지원 기피 등 정책금융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의 중소기업에 대한 긴급 유동성자금 공급  필요성이 커졌음

□ 수출입은행의 ‘09년 중소기업 지원실적은 15.8조원으로,  전년 대비 79.1% 증가한 수치임

최근 3년간 중소기업 지원 실적 (조원)

구 분	‘07년	‘08년		‘09년		‘09년 목표	목표 달성률
			전년비 증감율		전년비 증감율
중소기업여신	6.7	8.8	32.9%	15.8	79.1%	13.0	121.9%
대출	5.4	6.7	24.2%	13.7	103.7%	11.5	119.1%
보증	1.2	2.1	70.7%	2.1	1.1%	1.5	143.0%
여신잔액	4.5	6.5	45.9%	10.6	62.8%	-	-
중소기업수	1,171	1,197	2.2%	1,515	26.6%	-	-
중기지원비중	27.8%	26.6%		41.7%		-	-

□ 그러나 수출입은행의 ‘10년도 수출중소기업 지원목표가 ’09년 지원실적(15.8조원) 대비 불과 1.3% 늘어난 16조원임

중소기업 지원 실적 (억원)

구 분	‘10년 목표	지원실적			목표 달성률
		‘09.8월	‘10.8월	전년대비 증가율
대 출	15.0조원	89,130	94,320	5.8%↑	62.9%
보 증	1.0조원	13,519	11,615	14.1%↓	116.1%
합 계	16.0조원	102,649	105,934	3.2%↑	66.2%

- 일부 유럽국가들의 재정위기로 인한 국제금융시장 불안과 세계 경제의 더블딥 논란이 가시지 않고 있는 현 상황에서 자금조달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 필요성은 여전히 큼

- 또한, 출구전략 차원에서 2011년 정부의 중기대출 보증, 중소기업 Fast-Track 프로그램 등 중소기업 지원 관련 대책들도 축소 내지는 종료가 예상되는 바, 수은의 중소기업 지원 확대에 정체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봄

Q> 수출입은행의 금년도 중소기업 지원 목표(전년대비 1.3% 증가)가 낮게 측정된 이유는 무엇인가?

Q> 수출입은행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목표를 낮게 측정한 것은 향후 중소기업의 여건을 너무 낙관적으로 보고 있는 건 아닌가?

Q> 중소기업은 고용위기 극복과 수출증가세 지속의 관건으로 금융지원 확대가 절실한 상태인데, 2011년 지원예산규모를 20조 이상으로 대폭 확대할 수 없는가?

□ 플랜트․선박 등 대기업에 대한 중장기 여신 제공도 중요하지만,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중소기업에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할 것임

Q> 수출입은행이 최근 UAE 원전 등 대규모 해외사업 금융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나, 중소기업 여신을 줄여 재원을 조달하기 보다는 정부 출자 등 자본을 확충하여 대규모 해외사업 지원용 재원을 조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는?

- 현재 논의되는 대규모 해외사업 중 실제 수주한 건은 UAE 원전 뿐이고, 이마저도 금년도에 승인 또는 집행되는 금액은 미미한 것으로 알고 있음

Q> 이런 상황에서 금년도 중소기업 지원이 늘어나지 않는 것이 중소기업 지원에 대한 수출입은행의 의지 약화를 나타내는 것이 아닌가 의문이 드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는?

<남북협력기금의 집행을 위한

수출입은행의 적극적인 노력 필요>

□ 현 정부 출범 후 남북관계가 계속 대치 상황을 유지하고 있음. 이에 따라 남북협력기금의 집행실적률도 점점 낮아지고 있는 상황임

□ 남북협력기금 집행실적 달성률

- 남북협력기금의 최근 5년간 집행실적 달성률을 살펴보면 2007년 78%에서 2008년 21%, 2009년 8.9%, 금년 9월까지는 3.7% 수준으로 해가 갈수록 낮아지고 있는 상황임

< 최근 5년간 기금 집행실적 달성률 >

(억원, %)

구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1~9월
	계획	실적	달성률	계획	실적	달성률	계획	실적	달성률	계획	실적	달성률	계획	실적	달성률
유상	4,423	838	18.9	3,371	2,805	83.2	5,089	366	7.2	1,770	240	13.6	2,489	166	6.7
무상	8,299	3,872	46.7	5,783	4,352	75.3	5,955	1,946	32.7	9,412	760	8.1	8,700	251	2.9
합계	12,722	4,710	37.0	9,154	7,157	78.2	11,044	2,312	20.9	11,182	1,000	8.9	11,189	417	3.7

- 북한의 12.1 통행․체류제한조치, 2차 핵실험, 천안함 피격사건 발생 등 일련의 대남 강경조치에 따라 당국차원의 식량ㆍ비료 지원, 남북경제협력사업 등 대규모 사업이 추진되지 못했음

- 이러한 집행부진이 지속되지 않도록 인도적 사업 등을 통한 적정한 수준의 사업비 집행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분야별로 사업규모를 재점검할 필요성이 있음

□ 남북관계의 실질적 진전을 위한 전향적인 자세 필요

- 남북협력기금 사업이 북핵문제 진전, 남북관계 상황 및 국내외 정치적 상황, 국민여론 등 다양한 외부요인에 영향을 받는 구조적 취약점을 안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더라도, 남북관계의 실질적인 진전을 위해 정부와 수은에서도 전향적인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음

- 북한은 최근 가뜩이나 식량사정이 어려운데 수해까지 겹쳐서 이대로 두면 북한 주민들이 심각한 기아상태에 빠질 수 있고 우리가 어떤 이유로도 대북 인도적 지원을 미룬다면 국제사회의 비난에 직면하게 될 것임

- 다행히 최근에 대북 수해지원을 결정하고 최소한의 쌀 지원도 포함되어 있음. 하지만 조금 더 대규모로 대북 쌀 지원을 재개해서 수해로 가중된 북한 주민의 긴급한 민생고를 해결하면서 경색된 남북관계를 풀 수 있는 실마리로 활용할 수도 있다고 판단됨

□ 대북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 상황과 별개로 지속

- 특히, 북한의 영유아 등 취약계층의 생활은 최빈국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므로 이를 대상으로 한 식량, 의약품 등 인도적 지원은 북핵문제를 비롯한 정치, 군사적 상황과 무관하게 지속될 수 있음

- 또한 천안함 사태의 파장 등을 고려해서 정부의 조속한 직접 지원이 곤란한 경우 1단계로 민간단체나 국제기구들을 통해서라도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함

Q> 한국수출입은행은 공적개발원조 및 대외정책금융 지원기관이면서 남북협력기금의 수탁관리기관으로서 집행실적 제고를 위해 기금관리주체인 통일부를 설득하는 등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한국수출입은행은 정부의 독자적인 이란제재방안에 대해 철저히 대비해야>

□ 정부는 지난 9월 8일 이란 핵개발 의혹과 관련한 UN 안보리 결의 1929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융, 무역, 운송, 에너지 분야의 결정 및 권고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미국, 유럽, 일본 등에 이어 독자적인 제재방안을 발표한 바 있음

- 그 주요 내용은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의 의무이행을 위한 지급 및 영수허가 지침」(기획재정부 고시)에 따라 외국환 지급·영수 시 한국은행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금융제재대상자에 해당하는 이란 소재 거래상대방의 범위를 확대한 것임

- UN 안보리 결의 및 기획재정부 지정에 의해 이미 금융제재대상자로 지정되었던 76개 단체와 개인 41명 외에 이란혁명수비대(IRGC), 이란국영해운회사(IRISL), Mellat 은행 등 101개 단체 및 개인 25명을 금융제재대상자에 추가로 포함시켰음

- 이에 더하여, 정부는 제재대상이 아닌 이란기관과의 거래에 있어서도 4만 유로 이상의 모든 금융거래에 대해서는 사전허가제,

1만 유로 이상의 거래에 대해서는 사전신고제를 10월부터 도입·시행할 예정임

- 한편, 우리나라와 이란과의 수출입거래에서 자금결제의 창구 역할을 해 왔던 Mellat 은행 서울지점에 대해 약 2개월간의 영업정지 조치가 내려질 예정이며,

석유·가스부문에 대한 신규투자 뿐만 아니라 기술·금융서비스 제공, 건설계약 체결 등이 금지될 예정임

□ 금번 조치로 이란에서의 우리기업의 신규 수주활동이 심각하게 위축될 것으로 전망됨

- 이란은 석유화학, 가스개발 등과 관련한 플랜트 및 선박의 중요한 수주 시장이며 우리나라에 대한 주요 원유 공급국이고 원화계좌 개설을 통해 거래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지만,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UN의 결의를 존중하고 이행할 책임이 있는 만큼 과거와 같이 거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는 어려운 실정임

□ 수출입은행은 대외거래 지원 전담 정책금융기관으로서 그 동안 우리기업이 이란에서 플랜트 및 선박 등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1,439백만불의 여신을 보유하고 있음

< 수은 이란관련 여신잔액 현황>

(백만불)

연도	‘06년	‘07년	‘08년	‘09년	‘10. 9월
대 출	1,274	1,346	1,418	1,243	1,128
보 증	1,045	1,308	817	362	311
합 계	2,319	2,655	2,236	1,605	1,439
총여신 (이란비중)	39,428 (5.9%)	54,391 (4.9%)	62,398 (3.6%)	68,888 (2.3%)	72,480 (2.0%)

□ 또한, 그 동안 이란과 거래를 해 오던 많은 수출중소기업이 대금회수 위험 등으로 신규거래를 하기 어려워짐에 따라 피해가 예상되고 있음

<중소기업지원 현황>

(단위 : 조원)

구 분		2006	2007	2008	2009	2010
						목표	6월말 기준
여신규모 (조원)	집행	4.9	6.7	8.8	15.8	16.0	8.8
	잔액	3.4	4.5	6.5	10.6	-	11.7
신용지원비중		87.1%	90.9%	91.0%	94.5%	-	92.3%
거래업체수		1,130	1,171	1,197	1,501	1,800	1,659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

<거래업체 현황>

구 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 6월
전체기업수 (A)	1,606	1,721	1,771	2,172	2,415
중소기업수 (B)	1,130	1,171	1,197	1,501	1,659
지원비중(B/A, %)	70.4	68.0	67.6	69.1	68.9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

- KOTRA에 따르면 올 들어 이란에 제품을 수출한 업체는 1,600여 곳에 이르며 이중 자동차, 철강 등을 수출하는 대기업 30여 곳을 제외한 98%가 중소기업인 것으로 나타남

- 중소기업중앙회가 이란에 수출해 오던 중소기업 98개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들 중 43개 업체(48.3%)는 “거래가 일부 중단됐다”고 답했고, 25개 업체(28.1%)는 “거래가 완전히 끊겼다”고 답했음

- 일부 중소기업은 대금을 받기가 어려울 것 같아 스스로 거래를 중지하거나 은행에서 대금결제를 받지 못해 어쩔 수 없이 거래를 중단한 것으로 보임

- 정부는 이란과의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거래를 보호하기 위해 국내은행에 이란중앙은행의 원화계좌를 개설하는 방안을 추진하여 왔으며, 지난 9월 16일 이란중앙은행 대표단이 방한하여 우리은행 및 기업은행과 ‘원화계좌 개설약정’을 체결한 바 있음

- 이란중앙은행은 우리나라의 이란에 대한 원유수입대금을 동 계좌에 예치한 후 무역거래 결제를 위해 사용할 예정이나, 동 계좌를 통한 결제가능거래는 제한적임

Q> 금번 이란제재로 인하여 수은의 대출금 회수가 원활하지 못할 위험이 있고 우리기업의 대이란 수출이 크게 위축되고 있음. 특히, 이란과 거래를 해오던 수출중소기업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인데 대외거래전문 정책금융기관으로서 수출입은행의 대응방안은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