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이용시설활용을 위한 방안연구

- 서울시 및 경기도를 중심으로 -

사단법인 자전거21  오 수 보

제  출  문

김태원의원 귀하

본 보고서를 『자전거이용시설활용을 위한 방안연구』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0. 9

사단법인  자전거21

상임대표   오 수 보

◦연구책임자	사단법인 자전거21 상임대표	오수보
◦연구수행자	사단법인 자전거21 여성본부장	박양자
	사단법인 자전거21 여성국장	이광자
	사단법인 자전거21 기획팀장	신승경
	사단법인 자전거21 사업팀장	박선영
	사단법인 자전거21 관리간사	김상엽
	사단법인 자전거21 연구개발간사	이영우
	사단법인 자전거21 고양시지부 사무국장	한기식
	사단법인 자전거21	오현석

자전거이용시설활용을 위한 방안연구

- 목   차 -

1장 서론	7

제1절 연구배경	7

제2절 연구개요	8

1. 연구목적	8

2. 연구범위	8

3. 연구내용	8

제3절 연구방법	9

1. 문헌 및 자료조사	9

2. 현장조사	9

3. 연구흐름도	9

제2장 자전거이용시설	13

제1절 이용시설의 범위	13

1. 자전거도로	13

2. 자전거횡단도	13

3. 안전표지	13

제2절 자전거이용시설 현황	16

1. 자전거도로	16

2. 자전거횡단도	18

3. 안전표지	18

제3절 관련 법령 등에 대한 분석	23

1. 자전거도로	25

2. 자전거횡단도	31

3. 안전표지	32

제3장 자전거이용시설 실태	37

제1절 자전거도로	37

1. 안전성	37

2. 연결성	38

3. 연계성	39

4. 편의성	40

5. 쾌적성	41

6. 신속성	42

7. 전시성	43

제2절 자전거횡단도	44

1. 안전성	44

2. 연계성	45

3. 편의성	46

4. 전시성	47

제3절 안전표지	48

1. 안전표지에 대한 이해	48

2. 안전표지의 설치장소	49

3. 안전표지의 활용	50

제4장 자전거이용시설 이용 행태	53

제1절  자전거도로	53

1. 이용현황	54

2. 이용행태	70

제2절 자전거횡단도	77

1. 이용현황	77

2. 이용행태	85

제5장 자전거이용시설의 활용방안	93

제1절 공급적인 측면	93

1. 자전거도로관련	93

2. 자전거횡단도관련	97

3. 안전표지관련	98

4. 정책추진체계의 내실화	98

제2절 수요적인 측면	100

1. 현행제도의 활용	100

2. 지속적인 홍보계몽	101

3. 민간조직의 지원 및 활용	102

제6장 정책건의 및 결론	105

-  표  목  차 -

<표2-1> 자전거관련안전표지	14

<표2-2> 전국자전거도로현황	17

<표2-3> 서울시 자전거도로 연도별 정비현황	18

<표2-4> 서울시 자전거도로 기능별 현황	18

<표2-5> 자전거관련 안전표지 제정연혁	22

<표2-6> 도로위계별 통행관련 용어 현황	26

<표2-7> 일본과 우리나라의 도로위계별 자전거통행공간에 대한 용어 비교	28

<표2-8> 교통수단들의 도로위계별 통행공간에 대한 용어	29

<표4-1> 차도 양측에 경계석으로 구분한 자전거도로 이용행태	55

<표4-2> 차도 양측에 펜스로 구분한 자전거전용도로	57

<표4-3> 차도 편측에 펜스로 구분한 자전거전용도로 이용행태	59

<표4-4> 보도의 차도 측에 식수대로 구분된 자전거전용도로 이용행태	61

<표4-5> 편도1차로인 도로 양측의 보도와 병행하여 정비된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이용행태	63

<표4-6> 편도4차로 도로 양측의 보도에 정비된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에서 이용행태	65

<표4-7> 차도 양측에 정비된 자전거전용차로	67

<표4-8> 차도와 보도가 구분된 편도 1차로인 도로	69

<표4-9> 자전거도로 등에서의 이용행태	76

<표4-10> 일반도로 양방향 통행 자전거횡단도에서의 이용행태	79

<표4-11> 통행구분 없는 교차로의 자전거횡단도에서의 이용행태	81

<표4-12> 통행구분 있는 자전거횡단도 설치 교차로에서의 이용행태	83

<표4-13> 자전거횡단도가 없는 삼거리에서의 자전거이용행태	84

<표4-14> 도로횡단시설에서의 자전거이용자의 이용행태	90

-  그 림 목 차 -

<그림1-1> 연구흐름도	9

<그림2-1> 일본 자전거주행공간의 정비현황(일본 국토교통성회의자료, 2008)	30

<그림4-1> 도로이용행태 조사대상 자전거도로 등 구분	53

<그림4-2> 차도 양측에 경계석으로 구분한 자전거도로에서의 자전거운전자 통행시설	55

<그림4-3> 차도 양측에 경계석으로 구분한 자전거도로 이용행태	55

<그림4-4> 차도양측에 경계석으로 구분한 자전거도로 이용행태별_통행시설	55

<사진4-2> 고양시 호수로	56

<그림4-5>차도 양측에 펜스에 의해 구분한 자전거전용도로에서 자전거운전자 통행 시설	57

<그림4-6> 차도 양측에 펜스에 의해 구분한 자전거도로에서 이용행태	57

<그림4-7> 차도양측에 경계석으로 구분한 자전거도로 이용행태별 통행시설	57

<그림4-8> 차도 편측에 펜스로 구분한 자전거전용도로에서 자전거운전자 통행 시설	59

<그림4-9> 차도 편측에 펜스로 구분한 자전거전용도로에서  자전거운전자 이용행태	59

<그림4-10> 차도편측에 펜스로 구분한 자전거전용도로 이용행태별 통행시설	59

<그림4-11> 보도에 정비된 자전거전용도로에서 자전거운전자 통행시설	61

<그림4-12> 보도에 정비된 자전거전용도로에서 자전거운전자 이용행태	61

<그림4-13> 보도에 정비된 자전거전용도로 이용행태별 통행시설	61

<그림4-14> 편도1차로인 도로 양측의 보도와 병행하여 정비된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에서 자전거운전자 통행시설	63

<그림4-15> 편도1차로인 도로양측에 보도와 병행하여 정비된 자전거도로에서 자전거운전자 이용행태	63

<그림4-16> 편도1차로인 도로양측에 보도와 병행하여 정비된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이용행태별 통행시설	63

<그림4-17> 편도4차로인 도로 양측의 보도와 병행하여 정비된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에서 자전거운전자 통행시설	65

<그림4-18> 편도4차로인 도로 양측의 보도와 병행하여 정비된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에서 자전거운전자 이용행태	65

<그림4-19> 편도4차로인 도로 양측의 보도와 병행하여 정비된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이용행태별 통행시설	65

<그림4-20> 자전거전용차로에서 자전거운전자 통행시설	67

<그림 4-21> 자전거전용차로에서 자전거운전자 이용행태	67

<그림4-22> 자전거전용차로에서 이용행태별 통행장소	67

<그림4-23> 일반도로에서 자전거운전자 통행 시설	69

<그림4-24> 일반도로에서 자전거운전자 이용행태	69

<그림4-25> 일반도로에서 이용행태별 통행장소	69

<그림4-27> 자전거도로에서의 이용행태	75

<그림4-28> 일반도로에서의 이용행태	75

<그림4-26> 보도-자전거도로-차도 이용행태	76

<그림4-27> 보도-차도 이용행태	76

<그림4-28> 양방향통행 자전거횡단도에서의 자전거운전자 통행시설	78

<그림4-29> 양방향 통행 자전거횡단도에서의 자전거운전자 이용행태	78

<그림4-30> 양방향 통행 자전거횡단도 이용행태	78

<그림4-31> 횡단보도 이용행태	78

<그림4-32> 통행구분 없는 자전거횡단도에서 자전거운전자 통행 시설	80

<그림4-33> 통행방향 구분없는 자전거횡단도에서 자전거운전자 이용행태	80

<그림4-34> 통행구분 없는 자전거횡단도 이용행태	80

<그림4-35> 횡단보도 이용행태	80

<그림4-36> 통행구분 있는 자전거횡단도에서 자전거운전자 통행시설	82

<그림4-37> 통행구분 있는 자전거횡단도에서 자전거운전자 이용행태	82

<그림4-38> 통행구분 있는 자전거횡단도 이용행태	83

<그림4-39> 횡단보도 이용행태	83

<그림4-40> 자전거횡단도가 없는 삼거리에서 자전거운전자 이용행태	84

<그림4-41> 횡단보도 이용행태	84

<그림4-42> 자전거횡단도에서 자전거운전자 통행시설	89

<그림4-43> 자전거횡단도 이용행태	89

<그림4-44> 자전거횡단도에서 횡단보도이용행태	89

<그림4-45> 자전거횡단도 미설치시 횡단보도이용행태	89

-  사 진 목 차 -

<사진3-1> 송파구 양재대로	37

<사진3-2> 송파구 위례성대로	38

<사진3-3> 강서구 양천로27길	39

<사진3-4> 송파구 양재대로	40

<사진3-5> 송파구 송파대로	41

<사진3-6> 송파구 양재대로/백제고분로	42

<사진3-7> 강동대로	43

<사진3-8> 양재대로/강동대로 자전거횡단도	44

<사진3-9> 양재대로/강동대로 자전거횡단도	45

<사진3-10> 양재대로 자전거횡단도	46

<사진3-11> 강동구 아리수8길 자전거횡단도	47

<사진3-12> 송파구 위례성대로	48

<사진3-13> 송파구 공원사거리 자전거횡단도	49

<사진3-14> 고양시 덕양구 충장로	50

<사진4-1> 송파구 양재대로	54

<사진4-3> 고양시 호수로	58

<사진4-4> 송파구 송파대로	60

<사진4-5> 송파구 한가람길	62

<사진4-6> 송파구 위례성대로	64

<사진4-7> 은평구 연서로	66

<사진4-8> 송파구 가락로	68

<사진4-9>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에서 통행시설 선택 위반 사례	71

<사진4-10> 자전거전용차로 역주행 사례	72

<사진4-11> 차도에서의 통행원칙 위반 사례	74

<사진4-12> 자전거도로가 없는 경우 보도를 이용하는 사례	75

<사진4-13> 양방향 통행 자전거횡단도	77

<사진4-14> 통행방향구분이 없는 교차로의 자전거횡단도	79

<사진4-15> 통행구분 있는 교차로의 자전거횡단도	81

<사진4-16> 자전거횡단도가 없는 삼거리	84

<사진4-17> 자전거횡단도가 있어도 이용하지 않는 사례	85

<사진4-18> 자전거횡단도 이용 사례	86

<사진4-19> 횡단보도를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는 사례	87

<사진4-20> 자전거횡단도가 없는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횡단하는 사례	88

1. 서론

1장 서론

제1절 연구배경

제1장 서론

◦ 1995년 1월 5일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  같은 해 7월 5일부터 시행되면서 이를 근거로 ⌜자전거이용시설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여 자전거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함

◦ ⌜자전거이용시설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은 행정안전부(당시 내무부)와 국토해양부(당시 건설교통부) 공동부령으로 자전거이용활성화의 기반시설인 자전거도로, 자전거주차장 등의 정비를 위한 기준을 마련

◦ 이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와 확산을 위해 많은 예산을 투자하였으며, 정책추진 초기인 1990년대 초반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상당한 수준의 기반시설을 구축하였음에도 자전거의 교통수단분담률은 오히려 계속하여 줄어들고 있는 실정임

※ 1993년 3월 정부가 발표한 자전거도로의 연장은 120km, 자전거교통수단분담률은 3%이다. 이후 자전거도로 연장 9천여km, 자전거 40만대분의 주차시설, 수만 개소의 보도 턱 제거, 자전거횡단도 설치 등 인프라구축에도 불구하고 하고 자전거수단분담률 1%대에 버물고 있는 실정임(1995년 1.8%, 2000년 1.3%, 2005년 1.2%임.)

◦ 최근 MB정부의 녹색성장과 함께 자전거는 주요한 정책과제의 하나로 대두되면서 전국자전거도로, 도로다이어트에 의한 자전거전용차로 또는 자전거전용도로의 확대, 자전거주차공간의 확보를 위해 자전거주차장설치의 범위를 노외주차장에서 노상주차장과 부설주차장까지 확대, 실내자전거주차장 건설, 자전거횡단도 설치 등 다양한 시설들을 정비하고 있음

◦ 하지만 이들 시설들은 오로지 정비자체에 목적을 두고 있을 뿐 시설활용을 위한 방안들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지 않고 있어 <시설은 있으나 활용수요가 없어> 새롭게 정비된 시설들이 제대로 이용하기 전에 폐쇄되거나 사용하지 않는 시설로 전락되어질 위기에 처해 있음

◦ 자전거이용시설의 활용은 자전거정책의 목표인 자전거수단분담률의 증가, 시설정비에 소요된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도 제반 시설들에 대한 현황과 실태, 수요자의 이용행태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자전거이용시설의 활용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가 필요함

제2절 연구개요

1. 연구목적

정부의 녹색성장을 위한 자전거이용활성화 종합대책에 따라 자전거정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자전거이용시설의 활용을 높이고자 함

2. 연구범위

1) 시간적 범위 : 2010년 8월 15일부터 2010년 9월 30일까지

2) 공간적 범위

- 서울시와 경기도의 일부지역을 포함하는 수도권으로 제한

- 자전거이용시설 중 자전거의 통행과 관련한 자전거도로, 자전거횡단도 등을 대상

- 현장조사 등은 자전거이용이 활성화된 수도권을 대상

- 현황조사 등은 정부 또는 자치단체의 자료를 활용

3. 연구내용

가. 자전거이용시설 현황

- 자전거도로의 기능별 실적 : 독립시설, 차도 시설, 보도 시설 등

- 도로의 구분에 따른 실적 : 전용도로, 겸용도로, 전용차로

나. 자전거이용시설 정비관련 규정

- 자전거도로, 자전거횡단도, 안전표지 등

다. 자전거이용시설 정비실태

라. 자전거이용시설 이용행태

마. 자전거이용시설관련 문제점 분석

- 법령, 정비시설운용, 수요자의 이용행태

바. 자전거이용시설활용방안

제3절 연구방법

1. 문헌 및 자료조사

1) 국내외 서적 및 관련 자료

- 자전거이용시설관련 통계

- 국내 및 해외 관련연구보고서 관련 사례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설운영 사례

2) 관련 법령 및 지자체 등의 계획

- 도로교통법,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에 대한 분석

- 자전거도로시설기준 및 관리지침 등에 대한 분석

2. 현장조사

1) 자전거이용시설의 실태는 시설구조 및 기능별로 구분하여 실시

2) 자전거이용행태는 시설별, 장소별로 구분하여 실시

3) 자전거이용시설운용실태에 대한 조사

3. 연구흐름도

<그림1-1> 연구흐름도

제2장 자전거이용시설

제2장 자전거이용시설

제2장 자전거이용시설

제1절 이용시설의 범위

1. 자전거도로

자전거도로는 ⌜도로교통법⌟과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된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8호는 자전거도로를 ‘안전표지, 위험방지용 울타리나 그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경계를 표시하여 자전거의 교통에 사용하도록 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 각 호의 도로’로 정의한다.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자전거도로를 ‘자전거전용도로,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자전거전용차로’로 구분하면서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 자전거전용도로 : 자전거만이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연석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 및 보도와 구분하여 설치된 자전거도로

-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 자전거 외에 보행자도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연석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와 구분하거나 별도로 설치된 자전거도로

- 자전거전용차로 : 다른 차와 도로를 공유하면서 안전표지나 노면표시 등으로 자전거 통행구간을 구분한 차로

2. 자전거횡단도

2009년 12월 29일 이전에는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하고 있었다. 법 개정으로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삭제되면서 ⌜도로교통법⌟에서 새롭게 신설된 교통시설의 하나이다. 개정 ⌜도로교통법⌟ 제8의2호는 자전거횡단도를 ‘자전거가 일반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로써 표시된 도로의 부분’으로 정의하고 있다.

3. 안전표지

⌜도로교통법⌟에서 정의되는 교통안전시설이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15호는 안전표지를 ‘교통안전에 필요한 주의·규제·지시 등을 표시하는 표지판이나 도로의 바닥에 표시하는 기호·문자 또는 선 등’으로 정의한다. 그리고 교통안전전시설의 종류, 교통안전시설을 만드는 방식과 설치장소‧기준 및 표시하는 뜻은 같은 법 시행령에서 별표6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자전거와 관련한 안전표지는 다음과 같다.

<표2-1> 자전거관련안전표지

구분	표지의 종류	안전표지	표시하는 뜻
주의표지	자전거표지		자전거통행이 많은 지점이 있음을 알리는 것
규제표지	자전거통행금지표지		자전거통행을 금지하는 것
지시표지	자전거전용도로표지		자전거전용도로 또는 전용구간임을 지시하는 것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표지		자전거 및 보행자겸용도로임을 지시하는 것
	자전거 및 보행자 통행구분도로표지		자전거 및 보행자겸용도로에서 자전거와 보행자를 구분하여 통행하도록 지시하는 것
	자전거전용차로표지		자전거만 통행하도록 지시하는 것
	자전거주차장표지		자전거주차장이 있음을 알리고 자전거주차장에 주차하도록 지시하는 것
	자전거횡단도 표지		자전거횡단도임을 지시하는 것
	자전거나란히 통행허용표지		자전거도로에서 2대 이상 자전거의 나란히 통행을 허용하는 것
보조표지	거리표지		주의표지, 규제표지, 지시표지가 표시하는 시설물 또는 장소까지의 거리
	구간시작표지		규제표지 또는 지시표지가 표시하는 교통의 규제‧지시가 행하여지는 구간의 시작을 표시하는 것
	구간끝표지		규제표지 또는 지시표지가 표시하는 교통의 규제‧지시가 행하여지는 구간의 끝을 표시하는 것
노면표시	자전거횡단도표시		자전거의 횡단도임을 표시하는 것
	자전거전용도로표시		자전거전용도로, 차로 또는 전용구간임을 표시하는 것

제2절 자전거이용시설 현황

1. 자전거도로

자전거정책 또는 자전거이용활성화에 대한 논의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것이 자전거도로이다. 자전거도로는 자전거이용시설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시설이라는 것은 누구나 인정한다. 그와 비례하여 이용시설의 정비관련 문제점이 제기될 때에도 자전거와 관련된 내용들이 대부분이다.

정책초기에는 자전거도로의 연장이 수요자들의 관심대상이었으나 최근에는 도로연장이 아니라 안전성, 연계성, 도로연결, 편의성 등으로 관심의 대상이 바뀌었다. 이것은 자전거이용자들의 욕구가 자전거도로를 이용함에 있어 양적인 측면보다는 질적인 면을 우선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듯 중요한 시설임에도 도로구분에 대한 개념조차도 정립되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그러한 결과 자전거의 통행공간에 대한 올바른 통계조차도 산출하지 못하고 있다.

현행 법령에 따른 자전거의 통행공간은 자전거도로이다.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는 자전거도로가 독립적인 시설인지, 도로 시설의 일부인지를 구분하지 않고 자전거의 통행만을 기준하여 구분한다. 이것은 자전거이용측면에서 볼 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자동차, 보행 등 다른 교통수단들의 통행공간과 관련된 시설의 정의와도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다. 이를테면⌜도로교통법⌟에 따른 자동차의 통행공간은 자동차전용도로‧차도‧전용차로, 보행자의 통행공간은 보행자전용도로와 보도로 정의하지만 자전거의 통행공간은 자전거전용도로‧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자전거전용차로로 구분된다.

여기에서도 모순점은 발견된다. 도로시설의 일부로 보행자의 통행공간인 보도가 자전거와 시설을 공유하면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가 된다. 이러한 현실에서 자전거도로의 연장은 큰 의미가 없다.

본 연구에서는 현행 법령에 따른 구분에 대한 현황과 연구자가 주장하는 다른 교통수단과의 일관성유지에 기준을 둔 구분에 대한 현황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연구자가 주장하는 구분에 대한 현황은 현실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자료가 전무한 상태로 부분적인 내용만을 제시하였음을 밝혀둔다.

<표2-2> 전국자전거도로현황

시‧도별	계		자전거전용도로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자전거전용차로
	노선수	연장 (km)	노선수	연장 (km)	노선수	연장 (km)	노선수	연장 (km)
전 국	4,647	11,387.05	471	1,427.88	4,109	9,770.03	67	189.14
서울특별시	406	764.40	79	139.90	326	622.90	1	1.60
부산광역시	146	306.24	14	36.75	131	268.99	1	0.50
대구광역시	190	545.63	10	45.42	180	500.21	-	-
인천광역시	224	451.35	37	97.03	187	354.32	-	-
광주광역시	124	473.80	10	58.33	114	415.47
대전광역시	164	497.20	30	70.70	133	423.70	1	2.80
울산광역시	136	212.87	9	35.33	127	177.54	-	-
경 기 도	1,178	2,586.66	97	287.82	1,078	2,260.20	3	38.64
강 원 도	259	781.20	21	89.00	233	679.60	5	12.60
충청북도	207	697.23	22	82.07	182	610.56	3	4.60
충청남도	331	594.87	32	76.83	277	467.26	22	50.78
전라북도	250	652.43	10	49.10	231	587.08	9	16.25
전라남도	247	689.40	25	66.99	219	610.35	15	33.10
경상북도	328	743.37	27	108.68	286	601.59	15	33.10
경상남도	264	738.80	48	183.93	212	538.66	4	16.21
제주특별자치도	193	651.60	-	-	193	651.60	-	-

주) 출처 : 국가자전거도로기본계획(2009년 12월말 기준)

서울시 자전거도로 연장은 764.4km이다. 1999년 이전까지의 정비된 도로연장은 405.7km, 이후 10년간 358.4km를 정비하여 연간 평균 35.84km로 나타나고 있다.  연간 정비실적을 살펴보면 2008년도에 13.3km로 가장 저조하였으며,  2002년에는 연도별 가장 긴 71.6km의 자전거도로를 정비하였다.

또한 서울시의 자전거도로 총연장 764.4km 중 자전거전용도로는 167.82km,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594.98km, 자전거전용차로 1.60km이다. 도로의 기능별로 보면 하천이나 제방 등에 독립적으로 정비된 자전거도로는 253.56km, 도로의 부속시설로 정비된 자전거도로는 510.84km이다. 결국 자전거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자전거도로는 하천 등에 독립적인시설로 정비된 자전거도로, 도로부속시설 중 전용도로, 자전거전용차로 등 322.93km이다.

<표2-3> 서울시 자전거도로 연도별 정비현황

(단위:km)

구분	‘99이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정비	-	52.7	24.0	71.6	32.0	29.9	13.5	19.4	66.7	13.3	35.6
전체	405.7	458.4	482.4	554.0	586.0	615.9	629.4	648.8	715.5	728.8	764.4

※서울시 홈페이지 통계 참고

<표2-4> 서울시 자전거도로 기능별 현황

(단위:km)

구분	계	자전거전용도로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자전거전용차로
계	764.4	167.82	594.98	1.60
독립시설	253.56	98.45	155.11
도로시설	510.84	69.37	439.87	1.60

※서울시 홈페이지 통계 참고

2. 자전거횡단도

자전거횡단도는 자전거가 도로횡단에 사용되는 공간으로서 뿐만 아니라 자전거도로 구간의 단절을 해소시키는 등의 중요한 역할을 한다. 2009년 12월 29일 「도로교통법」개정 이전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 시설을 정비하기 위해서는 해당지역의 경찰서 또는 지방경찰청의 협의에 거쳐야 하는 등 정비에 어려움이 따랐다. 하지만 개정 이후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는 도로교통시설의 하나로 지위를 부여받으면서 설치권자가 해당지역의 경찰서 또는 지방경찰청으로 변경되었다. 앞으로는 협의 등의 절차를 거치는 조건이 없어지고 협의대상자였던 해당경찰서 또는 지방경찰청이 시설정비의 주체가 됨으로서 많은 시설이 정비될 것이 예상된다.

3. 안전표지

안전표지는 주의‧지시‧규제표지, 보조표지, 노면표시로 구분한다. 자전거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서는 모두 11종이 있다. 자전거표지(314), 자전거통행금지표지(210), 자전거전용도로표지(302), 자전거 및 보행자겸용도로표지(303), 자전거 및 보행자통행구분표지(317), 자전거전용차로표지(318), 자전거주차장표지(320), 자전거횡단도표지(325), 자전거나란히통행허용표지(333), 자전거횡단도표시(534), 자전거전용도로표시(535)가 있다.

자전거를 직접 지칭하지는 않지만 관련법령에서 규정하는 안전표지는 자동차운전자는 물론  자전거운전자, 보행자 등 모든 교통수단에 적용된다. 특히, 자전거에는 <차>로서의 지위를 부여하여 관련규정을 적용하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안전표지는 자전거이용자들에게 도로이용에 따른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중요한 시설이기는 하나 관리가 부실할 뿐만 아니라 설치개소에 대한 최근의 자료를 확보할 수 없었다. 2007년 환경부에서 추진한 <환경친화적 자전거문화정착연구보고서>를 인용하면 2006년 기준 자전거전용도로 247개소,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944개소, 자전거횡단도 243개소 등 1,434개소에 불과하다. 이 현황은 현장조사에 의한 자료로 단지 자전거전용도로표지, 자전거보행자겸용로표지, 자전거횡단도표지만을 대상으로 조사된 자료로써 자전거관련 전체 안전표지의 현황과는 다소 거리가 있음을 밝혀 둔다.

안전표지의 구분 등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자전거표지(314)

주의표지이다. 제정당시에는 현재 사용되는 의미와는 달리 자전거횡단도의 의미로 사용되었으나 1982년 6월 21일 관련법령이 개정되면서 현행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종전에는 표지가 있는지 조차도 모를 정도였으나 최근 자전거이용자가 증가하면서 자전거전용도로 구간내의 교차로와 자전거횡단도 등에서 설치되고 있다.

2) 자전거통행금지표지(210)

규제표지이다. 제정초기에는 ‘자전거 못 다님’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으나 1982년 6월 21일 관련 법령개정시 현재 사용하고 있는‘자전거통행금지표지’로 변경되었다. 주로 자동차전용도로의 진입로에 설치되고 있다. 관련법령이 제정초기부터 사용되고 있는 안전표지의 하나로 자전거이용자들에게도 매우 익숙하다.

3) 자전거전용도로표지(302)

지시표지이다. 제정초기에는 ‘자전거 길 표지판’으로 사용되었으나 1982년 6월 21일 관련 법령개정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자전거전용도로표지’로 용어가 변경되었다. 이 표지는 2009년 11월 27일 법령개정시 표지의 자전거그림이 변경되고 ‘자전거전용도로’라는 글자가 추가되었다. 종전에는 표지를 제작함에 있어 관련법령에 따르지 아니하고 제작하는 지자체가 임의로 제작하여 자전거이용자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사례가 많았다. 표지의 사용에 있어서도 자전거전용도로와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에 대한 명확한 구분 없이 사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4) 자전거 및 보행자겸용도로표지(303)

지시표지이다. 1995년 1월 5일 제정된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를 규정하면서 이 표지가 제정되었다. 정책초기에 정비된 자전거도로는 대부분 보도의 공간을 분할한 시설을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로 하였다. 이 표지는 자전거도로가 정비되어 있는 곳에서는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하지만 자전거정책이 중앙정부차원에서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많은 지자체의 공무원들이 유럽 자전거선진국으로 그들의 앞선 정책이나 시설 견학을 위해 해외로 나갔다. 그 과정에서 잘못된 시설들이 도입되었으며 특히,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표지에 대한 벤치마킹은 오히려 우리의 자전거정책에 법령을 도외시 하는 잘못된 사례를 남겼다. 구체적으로는 안전표지에 대한 설명이나 제작방법 등에 대한 자세한 규정이 있으나 유럽 등의 도시에서 사용되는 안전표지들을 그대로 지자체에 사용하여 관련법령을 무색하게 하고 있다.

5) 자전거 및 보행자통행 구분표지(317)

지시표지이다. 2009년 11월 27일 관련법령개정시 제정된 표지이다.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로 지정된 자전거도로의 대부분이 보도에 자전거와 보행자의 통행공간을 구분한 형태로 이 표지가 사용될 수 있다. 앞서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에서 유럽 등의 표지를 그대로 받아들였다고 언급한 바 있다. 현재 자전거그림의 형태만 다를 뿐 유럽에서 사용되는 형태의 안전표지가 많은 지자체에서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6) 자전거전용차로표지(318)

지시표지이다. 2009년 11월 27일 관련법령개정시 제정된 표지이다. 자전거선진국에서는 흔히 볼 수 있는 안전표지의 하나이지만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생소하다. 자전거전용차로의 도입이 늦어진 데에도 원인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시설에 대한 안전성확보, 자동차와의 공유,  자동차운전자와 자전거운전자들의 인식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가 이 시설을 확산시킬 수 있는 요소가 될 것이다. 현재 서울 은평구 등 자전거전용차로로 지정된 곳에 설치되어 있다.

7) 자전거주차장표지(320)

지시표지이다. 1995년 제정된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에 앞서 1995년 7월 1일 제정되었다. 자전거정책이 추진되면서 많은 자전거주차시설이 정비되었지만 안전표지의 사용은 극히 제한적이었다. 특히, 보도 위에 설치되는 소규모 자전거주차장에는 주차시설만 되어 있을 뿐 자전거주차장임을 알려주는 안전표지는 설치되지 않았다. 최근 자전거도난 등과 관련한 자전거방치 등에 대한 지자체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안전표지가 설치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부족한 실정이다.

8) 자전거횡단도표지(325)

지시표지이다. 제정초기에는 ‘자전거표지’라는 이름으로 사용되었으나 1982년 6월 21일 ‘자전거횡단도’로 용어가 변경되었다. 관련법령 제정초기부터 다루어질 만큼 자전거교통에서는 중요한 안전표지이다. 제도적으로는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자전거이용시설로 용어가 정의되었지만 교통부문에서는 관심이 없었다. 특히 지자체가 안전표지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해당경찰서 또는 지방경찰청의 협조를 거치는 과정 등이 있어 많은 불편이 있었다. 하지만 2009년 12월 29일 도로교통법의 개정으로 교통시설의 하나로 정의되면서 많은 곳에 설치되고 있다. 최근에는 자전거횡단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 쉽게 찾아 볼 수 있는 안전표지이다.

9) 자전거나란히통행허용표지(333)

지시표지이다. 자전거의 병렬주행과 관련한 문제는 국제도로교통에서도 언급될 만큼 매우 중요한 사항이다. 자전거도로에서의 교통흐름, 자전거운전자의 안전, 자전거도로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2010년 7월 9일 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제정, 시행되고 있으며 이 표지가 규정됨으로 인해 자전거도로의 통행방법 역시 1열로 주행해야 함을 명확하게 해주기도 한다. 앞으로 하천 등에 정비되는 자전거전용도로 등에 설치되어 활용될 것이 기대된다.

10) 자전거횡단도표시(534)

노면표시이다. 자전거횡단도표지와 용어를 혼동하는 경우가 있지만 ‘표지’와 ‘표시’로 구분된다. 1985년 2월 6일 관련 법령이 개정되면서 규정된 시설이다. ‘자전거횡단도표지’와 함께 시설되어야하나 대부분 ‘표지’와 분리되어 설치되었다. 2009년 12월 29일 이전에는 자전거이용시설로 인식되어 노면표시를 위해서는 지역의 해당경찰서 또는 지방경찰청의 협조를 얻어야 하는 과정과 협조과정에서 설치조건 충족에 대한 문제 등 설치에 어려움이 있었다. 설치와 관련하여 많은 연구가 필요한 시설의 하나이다.

11) 자전거전용도로표시(535)

노면표시이다. 자전거전용도로표지와 용어를 혼동하는 경우가 있지만 ‘표지’와 ‘표시’로 구분된다. 1993년 12월 29일 관련 법령이 개정되면서 규정된 시설이다. 자전거전용도로에 국한하여 시설되어야 하나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구간에도 시설되고 있다. 자전거의 통행공간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알려주는 역할을 관련법령에서 규정하면서도 현실적으로는 규정과 달리 사용되는 시설로 관련 규정의 개정 등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표2-5> 자전거관련 안전표지 제정연혁

제정년도 구 분	1969.12.30	1982.6.21	1985.2.6	1993.12.29	1995.7.1	2009.11.27	2010.7.9
자전거표지 (134)	○ (123) ※자전거표지판	○ (122)
자전거통행금지표지 (210)	○ (209) ※자전거 못 다님	○ (209) ※자전거통행금지
자전거전용도로표지 (302)	○ (302) ※자전거길표지판	○ (302) ※자전거전용도로
자전거 및 보행자 겸용도로표지(303)					○ (302-1)
자전거 및 보행자 통행구분표지(317)						○ (317)
자전거전용차로표지 (318)						○ (318)
자전거주차장표지 (320)					○ (314-1)
자전거횡단도표지 (325)		○ (318) ※자전거횡단도
자전거나란히 허용표지(333)							○ (333)
자전거횡단도표시 (534)			○ (709)
자전거전용도로표시 (535)				○ (709-1)

주) (  )의 숫자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1974년까지는 시행세칙) 별표6 안전표지의 종류, 만드는 방식, 설치하는 장소‧기준 및 표시하는 뜻의 일련번호임

제3절 관련 법령 등에 대한 분석

자전거이용시설에 대한 정비나 이용 등과 관련한 법령으로는 ⌜도로교통법⌟,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자전거이용시설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자전거이용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등이 있다.

- ⌜도로교통법⌟은 자전거도로, 자전거횡단도 등을 교통시설로 규정하고 있다. 2009년 12월 29일 개정시 자전거와 관련하여 많은 내용들을 신설하였으며 자전거이용시설 및 시설의 이용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자전거도로, 자전거횡단도에 대한 정의

•  자전거횡단도의 설치근거

•  전용차로의 설치와 구분 : 버스‧다인승‧자전거전용차로

•  자전거관련 안전표지의 설치근거 및 설치장소 등

•  자전거도로와 자전거횡단도 등에 대한 이용방법 등

•  기타 자전거이용시설이용관련 규정

-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은 ‘자전거이용시설정비계획’을 법정계획으로 규정할 정도로 자전거도로와 주차장 등의 시설정비를 중심으로 체제를 갖추고 있었으나 2009년 12월 29일 개정으로 명실상부한 자전거이용활성화를 위한 법으로 체제를 갖추었다. 자전거이용시설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자전거이용시설에 대한 정의

• 자전거도로의 구분 : 자전거전용도로,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자전거전용차로

• 자전거이용활성화계획 수립 : 자전거이용시설정비 포함

• 자전거도로노선 지정

• 자전거이용시설정비의 근거

• 자전거이용시설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정근거

• 자전거주차장의 설치운영

• 자전거도로의 안전 확보

• 자전거의 무단방치 등에 대한 조치

- ⌜자전거이용시설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은 행정안전부와 국토해양부 공동부령으로 자전거도로 등 이용시설정비와 관련한 기본적인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다. 1995년 7월 28일 제정이후 자전거분야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으나 크게 달라진 것이 없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자전거도로의 설계속도, 폭, 갓길, 곡선반경, 정지시거, 건축한계 등에 대한 기준

• 자전거도로와 일반도로, 철도 등과의 평면교차 등에 대한 설계기준

• 자전거도로의 포장 및 배수, 안전시설 설치

• 자전거안전표지 등에 대한 설치

• 자동차 등의 진입방지시설 설치

- 「자전거이용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은 2010년 7월 행정안전부와 국토해양부가 공동으로 제정하였다. 종전 행정자치부(발간 당시 내무부)소관의 <자전거이용시설정비지침(1997. 12 제정)>과 국토해양부 소관의 <자전거도로 시설기준 및 관리지침(2009. 8 제정)>은 폐지되었다. 자전거도로, 교차로, 자전거도로의 포장과 배수, 교량 및 터널, 도로교통시설로서의 자전거도로의 안전시설과 안내표지, 이용편의시설로서의 주차시설과 휴게시설, 시설의 유지관리 등을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자전거도로의 정의와 구분

• 자전거도로의 용량 및 서비스 수준

• 설계속도, 시설한계, 도로다이어트 등

• 자전거도로의 설계원칙과 자전거도로별 설계기준

• 교차로의 설계원칙과 설계기준 : 평면교차, 이면도로 교차, 정류장 구간 등

• 자전거도로의 포장과 배수 : 적용범위, 포장형식, 포장구성, 포장재료, 품질기준 등

• 자전거도로교량의 설치기준

• 자전거도로의 터널 : 시설기준, 신설터널의 설치요건 등

• 자전거도로의 안전시설 : 난간, 조명시설, 유도시설, 자전거도로 진입방지시설(bollard)

• 자전거도로 교통안전시설 : 교통안전표지의 설치방안 및 설치기준 등

• 자전거도로 안내표지 : 형식과 종류, 설치 등

• 자전거주차장의 종류 및 설치기준 : 노외주차장, 노상주차장, 부설주차장

• 자전거주차장의 종류결정 : 소규모‧대규모‧기계식주차시설(Merry-Go-Round 방식 외)

• 자전거주차장의 도난 예방

• 자전거휴게시설의 정의와 설치

• 자전거도로유지보수 : 포장 및 배수

• 자전거도로교량 및 터널의 유지보수

• 자전거도로표지시설의 유지

• 신호와 노면표시에 대한 유지보수

• 부속시설에 대한 유지보수 : 점검, 청소와 관리, 보수, 단속 등

1. 자전거도로

가. 통행관련 용어정의에 대한 일관성 결여

자전거는 친환경교통수단이다. ⌜도로교통법⌟이나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에서는 자동차와 보행자의 중간적인 위치에 있는 탈것으로 교통적인 측면에서 오히려 보행자보다도 덜 중요한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것은 교통수단별 용어의 정의에서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교통수단들의 통행공간에 대한 정의를 하면서 자전거를 제외한 자동차나 보행자의 통행공간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원칙에 따라 일관성 있게 정의되고 있으나 자전거의 통행공간에 대해서는 그렇지 못하다. ⌜도로교통법⌟에서는 교통수단들의 통행공간으로 독립적인 기능을 가진 시설을 ‘전용도로’로 정의한다. 자동차만의 전용공간은 ‘자동차전용도로’, 보행자의 전용공간은 ‘보행자전용도로’로 시설 자체가 각각의 수단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공간을 뜻한다. 그리고 도로시설의 일부로서 교통수단들의 통행방법에 따라 차를 이용하는 공간은 ‘차도’, 보행에 이용되는 공간은‘보도’이다.

하지만 자전거에 대해서는 매우 특별하다. 자전거의 통행공간을 구분하는데 있어서는 다른 교통수단들과의 일관성이 없다. ‘독립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는가?’, ‘ 도로시설의 일부인가?’를 구분하지 않고 자전거의 통행공간은 ‘자전거전용도로’ 또는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이다. 심지어 차도시설의 일부인 ‘전용차로’ 역시 자전거도로로 구분하여 자전거도로로 규정하고 있다. 자전거의 통행공간에 대한 용어부터 법령에서 재정립하여야 한다.

<표2-6> 도로위계별 통행관련 용어 현황

용어의 구분			내 용
도로	도로		「도로법」에 의한 도로, 「유료도로법」에 의한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그 밖에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
	전용도로	자동차 전용도로	자동차만이 다닐 수 있도록 설치된 도로(도로교통법 제2조 제2호)
			간선도로로서 「도로법」 제61조에 따라 지정된 도로(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제9호)
		보행자 전용도로	보행자만이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나 그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표시한 도로를 말한다(도로교통법 제2조 제29호)
	자전거도로	자전거 도로	안전표지, 위험방지용 울타리나 그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경계를 표시하여 자전거의 교통에 사용하도록 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 각 호의 도로(도로교통법 제2조 제8호)
		자전거 전용도로	자전거만이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연석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 및 보도와 구분하여 설치된 자전거도로(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호)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	자전거 외에 보행자도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연석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와 구분하거나 별도로 설치된 자전거도로(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호)
		자전거 전용차로	다른 차와 도로를 공유하면서 안전표지나 노면표시 등으로 자전거 통행구간을 구분한 차로(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호)
도	차도		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 안전표지나 그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경계를 표시하여 모든 차의 교통에 사용하도록 된 도로의 부분(도로교통법 제2조 제4호)
			자동차의 통행에 사용되며 차로로 구성된 도로의 부분(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1호)
	자전거횡단도		자전거가 일반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로써 표시된 도로의 부분(도로교통법 제2조 제8의2호)
	보도		연석선, 안전표지나 그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 및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신체장애인용 의자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통행에 사용하도록 된 도로의 부분(도로교통법 제2조 제9호)
	횡단보도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로써 표시한 도로의 부분(도로교통법 제2조 제11호)
로	차로		차마가 한 줄로 도로의 정하여진 부분을 통행하도록 차선에 의하여 구분되는 차도의 부분(도로교통법 제2조 제6호)
			자동차가 도로의 정해진 부분을 한 줄로 통행할 수 있도록 차선에 의하여 구분되는 차도의 부분(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1호)
	전용 차로	전용차로	차의 종류 또는 승차인원에 따라 지정된 차만 통행할 수 있는 차로(도로교통법 제15조 제1항)
		버스 전용차로	고속도로와 고속도로이외의 도로에 지정하는 경우로 구분 (도로교통법 제15조 제1항 별표 1)
		다인승 전용차로	3인 이상 승차한 승용‧승합자동차가 이용할 수 있는 차로 (도로교통법 제15조 제1항 별표 1)
		자전거 전용차로	자전거만 통행(도로교통법 제15조 제1항 별표 1)
※ 노상시설			보도, 자전거도로, 중앙분리대, 길어깨 또는 환경시설대(環境施設帶) 등에 설치하는 표지판 및 방호울타리, 가로등, 가로수 등 도로의 부속물. 공동구(공동구)는 제외(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제31호)

나. 도로 위계상의 오류

「도로법」에 따라 도로를 신설, 개량, 자동차전용도로를 지정하는 경우 그 도로의 구조 및 시설에 적용되는 최소한의 기준을 규정한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도로는 일반도로와 고속도로로 구분한다. 여기서 일반도로는「도로법」에 따른 도로(고속도로 제외)로서 그 기능에 따라 주간선도로(主幹線道路), 보조간선도로, 집산도로(集散道路), 국지도로(局地道路)로 구분되며 차도와 노상시설 등으로 구성된다. 여기서 노상시설은 보도, 자전거도로, 중앙분리대, 길 어깨 또는 환경시설대(環境施設帶) 등에 설치하는 표지판 및 방호울타리, 가로등, 가로수 등 도로의 부속물로 규정한다. 또한 차로를 차선에 의하여 구분되는 차도의 부분으로 규정함으로써 도로는 차도, 노상시설로 구성됨을 알 수 있다. 여기에서 교통수단들의 통행공간에 대한 위계는 도로(道路)>도(道)>로(路)임을 알 수 있다.

「도로교통법」에서 규정되는 통행공간과 관련 용어를 살펴보면 차도․보도․횡단보도․자전거횡단도는 도로의 부분, 차로는 차도의 부분으로 규정되고 있다. 여기에서 도로(道路)>도(道)>로(路)의 위계가 성립됨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자전거도로에 대해서는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 각호의 도로’로 규정함으로써 <자전거도>가 아니라 <자전거도로>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도로에 정비되는 자전거전용도로와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는 도로시설의 일부이다. 다만 하천이나 제방 등에 일반도로와는 별도의 시설로 자전거만의 통행공간 또는 자전거와 보행자가 함께 통행하는 공간에 한하여 자전거전용도로,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의 용어를 사용할 수 있다. 결국 도로시설의 일부로서의 자전거이용시설은 도로(道路)>도(道)>로(路)의 위계를 따라야 한다.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는 자전거전용도로,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자전거전용차로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자전거전용도로는 ‘자전거만이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연석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 및 보도와 구분하여 설치된 자전거도로’로 도로시설의 일부임을 알 수 있다. 도로(道路)>도(道)의 위계를 따른다면 전용도로가 아니라 <자전거도>로 정의되어야 한다.

-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는 ‘자전거 외에 보행자도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연석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와 구분하거나 별도로 설치된 자전거도로’로 도로시설의 일부인 경우와 일반도로와는 별도의 시설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는 도로와 도를 모두 포함하고 있어 도로(道路)>도(道)의 위계가 무시되고 있다. 도로(道路)>도(道)의 위계를 따른다면 <자전거도>와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로 정의되어야 한다.

- 자전거전용차로는 ‘다른 차와 도로를 공유하면서 안전표지나 노면표시 등으로 자전거 통행구간을 구분한 차로’로 차도의 일부임을 알 수 있다. 차도, 보도 등의 교통관련 다른 용어들과 비교할 때 전용차로를 자전거도로의 구분에 포함시키는 것은 모순이다. 도로(道路)>도(道)>로(路)의 위계를 따른다면 차로시설의 하나로 「도로교통법」에 규정하는 전용차로를 적용한다.

결국 자전거도로는 도로법과 도로교통법상 도로의 위계는 무시되고, 편의에 따라 규정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들은 자전거가 특별한 교통수단으로 다루어지기를 기대하기보다는 임시적인 시설로 인식하게 할 소지가 있으며 다른 교통수단들과의 연계적인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표2-7> 일본과 우리나라의 도로위계별 자전거통행공간에 대한 용어 비교

구분	우리나라	일본
도로	자전거전용도로	자전거전용도로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자전거보행자전용도로
도	자전거전용도로	자전거도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자전거보행자도
	자전거횡단도	자전거횡단도
로	자전거전용차로	자전거전용차로

주) 일본은 독립적인 시설인 경우 <000도로>, 도로시설의 일부인 경우 <000도>로 정의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독립적인 시설, 도로시설의 일부에 관계없이 <000도로>로하고 있으나 자전거횡단도는 <000도>로 정의

다. 자전거의 통행공간에 대한 잘못된 정보 전달

자전거이용시설에 대한 이용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시설들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수요자들에게 전달되어야하나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다. 시설과 관련된 용어는 시설자체가 가지고 있는 기능, 안전, 신속 등에 대한 예측이 가능하여야 한다. 하지만 현행 법령상의 용어로는 그러한 정보들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없다.

교통 또는 도로관련 법령에서 <도로>는 독립적인 시설로 규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자전거전용도로’ 또는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즉, ‘도로’라 하면 독립적인 시설이다. 그래서 이 시설은 <자전거> 또는 <자전거와 보행자>가 함께 사용하는 공간으로 우선 자동차 등으로부터 위협이 없어 안전하며, 구간 내에서는 연결성이 있어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사실로 자전거이용자들에게 전달될 수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자전거에 한해서는 ‘도로’라는 용어를 통해 시설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없다. 자전거전용도로는 독립적인 시설이기 하지만 도로시설의 일부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도로시설의 일부인 경우 ‘전용도로’로 정비가 되더라도 지정된 구간 내에 교차로, 도로의 분기점 등이 있으면 독립적인 시설과 비교할 때 연결성, 안전성, 신속성 등이 떨어진다. 이처럼 시설이 어떻게 정비되어 있는가에 따라 달라지는 속성은 자전거이용자들에게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표2-8> 교통수단들의 도로위계별 통행공간에 대한 용어

구분	차 또는 자동차	보행자	자전거
도로	자동차전용도로	보행자전용도로	자전거전용도로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도	차도	보도	자전거전용도로
		횡단보도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자전거횡단도
로	버스전용차로		자전거전용차로

주) 자전거는 독립적인 시설, 도로시설의 일부에 관계없이 <000도로>로 정의하면서 자전거횡단도는 <000도로>가 아니라<000도>로 정의하는 모순을 보임

라. 자전거도로관련 잘못된 정보의 전달

2009년말 현재 우리나라 자전거도로의 총연장은 11,387.75km이다. 세부적으로는  자전거전용도로 1,427.88km,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9,770.03km, 자전거전용차로 189.14km이다. 자전거이용자가 요구하는 정보는 각각 도로들의 속성이다. 왜냐하면 도로속성을 알면 자전거이용자가 안전한 구간인지, 아니면 위험부담이 있는 구간인지 등을 수 있기 때문이다.

즉, 다른 도로와 별도의 시설로 오로지 자전거이용자만을 위한 독립적인 시설인지, 도로시설의 일부이면서 자전거통행공간이 차도 또는 보도와 구조물 등에 의해 구분되어 있는지, 혹은 도로시설의 일부이면서 자전거통행공간이 보행자의 보행공간과 함께 이용하는지의 여부를 알고 싶은 것이 자전거이용자의 요구이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 현장으로 달려가기 전에는 파악할 수 있는 길이 없다. 여기에서 용어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가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일본의 경우 자전거의 통행공간과 관련하여 자전거전용도로, 자전거보행자전용도로,  자전거도, 자전거보행자도, 자전거전용차로를 사용한다. 여기서 자전거전용도로와 자전거보행자전용도로는 독립적인 시설로서 일반도로와 동일한 위계를 가진다(우리나라의 지방도수준까지). 자전거도와 자전거보행자도는 도로시설의 일부로 구조물 등에 의해 차도 또는 보도와 구분하여 정비되는 경우 자전거도이다. 보도에 자전거를 통행할 수 있도록 허용된 구간을 자전거보행자도로 규정하고 있다. 이렇듯 용어하나만 가지고 도로의 속성을 파악할 수 있다.

다음은 일본 국토교통성에서 자전거도로통계관련 자료를 정리한 것이다. 2006년 4월 기준 일본 전국자전거도로의 총연장은 78,638㎞이다. 세부적으로는 자전거전용도로 475㎞, 자전거보행자전용도로 4,771㎞, 자전거도 1,273㎞, 자전거보행자도 72,119㎞이다. 그리고 자전거보행자도는 자전거의 통행공간과 보행자의 통행공간을 구분한 782㎞와 자전거의 통행공간과  보행자의 통행공간을 구분하지 않은 구간 71,337㎞로 구분하고 있다.

<그림2-1> 일본 자전거주행공간의 정비현황(일본 국토교통성회의자료, 2008)

마. 자전거도로 시설기준

시설관련사항에 대한 분석은 2010년 7월 행정안전부와 국토해양부가 공동으로 <자전거이용시설설치 및 관리지침>을 수립하였으나 이용행태를 중심으로 한 연구임을 고려하여 세부적인 분석은 생략한다.

- 자전거도로의 정의와 구분에 대한 분석은 가.통행관련 용어정의에 대한 일관성 결여, 나.도로 위계상의 오류를 참고한다.

- 자전거도로의 용량 및 서비스수준에 대해서는 현실과는 거리가 있으며 이론적인 근거기준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자전거도로 폭에 대한 규정은 관련 규칙과 일관성 있게 규정되어야 한다. ⌜자전거이용시설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교차로에서의 자전거통행구간지정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 기타 새로운 자전거도로를 지정하는 경우 기존의 자전거도로에 대한 조치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지침 등이 마련되어야 한다.

바. 자전거의 도로통행원칙

자전거의 도로이용에 따른 통행원칙은 「도로교통법」 제13조의 차마의 통행과 제13조의 2의 자전거의 통행방법의 특례를 적용한다. 이 규정에 따라 차도통행, 우측통행원칙이 적용된다. 자전거이용자를 위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내용으로는 자전거도로 우선통행,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 길가장자리구역 통행(안전표지로 제한하는 장소 제외), 2대 이상이 나란히 통행금지(안전표지 지정하는 경우 예외), 어린이․노인․  신체장애인이 운전하는 자전거의 보도통행 등이다.

2. 자전거횡단도

가. 통행원칙

자전거를 타고서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지정된 공간이다. 「도로교통법」 제15조의2에서 ‘자전거운전자가 자전거를 타고 도로를 횡단하고자 하는 때에는 자전거횡단도가 따로 있는 곳에서는 자전거횡단도를 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도로교통법 제13조의 자전거통행방법의 특례에서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도로를 횡단하고자 하는 때에는 자전거에서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보행’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자전거횡단도가 없는 경우 자전거이용자는 횡단보도를 이용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나. 교통시설로 전환 및 자전이용자의 안전 확보

자전거횡단도의 교통시설로 전환한 것은 매우 바람직한 조치이다. 도로교통법 제15조의 2는 지방경찰청장이 자전거횡단도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차마의 운전자는 자전거횡단도 앞에서 일시정지 하도록 함으로써 자전거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해 주고 있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 15조의2 제1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현재까지 구체적인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 (횡단보도의 경우는 시행규칙 제11조로 설치기준을 규정)

다. 교차로부근에 설치되는 자전거횡단도

교차로부근에서의 자전거통행을 위한 시설은 없다. 현실적으로는 교차로부근에 정비된 횡단보도와 병행하여 자전거횡단도를 설치하고 있으나 횡단보도와 함께 설치하는데 따른 부작용이 있다. 그러한 경우 도로를 따라 정비되던 자전거도로가 횡단보도와 병행하여 설치되는 자전거횡단도와의 연결 등을 고려하여 차도에서 보도 또는 보도에서 차도로 자전거주행 방향이 변한다. 이것은 자전거의 신속하고 안전한 이동에 방해가 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하여 자전거이용자들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3. 안전표지

가. 안전표지의 기능

자전거관련 안전표지는 도로교통에서의 자전거의 역할과 필요성의 정도에 따라 종류가 다양해지고 형태도 변화되어 왔다. 1969년 12월 30일 자전거표지(당시는 <자전거표지판>임), 자전거통행금지표지(당시는 <자전거 못 다님>임), 자전거전용도로표지(당시는 <자전거 길 표지판>임) 등 3개의 표지가 제정된 이후 2010년 7월 9일 <자전거나란히허용표지>까지 10여개의 안전표지가 제정되면서 자전거이용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다음은 자전거와 관련된 안전표지들이 제정되고 변화되어 온 과정이다.

나. 보조표지의 활용

안전표지는 규제‧주의‧지시‧보조‧노선표시로 구분한다. 보조표지는 자전거이용에 따른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음에도 현실적으로는 활용이 매우 저조하다. 이것은 자전거가 교통수단이라는 인식, 자전거이용시설이 교통시설이 인식이 부족한 데서 초래한 결과라고도 할 수 있다. 보조표지의 활용은 자전거이용자의 안전, 편의, 신속한 이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는 자전거도로구간의 기점, 종점, 도로와 의 분기점이나 교차로 등에서의 연결여부, 기타 자전거도로구간내의 정보 등을 제공하는데 활용되어야 한다.

다. 노면표시의 의미

도로교통법의 안전표지 중에서 표지(標識)가 아니라 표시(標示)인 것이 바로 노면표시이다. 도로교통에서 노면표시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특히, 자전거와 관련하여서는 자전거전용도로와 자전거가 횡단하는 장소임을 나태는 노면표시가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노면표시의 기능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자전거전용도로 또는 전용구간임을 알리는 노면표시가 자전거도로구간을 알리는 표시로 사용되고 있다. 법령과 현실의 맞지 않는 것은 우선적으로 개정해야 하며 자전거전용도로노면표시는 자전거도로구간임을 알리는 표시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자전거횡단도임을 알리는 노면표시도 다양한 경우가 고려되어야 한다. 자전거횡단도는 일방으로만 통행하여야 하는가 하면, 반드시 양방향으로 통행하는 경우가 있다. 이렇듯 다양한 경우에 대한 노면표시의 예시가 필요하다.

제3장 자전거이용시설실태

제3장 자전거이용시설 실태

제3장 자전거이용시설실태

제1절 자전거도로

1. 안전성

<사진3-1> 송파구 양재대로

자전거도로에서 자전거이용자의 안전을 위한 시설을 정비한다는 것은 과거와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에도 영원한 숙제라는 것이 앞서 자전거이용을 정착시킨 나라들에서의 경험이다. 안전성의 문제는 자전거이용자들이 추구하는 가치(성향이나 의식의 수준정도), 주변의 교통상황, 시설의 종류 등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자전거전용도로를 정비하는데 있어 차 혹은 보행자의 공간과 시설물에 의해 구분하여야 한다는 주장, 차선에 의해 자동차의 통행공간과 구분한 전용차로가 안전하다는 주장, 차라리 보행자와 함께 보도를 이용하는 것이 안전하다는 등의 다양한 주장들이 제시될 수 있다. 결국 안전성이란 자전거의 속성과 자전거이용자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설계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연결성

<사진3-2> 송파구 위례성대로

자전거도로노선의 기점에서 종점까지의 연결은 자전거이용자들의 안전, 편의, 신속한 이동을 위하여 중요한 요소이다. 특히, 도로의 분기점이나 교차로 등에서 자전거도로구간을 연결방식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다. 대부분 자전거이용자의 현장 경험 또는 체험 등에 의한 제안이나 자전거이용이 생활화된 국가나 도시들에서 적용하는 방식을 받아들이기보다는 기존의 방식을 고집하여 정비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 사진은 송파구 ❲위례성대로❳에 정비된 자전거도로구간으로 ❲위례성대로 17길❳과 분기하는 장소이다. 횡단보도로 인해 자전거도로의 구간이 단절되고 있어 자전거횡단도 설치가 필요한다.

3. 연계성

<사진3-3> 강서구 양천로27길

자전거도로노선을 서로 연계하여 자전거도로를 정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각각의 노선에 대하여는 그런대로 정비가 되고 있지만 노선간의 연계는 대부분 끊어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행정구역의 경계에 있는 시설들에 있어서 많이 나타난다. 이것은 지자체별 또는 사업별 각각의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시행하는데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데 각각의 사업을 추진하면서 유사계획이나 주변의 시설현황 등을 검토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다.

※ 사진은 강서구 ❲양천로 27길❳에 정비된 자전거전용도로의 종점으로 한강남단 자전거도로와 연계가 가능함에도 연계시설이 없다.

4. 편의성

<사진3-4> 송파구 양재대로

자전거도로가 보도의 차도 측에서 차도로 변경하는 경우 변화의 폭이 크기 때문에 자전거이용자들이 이용하기에 불편하다. 뿐만 아니라 초보이용자이거나 도로에 익숙하지 않은 경우 자전거도로를 따라가려고 하다가 안전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이러한 시설의 경우 대부분의 자전거이용자들은 자전거도로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보도를 이용하고 있다. 자전거도로의 구간에서 갑작스런 도로방향의 변화는 자전거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성을 고려하지 않고 공사의 편의만을 고려하여 정비된 시설이다.

※ 사진은 송파구 ❲양재대로❳에 정비된 자전거전용도로구간으로 한국체육대학교 후문 버스정류장 부근의 보도에 정비된 자전거도로에서 차도에 정비된 자전거도로로 진입하는 지점이다.

5. 쾌적성

5.

<사진3-5> 송파구 송파대로

자전거도로 주변의 물리적인 환경도 자전거이용자의 주행여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여기에는 단순히 환경적인 측면과 함께 안전적인 측면이 고려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신속성, 연결성 등도 복합적으로 관계될 수 있다. 특히, 도심지역의 자전거도로 등에서는 도로의 부속시설 등 쾌적성을 떨어뜨리는 요소들이 산재해 있다. 결국 자전거도로의 쾌적성은 도로에 산재해 있는 각종의 시설들과의 조화로운 공존에 있다. 쾌적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자전거도로정비만을 위한 독자적인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억제하고 도시계획 등 종합적인 계획에 포함시켜 추진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된다.

※ 사진은 송파구 ❲송파대로❳ 보도와 함께 설치된 자전거도로에 걸쳐 설치된 통신기구함은 연석선에 의해 보도와 구분되는 등 도로자체의 주행조건은 양호하나 자전거의 주행에 다른 쾌적성을 떨어뜨린다.

6. 신속성

<사진3-6> 송파구 양재대로/백제고분로

자전거이용이 생활되면서 자전거도로의 신속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대부분 자전거도로정비계획 등을 수립하는데 있어서도 자전거도로의 신속성은 필수 요소로 다루어지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특히, 신속성과 안전성은 상대적인 것으로 생각될 수 있지만 오히려 상호보완적이라 할 수 있다. 자동차 등에 노출되어 있는 도로분기점이나 교차로에서 자전거이용자의 안전은 주로 후방의 자동차운전자의 시야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러 점에서 사진에서 보여주는 지역은 자전거가 직진하여 주행함으로써 그러한 요건들을 충족시킬 수 있다. 하지만 자전거도로의 진행방향은 오히려 자전거이용자가 자동차운전자의 시야에서 벗어나도록 정비되어 있어 안전성에서 불리해지고 또한 자전거진행방향이 직진에서 지그재그로 변화되면서 신속성도 떨어진다.

※ 사진은 ❲양재대로❳와 ❲백제고분로❳가 교차하는 장소이다. 양재대로를 주행하던 자전거가 역으로 백제고분로와 연계되는 나들목에 설치된 횡단보도와 함께 설치된 자전거횡단도를 이용하게 함으로서 신속성이나 안전성을 떨어뜨린다.

7. 전시성

<사진3-7> 강동대로

자전거뿐만이 아니라 정부 또는 지자체가 추진하는 모든 분야의 정책에서 경계해야 할 요소이다. 외견으로 보아서는 그럴듯한 시설로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외관에 비해 효율성 등이 떨어지는 것이 전시성 시설이 가지는 속성이다. 보여지는 시설 역시 자전거도로로서 손색이 없다. 하지만 내용적으로는 그렇지 않다. 도로 공간의 활용적인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다. 보도시설을 할애하여 정비된 자전거도로이지만 자전거통행공간으로 인해 오히려 보행자들이 이용해야할 공간이 축소되었다.

※ 사진은 송파구와 강동구를 경계하는 ❲강동대로❳ 송파구 측에 정비된 자전거도로구간의 서울체육고등학교 앞이다. 최근에 정비된 시설로 자전거도로정비에 있어  정책이 변화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제2절 자전거횡단도

1. 안전성

<사진3-8> 양재대로/강동대로 자전거횡단도

자전거횡단도의 안전성은 중요하다. 특히, 자전거횡단도의 특성상 자동차 등에 대하여는 보호막 하나 없이 노출된 상태이고 교통약자인 보행자의 안전에 대한 부분까지도 고려되어야 한다. 자전거횡단도는 자전거도로보다도 더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내용까지도 정비계획에 포함되어야 하지만 현실과는 거리가 있는 것 같다.

사진은 한쪽방향으로 통행할 수 있도록 지정된 자전거의 통행공간이 양방향통행이 가능한 자전거횡단도와 연결되고 있다. 자전거횡단도는 통행방향의 표시도 없다. 자전거이용자의 안전이나 통행원칙 등에 대한 고려가 전혀 되어 있지 않다.

※ 사진은 ❲양재대로❳와 ❲강동대로❳가 교차하는 둔촌사거리 송파구 측에 설치된 자전거횡단도이다.

2. 연계성

<사진3-9> 양재대로/강동대로 자전거횡단도

자전거횡단도는 기본적으로 자전거도로와 자전거도로를 연결 또는 연계시켜주는 기능을 가진다. 자전거횡단도는 도로교통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안전표지와 노면표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노면표시는 자전거의 통행공간과 통행방향을 정확하게 알려줌으로서 자전거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해 준다. 주변의 상황과 안전표지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미루어 자전거횡단도가 있는 것은 확실하나 실질적으로 자전거횡단도는 없다.

※ 사진은 ❲양재대로❳와 ❲강동대로❳가 교차하는 둔촌사거리이다. 강동구와 송파구의 자전거도로를 연계시켜주는 것이 이 시설의 역할이다.

3. 편의성

<사진3-10> 양재대로 자전거횡단도

도로의 연계기능을 가지는 자전거횡단도의 편리한 것 중 하나가 일방통행 또는 양방향 통행이 가능한 것이다. 사진은 양방향 통행이 가능한 자전거횡단도를 설치하여야 함에도 일방통행이 가능한 시설을 설치하였다. 자전거이용자가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통행방향에 대한 안내가 없어 불편하다. 또한 자전거횡단도와 자전거도로가 연결되는 부분은 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경계석의 높이가 자전거를 타고 통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자전거횡단도는 설치되어 있지만 자전거이용자는 횡단보도를 이용해야 하는 불편이 있다.

※ 사진은 ❲양재대로❳ 한국체육대학교 정문에 설치되어 있는 자전거횡단도이다.

4. 전시성

<사진3-11> 강동구 아리수8길 자전거횡단도

자전거정책 중 쉽게 변화되지 않는 것이 있다면 자전거횡단도의 보도 턱 낮춤이다.

안전표지와 노면표시(법규에 따른 노면표시는 자전거표시가 있어야함)가 있어 자전거횡단도이다. 하지만 자전거이용자가 이용할 수 없는 시설이다. 형식적이고 진정성이 결여되어 있다. 단지 자전거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대표적인 전시성시설중 하나이다.

※사진은 강동구 ❲아리수8길❳에 설치된 시설이다.

제3절 안전표지

1. 안전표지에 대한 이해

<사진3-12> 송파구 위례성대로

안전표지의 생명은 안전표지가 나타내고자 하는 시설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전달하는 것이다. 서울특별시의 경우 현장조사결과를 분석하여 보면 보도의 공간을 연석 또는 색깔로 자전거와 보행자의 통행공간을 구분하는 경우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식수대 등 구조물에 의하여 구분하는 경우‘자전거전용도로’로 지정하고 있다. 차도 측에 설치된 안전표지는 전용도로, 앞쪽의 도로분기점의 안전표지는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표지를 설치하고 있다. 동일한 조건의 통행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안전표지는 다르다.

2. 안전표지의 설치장소

<사진3-13> 송파구 공원사거리 자전거횡단도

안전표지는 관련 법령에 따라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규정의 정하는 범위 내에서 변형하여 설치할 수는 있겠지만 그런 경우 충분한 이유가 있어야 할 것이다. 특히, 자전거관련 안전표지의 경우 법령에 따라 설치되는 것보다도 그렇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안전표지의 설치는 자동차 등의 운전자를 위해 설치하는 경우와 자전거이용자를 위해 설치하는 경우로 구분할 수 있으며 설치주변의 상황에 따라 설치하면 된다.

※ 사진은 송파구 ❲양재대로❳ 와 ❲위례성대로❳가 교차하는 ❲공원사거리❳에 설치되어 있는 자전거횡단도 안전표지는 자동차 운전자 등을 위한 시설이지 자전거이용자를 위한 시설이 아니다. 안전표지의 설치위치나 설치방향을 자동차운전자가 잘 보이는 장소에 설치되어야 한다.

3. 안전표지의 활용

<사진3-14> 고양시 덕양구 충장로

안전표지는 시설의 위치와 속성을 알려줄 수 있어야 한다. 사진의 안전표지는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표지이다. 하지만 안전표지만으로 어느 시설이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인지 구분이 어렵다. 안전표지의 설치장소 역시 부적합하다. 이 표지의 경우 자동차 등의 운전자보다는 자전거이용자와 보행자에게 자전거통행공간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는데 활용되어야 하나 그렇지 못하다. 안전표지의 이용대상에 대한 예측 잘못으로 안전표지의 설치와 활용이 잘못된 사례이다.

※ 사진은 고양시 덕양구 충장로 자전거도로구간이다.

제4장 자전거이용시설 이용행태

제4장 자전거이용시설 이용 행태

제4장 자전거이용시설 이용행태

제1절  자전거도로

자전거전용도로,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자전거전용차로 등이 제대로 이용되고 있는지의 여부와 개선점을 찾기 위해 자전거이용자들의 도로이용행태를 조사하였다.

조사대상은 도로의 부속시설, 일반도로로 구분하여 실시하였으며 독립적인 시설은 제외하였다. 도로부속시설로서의 자전거도로는 매우 다양한 형태로 구분할 수 있다. 시설이 자전거전용인지 보행자와 겸용인지, 차도와 같은 위치에 정비되었는지, 보도와 같은 위치에 정비되었는지, 연계시설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구분하였다.

<그림4-1> 도로이용행태 조사대상 자전거도로 등 구분

1. 이용현황

가. 차도 양측에 경계석으로 구분한 자전거전용도로

<사진4-1> 송파구 양재대로

조사는 송파구 양재대로의 ❲공원사거리❳에서 ❲방이역❳까지의 구간에서 실시하였다. 이 노선은 차도의 1개 차로를 줄여 차도의 양측에 경계석으로 구분하여 자전거전용도로를 정비한 구간이다. 모두 100명의 자전거이용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방이역에서 공원사거리방향을 기준하여 좌‧우측 자전거이용자는 각각 58명, 42명이다. 자전거이용자 중 남자 68명, 여자 32명이며 어린이도 4명이 있다. 도로의 시설별 이용행태는 다음과 같다.

- 자전거전용도로이용자는 51명이며 우측통행자는 45명, 좌측통행자는 6명이다. 교통법규를 준수하지 않은 좌측통행자 6명은 모두 성인이다.

- 차도이용자는 13명이며 우측통행자는 10명, 좌측통행자 3명이다. 교통법규를 준수하지 않은 좌측통행자 3명은 모두 성인이다.

- 보도이용자 36명이며 우측통행자는 23명, 좌측통행자 13명이다. 교통법규를 준수하지 않은 좌측통행자 13명은 학생 5명, 성인 8명이다.

자전거이용자 100명중 자전거전용도로를 순방향으로 이용한 45명과 보도를 이용한 어린이 2명 등 47명을 제외한 53명이 도로교통법의 통행원칙을 지키지 않았다.

<그림4-2> 차도 양측에 경계석으로 구분한 자전거도로에서의 자전거운전자 통행시설	<그림4-3> 차도 양측에 경계석으로 구분한 자전거도로 이용행태

<그림4-4> 차도양측에 경계석으로 구분한 자전거도로 이용행태별_통행시설

<표4-1> 차도 양측에 경계석으로 구분한 자전거도로 이용행태

(단위 명)

구 분		전체		좌 측							우 측
				소계	남 자			여 자			소계	남 자			여 자
					어린이	학생	성인	어린이	학생	성인		어린이	학생	성인	어린이	학생	성인
전 체		100		58	4	9	36			9	42		9	19	2	3	9
자전거 전용도로	순방향	51	45	22	2		14			6	23		5	6	2	3	7
	역방향		6								6			4			2
차도	순방향	13	10								10		4	6
	역방향		3								3			3
보도	순방향	36	23	23	2	4	15			2
	역방향		13	13		5	7			1

나. 차도 양측에 펜스에 의해 구분한 자전거전용도로

<사진4-2> 고양시 호수로

조사는 고양시 호수로 ❲증권예탁원 삼거리❳에서 ❲고양우편집중국사거리❳구간에서 실시하였다. 이 구간은 도로다이어트에 의해 차로를 줄이고 정비된 자전거전용도로이다. 모두 99명의 자전거이용자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이용자 중 남성 85명, 여성15명으로 남성이 여성에 비해 훨씬 많았으며 어린이 이용자는 없다. 도로의 시설별 이용행태는 다음과 같다.

- 자전거전용도로이용자는 48명이며 우측 통행자 26명, 좌측 통행자 22명이다. 교통법규를 준수하지 않은 좌측통행자 22명은 학생 8명, 성인 14명이다.

- 차도이용자는 18명이며 우측 통행자 15명, 좌측 통행자 3명이다. 이다. 교통법규를 준수하지 않은 좌측통행자 3명은 모두 성인이다.

- 보도이용자는 33명이며 우측 통행자 21명, 좌측 통행자 12명이다. 교통법규를 준수하지 않은 좌측통행자 12명은 학생 2명, 성인 10명이다.

자전거이용자 99명중 도로교통법의 통행원칙을 준수한 이용자는 자전거전용도로를 순방향으로 이용한 26명이다. 자전거전용도로이용자중 좌측통행자 22명, 차도와 보도통행자 51명 등 73명이 도로교통법의 통행원칙을 지키지 않았다.

<그림4-5>차도 양측에 펜스에 의해 구분한 자전거전용도로에서 자전거운전자 통행 시설	<그림4-6> 차도 양측에 펜스에 의해 구분한 자전거도로에서 이용행태

<그림4-7> 차도양측에 경계석으로 구분한 자전거도로 이용행태별 통행시설

<표4-2> 차도 양측에 펜스로 구분한 자전거전용도로

(단위 명)

구 분		전체		좌 측							우 측
				소계	남 자			여 자			소계	남 자			여 자
					어린이	학생	성인	어린이	학생	성인		어린이	학생	성인	어린이	학생	성인
전 체		99		34		4	30				65		11	39		3	12
자전거 전용도로	순방향	48	26	11		2	9				15		3	7		1	4
	역방향		22	3			3				19		6	8		2	3
차도	순방향	18	15	6			6				9			7			2
	역방향		3	1			1				2			2
보도	순방향	33	21	9		2	7				12			10			2
	역방향		12	4			4				8		2	5			1

다. 차도 편측에 펜스로 구분한 자전거전용도로

<사진4-3> 고양시 호수로

조사는 고양시 호수로❲킨텍스사거리❳에서❲문촌19단지사거리❳구간에서 실시하였다. 이 구간은 차도의 편측(킨텍스 측)에 펜스로 차도와 분리한 자전거전용도로이다. 모두 100명의 자전거이용자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이용자 중 남성 73명, 여성 27명으로 남성이 여성에 비해 훨씬 많았으며 어린이 이용자도 12명이 있었다.

도로의 시설별 이용행태는 다음과 같다.

- 자전거전용도로이용자는 28명이며 우측통행자는 20명, 좌측통행자는 8명이다. 교통법규를 준수하지 않은 좌측통행자 8명은 성인이다.

- 차도이용자는 5명이며 우측통행자는 4명, 좌측통행자 1명이다. 교통법규를 준수하지 않은 좌측통행자는 성인이다.

- 보도이용자 67명이며 우측통행자는 31명, 좌측통행자 36명이다. 보도를 이용한 어린이 12명을 제외하고 교통법규를 준수하지 않은 좌측통행자는 55명이다. 좌측통행자중 학생 5명, 성인 49명이다.

자전거이용자 100명중 도로교통법의 통행원칙을 준수한 이용자는 자전거전용도로를 순방향으로 이용한 20명, 보도를 통행한 어린이 12명 등 32명이다. 자전거전용도로이용자중 좌측통행자 8명, 차도통행자 5명, 보도통행자중 어린이를 제외한  55명 등 68명이 도로교통법의 통행원칙을 지키지 않았다.

<그림4-8> 차도 편측에 펜스로 구분한 자전거전용도로에서 자전거운전자 통행 시설	<그림4-9> 차도 편측에 펜스로 구분한 자전거전용도로에서 자전거운전자 이용행태

<그림4-10> 차도편측에 펜스로 구분한 자전거전용도로 이용행태별 통행시설

<표4-3> 차도 편측에 펜스로 구분한 자전거전용도로 이용행태

(단위 명)

구 분		전체		좌 측							우 측
				소계	남 자			여 자			소계	남 자			여 자
					어린이	학생	성인	어린이	학생	성인		어린이	학생	성인	어린이	학생	성인
전 체		100		83		4	67			12	17			2	12	1	2
자전거 전용도로	순방향	28	20	20			17			3
	역방향		8	8			5			3
차도	순방향	5	4				2				2			2
	역방향		1				1
보도	순방향	67	31	24		1	20			3	7				5		2
	역방향		36	28		3	22			3	8				7	1

라. 보도와 함께 병행하여 정비된 자전거전용도로

<사진4-4> 송파구 송파대로

조사는 송파구 송파대로 ❲가락시장사거리❳에서 ❲잠실사거리❳까지의 구간에서 실시하였다. 이 노선은 차도의 1개 차로를 줄여 정비한 시설로 자전거도로를 보도와 같은 높이로 유지시키면서 식수대에 의해 보도와 구분한 자전거전용도로이다.  모두 139명의 자전거이용자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잠실사거리방향을 기준하여 좌‧우측 자전거이용자는 각각 80명(58%), 59명(42%)이다. 자전거이용자 중 남자 80명(58%), 여자 59명(42%)이며 어린이도 12명이 있다. 도로의 시설별 이용행태는 다음과 같다.

- 자전거전용도로이용자는 84명이며 우측통행자는 57명, 좌측통행자는 27명이다. 교통법규를 준수하지 않은 좌측통행자 27명은 어린이1명, 학생 9명, 성인 17명이다.

- 차도이용자는 5명이다. 성인으로 모두 우측통행하였다.

- 보도이용자 50명이다. 보도이용자 중 좌측통행자중 어린이 9명을 제외하면 교통법규를 준수하지 않은 자전거이용자는 41명이며 학생 7명, 성인 34명이다.

자전거이용자 139명중 도로교통법의 통행원칙을 준수한 이용자는 자전거전용도로를 순방향으로 이용한 57명(어린이 4명 포함), 보도를 통행한 어린이 9명 등 66명이다. 자전거전용도로이용자중 좌측통행자 27명, 차도통행자 5명, 보도통행자중 어린이를 제외한 54명 등 73명이 도로교통법의 통행원칙을 지키지 않았다.

<그림4-11> 보도에 정비된 자전거전용도로에서 자전거운전자 통행시설	<그림4-12> 보도에 정비된 자전거전용도로에서 자전거운전자 이용행태

<그림4-13> 보도에 정비된 자전거전용도로 이용행태별 통행시설

<표4-4> 보도의 차도 측에 식수대로 구분된 자전거전용도로 이용행태

(단위:명)

구 분		전체		좌 측							우 측
				소계	남 자			여 자			소계	남 자			여 자
					어린이	학생	성인	어린이	학생	성인		어린이	학생	성인	어린이	학생	성인
전 체		139		80	12	17	36		2	13	59	1	2	12	1	9	34
자전거 전용도로	순방향	84	57	30	3	10	15			2	27	1	2	2		2	20
	역방향		27	14	1	3	5		2	3	13					4	9
차도	순방향	5	5								5			5
	역방향
보도	순방향	50	38	28	5	4	11			8	10			2	1	2	5
	역방향		12	8	3		5				4			3		1

마. 편도 1차로인 도로 양측의 보도와 병행하여 정비된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사진4-5> 송파구 한가람길

조사는 송파구❲한가람길❳ 신성노바빌아파트앞에서 실시하였다. 이 도로는 편도 2차로이면서 양측 보도에 자전거보행자겸용로가 정비되어 있으나 자전거의 통행공간은 충분한 편이 아니다. 모두 106명의 자전거이용자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아산병원방향을 기준하여 좌‧우측의 시설을 이용한 자전거이용자는 각각 32명(30%), 74명(70%)이다. 자전거이용자 중 남자 82명(77%), 여자 24명(23%)이며 어린이이용자도 5명이 있다. 도로의 시설별 이용행태는 다음과 같다.

- 자전거전용도로이용자는 71명이며 우측통행자는 61명, 좌측통행자는 10명이다. 교통법규를 준수하지 않은 좌측통행자 10명은 학생 3명, 성인 7명이다.

- 차도이용자는 10명이며 우측통행자는 6명, 좌측통행자는 4명이다. 좌측통행자는 모두 성인이다.

- 보도이용자 25명이다. 보도이용자는 교통법규를 준수하지 않은 자전거이용자로서 모두 성인이다.

자전거이용자 106명중 도로교통법의 통행원칙을 준수한 이용자는 자전거도로를 순방향으로 이용한 61명(어린이 7명 포함)이다. 자전거도로이용자중 좌측통행자 10명, 차도통행자 10명, 보도통행자 25명 등 45명이 도로교통법의 통행원칙을 지키지 않았다.

<그림4-14> 편도 1차로인 도로 양측의 보도와 병행하여 정비된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에서 자전거운전자 통행 시설	<그림4-15> 편도1차로인 도로양측에 보도와 병행하여 정비된 자전거도로에서 자전거운전자 이용행태

<그림4-16> 편도 1차로인 도로양측에 보도와 병행하여 정비된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이용행태별 통행시설

<표4-5> 편도1차로인 도로 양측의 보도와 병행하여 정비된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이용행태

(단위:명)

구 분		전체		좌 측							우 측
				소계	남 자			여 자			소계	남 자			여 자
					어린이	학생	성인	어린이	학생	성인		어린이	학생	성인	어린이	학생	성인
전 체		106		32	1	4	20		2	5	74	4	5	48	2	8	7
자전거 전용도로	순방향	71	61	22	1	4	10		2	5	39	4	5	20	2	5	3
	역방향		10	2			2				8			5		3
차도	순방향	10	6								6			5			1
	역방향		4								4			4
보도	순방향	25	13	5			5				8			6			2
	역방향		12	3			3				9			8			1

바. 편도 4차로인 도로 양측의 보도와 병행하여 정비된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사진4-6> 송파구 위례성대로

조사는 송파구❲위례성대로❳의 올림픽공원 맞은편 GS주유소 앞에서 실시하였다. 도로의 양측 보도와 함께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가 정비되어 있다. 자전거도로의 통행공간도 충분히 확보되어 있다. 101명의 자전거이용자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평화의 문 방향을 기준하여 좌‧우측의 시설을 이용한 자전거이용자는 각각 42명, 59명이다. 자전거이용자 중 남자 69명, 여자 32명이며 어린이이용자도 4명이 있다. 도로의 시설별 이용행태는 다음과 같다.

- 자전거도로이용자는 57명이며 우측통행자는 28명(어린이 1명 포함), 좌측통행자는 29명(어린이 2명 포함)이다. 교통법규를 준수하지 않은 좌측통행자 29명은 어린이 2명, 학생 2명, 성인 25명이다.

- 차도이용자는 10명이다. 성인으로 모두 우측통행하였다.

- 보도이용자 34명이다. 보도이용자는 교통법규를 준수하지 않은 자전거이용자로서 학생 9명, 성인 25명이다.

자전거이용자 101명중 도로교통법의 통행원칙을 준수한 이용자는 자전거도로를 순방향으로 이용한 28명(어린이 1명 포함)이다. 자전거도로이용자중 좌측통행자 29명, 차도통행자 10명, 보도통행자 34명 등 73명이 도로교통법의 통행원칙을 지키지 않았다.

<그림4-17> 편도 4차로인 도로 양측의 보도와 병행하여 정비된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에서 자전거운전자 통행시설	<그림4-18> 편도 4차로인 도로 양측의 보도와 병행하여 정비된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에서 자전거운전자 이용행태

<그림4-19> 편도 4차로인 도로 양측의 보도와 병행하여 정비된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이용행태별 통행시설

<표4-6> 편도4차로 도로 양측의 보도에 정비된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에서 이용행태

(단위:명)

구 분		전체		좌 측							우 측
				소계	남 자			여 자			소계	남 자			여 자
					어린이	학생	성인	어린이	학생	성인		어린이	학생	성인	어린이	학생	성인
전 체		101		42		5	20	1	4	12	59	2	7	35	1	2	12
자전거 전용도로	순방향	57	28	17		2	8	1	2	4	11			4	1	1	5
	역방향		29	6		2	1			3	23	2		16			5
차도	순방향	10	10	3			3				7		2	5
	역방향
보도	순방향	34	18	10		1	6			3	8		2	4		1	1
	역방향		16	6			2		2	2	10		3	6			1

사. 자전거전용차로

<사진4-7> 은평구 연서로

조사는 은평구 ❲응암역❳에서 ❲연신내역❳까지 정비된 자전거전용차로를 대상으로 하였다. 이 노선은 서울시의 유일한 자전거전용차로로 조사장소는 응암역 부근의 <베스트브레인 영어학원> 앞에서 실시하였다. 모두 131명의 자전거이용자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연신내역 방향을 기준하여 좌‧우측 시설을 이용한 자전거이용자는  각각 40명(31%), 91명(69%)이다. 자전거이용자 중 남자 81명(63%), 여자 50명(37%) 이며 어린이는 없다. 도로의 시설별 이용행태는 다음과 같다.

- 자전거전용차로이용자는 107명이며 우측통행자는 91명, 좌측통행자는 16명이다. 교통법규를 준수하지 않은 좌측통행자 16명은 학생 5명, 성인 11명이다.

- 차도이용자는 1명이다. 성인으로 우측통행하였다.

- 보도이용자 23명이다. 보도이용자는 교통법규를 준수하지 않은 자전거이용자로서 학생 6명, 성인 17명이다.

자전거이용자 131명중 도로교통법의 통행원칙을 준수한 이용자는 자전거도로를 순방향으로 이용한 91명이다. 자전거전용차로 이용자중 좌측통행자 16명, 차도통행자 1명, 보도통행자 23명 등 40명이 도로교통법의 통행원칙을 지키지 않았다.

<그림4-20> 자전거전용차로에서 자전거운전자 통행시설	<그림 4-21> 자전거전용차로에서 자전거운전자 이용행태

<그림4-22> 자전거전용차로에서 이용행태별 통행장소

<표4-7> 차도 양측에 정비된 자전거전용차로

(단위 명)

구 분		전체		좌 측							우 측
				소계	남 자			여 자			소계	남 자			여 자
					어린이	학생	성인	어린이	학생	성인		어린이	학생	성인	어린이	학생	성인
전 체		131		40		3	32			5	91		7	39		5	40
자전거 전용도로	순방향	107	91	32		3	25			4	59			24		1	34
	역방향		16	2			2				14		3	5		2	4
차도	순방향	1	1	1			1
	역방향
보도	순방향	23	8	3			2			1	5		1	1		2	1
	역방향		15	2			2				13		3	9			1

자. 차도와 보도가 구분된 편도 1차로인 일반도로

<사진4-8> 송파구 가락로

자전거도로가 정비되어 있지 않은 도로에서의 자전거이용자들의 행태는 앞으로 자전거도로 등의 이용시설정비와 활용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매우 중요하다. 조사대상은 차도와 보도가 구분된 도로로 하였다.

조사는 송파구 방이동〔가락로〕방이초등학교 후문에서 조사하였다. 이 도로는 차도와 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나 차도는 편도 1차로이다. 차로와 길 가장자리도 충분한 여유가 없다. 자전거이용자 1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으며 어린이도 6명이 있다. 올림픽공원방향을 기준하여 도로중앙의 우측이용자는 54명, 좌측이용자는 46명으로 도로의 좌측이용자가 8명이 많았다. 도로의 시설별 이용행태는 다음과 같다.

- 차도이용자는 22명이며 우측통행자는 19명, 좌측통행자는 3명이다. 교통법규를 준수하지 않고 좌측통행을 이용자는 학생 2명, 성인 1명 등 3명이다.

- 보도이용자는 78명이며 우측통행자는 37명, 좌측통행자는 41명이다. 보도이용자 중 어린이는 4명이다. 통행원칙을 준수하지 않은 이용자는 어린이 2명, 학생 15명, 성인 24명이다.

자전거이용자 100명중 도로교통법의 통행원칙을 준수한 이용자는 차도를 순방향으로 이용한 19명이다. 차도를 좌측으로 통행한 3명, 보도이용자중 어린이 6명을 제외한 72명 등 75명이 도로교통법의 통행원칙을 지키지 않았다.

<그림4-23> 일반도로에서 자전거운전자 통행 시설	<그림4-24> 일반도로에서 자전거운전자 이용행태

<그림4-25> 일반도로에서 이용행태별 통행장소

<표4-8> 차도와 보도가 구분된 편도 1차로인 도로

(단위 명)

구 분		전체		좌 측							우 측
				소계	남 자			여 자			소계	남 자			여 자
					어린이	학생	성인	어린이	학생	성인		어린이	학생	성인	어린이	학생	성인
전 체		100		46	1	15	17	1	1	11	54	3	15	17	1	11	7
차도	순방향	22	19	6		1	4			1	13		3			8	2
	역방향		3	2		2					1			1
보도	순방향	78	37	11		2	2	1	1	5	26	2	8	10	1	2	3
	역방향		41	27	1	10	11			5	14	1	4	6		1	2

2. 이용행태

자전거도로가 정비되어 있는 7개소와 자전거도로가 정비되어 있지 않은 1개소 등 8개소에서 876명의 자전거이용자의 행태를 조사하였다. 자전거도로는 전용도로 4개소에 이용자 438명, 보행자겸용도로 2개소에 이용자 207명, 전용차로 1개소에 이용자 131명, 일반도로 1개소에 이용자 100명이다.

자전거도로가 정비되어 있는 경우 자전거이용자 776명중 자전거도로이용자는 446명이다. 하지만 우측통행의 원칙을 준수하지 않은 이용자 118명을 제외하면 통행원칙을 준수한 이용자는 328명(어린이이용자 17명초함)이다. 보도를 이용한 어린이 13명을 포함하더라도 교통규칙을 준수한 자전거이용자는 341명으로 전체이용자의 44%에 불과하다. 결론적으로 자전거이용자의 56%가 도로교통법 제13조에서 규정하는 차마의 통행방법을 준수하지 않았다. 특히, 전체자전거이용자중 32%에 해당하는 245명은 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의 통행원칙을 준수하지 않으므로 인해 같은 법 제156조의 제1호에 의해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는 대상이다.

도로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 자전거이용자 876명중 통행방법을 준수한 이용자는 자전거도로가 정비되어 있는 경우 341명, 자전거도로가 정비되어 있지 않은 일반도로의 경우 23명(어린이이용자 4명 포함) 등 364명이다. 반면 전체자전거이용자의 58%에 해당하는 512명이 도로교통법 제13조에서 규정하는 차마의 통행방법을 준수하지 않았다. 특히, 전체 자전거이용자중 33%에 해당하는 289명은 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의 통행원칙을 준수하지 않으므로 인해 같은 법 제156조의 제1호에 의해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는 대상이다. 처벌의 대상은 자전거도로가 정비된 도로에서보다 1% 높게 나타났다.

가. 자전거도로가 정비되어 있어도 차도 또는 보도를 이용한다.

- 자전거도로가 정비되어 있는 장소에서의 자전거이용자 776명중 자전거도로이용자는 446명으로 전체이용자의 57%, 보도이용자는 268명으로 전체이용자의 35%,  차도이용자는 62명으로 전체이용자의 8%이다.

- 자전거전용도로인 경우 자전거도로이용자는 211명으로 전체이용자의 27%, 자전거전용도로이용자의 47%이다. 보도이용자는 186명으로 전체이용자의 24%, 자전거전용도로이용자의 42%이다. 차도이용자는 41명으로 전체이용자의 5%, 자전거전용도로이용자의 9%이다.

-

<사진4-9>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에서 통행시설 선택 위반 사례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인 경우 자전거도로이용자는 128명으로 전체이용자의 27%,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이용자의 62%이다. 보도이용자는 59명으로 전체이용자의 8%, 자전거전용도로이용자의 29%이다. 차도이용자는 20명으로 전체이용자의 3%, 자전거전용도로이용자의 10%이다.

- 자전거전용차로인 경우 자전거도로이용자는 107명으로 전체이용자의 14%, 자전거전용차로이용자의 82%이다. 보도이용자는 23명으로 전체이용자의 3%, 자전거전용차로이용자의 18%이다. 차도이용자는 1명으로 전체이용자의 0.01%, 자전거전용도로이용자의 0.1%이다.

종합하면 통행원칙을 준수한 자전거도로이용자는 446명(전체이용자의 57%)으로 통행원칙을 준수하지 않고 도로를 이용한 차도와 보도이용자 330명(전체이용자의 43%)보다는 1.4배 정도 많다. 하지만 도로를 이용하는 자전거이용자의 43%가 도로교통법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다는데 문제점이 있으며 이에 대한 개선방안이 필요하다. 특히, 자전거전용차로가 정비되어 있는 경우 차로위반자가 1명인 점은 차도에 설치되는 자전거전용도로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나. 우측통행원칙을 준수하지 않는다

<사진4-10> 자전거전용차로 역주행 사례

- 자전거도로가 정비되어 있는 장소에서의 자전거이용자 776명중 우측통행원칙을 준수한 이용자는 531명으로 전체이용자의 68%, 우측통행원칙을 준수하지 않는 이용자는 245명으로 전체이용자의 32%이다.

- 자전거도로를 이용한 자전거이용자 446명중 우측통행원칙을 준수한 이용자는 328명으로 전체이용자의 42%, 자전거도로이용자의 74%이다. 우측통행원칙을 준수하지 않은 이용자는 118명으로 전체이용자의 15%, 자전거도로이용자의 26%이다.

ㆍ자전거전용도로,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자전거전용차로의 경우 자전거이용자는 각각 211명, 128명, 107명이다 이들 중 우측통행원칙을 준수하지 않은 이용자는 각각 63명(전용도로이용자의 30%), 39명(겸용도로이용자의 30%), 16명(전용차로이용자의 15%)으로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에서의 통행원칙이 제대로 준수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 차도를 이용한 자전거이용자 62명중 우측통행원칙을 준수한 이용자는 51명으로 전체이용자의 7%, 자전거도로이용자의 11%이다. 우측통행원칙을 준수하지 않은 이용자는 11명으로 전체이용자의 1%, 자전거도로이용자의 2%이다.

ㆍ자전거전용도로․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자전거전용차로가 정비된 도로의 차도에서  자전거이용자는 각각 41명, 20명, 1명이다 이들 중 우측통행원칙을 준수하지 않은 이용자는 각각 7명(전용도로이용자의 3%), 4명(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이용자의 3%)으로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어 있는 차도의 경우는 통행원칙이 준수되고 있다.

- 보도를 이용한 자전거이용자 268명중 우측통행원칙을 준수한 이용자는 152명으로 전체이용자의 32%, 자전거도로이용자의 34%이다. 우측통행원칙을 준수하지 않은 이용자는 116명으로 전체이용자의 15%, 자전거도로이용자의 26%이다.

ㆍ자전거전용도로․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자전거전용차로가 정비된 도로의 보도에서  자전거이용자는 각각 186명, 59명, 23명이다. 이들 중 우측통행원칙을 준수하지 않은 이용자는 각각 73명(전용도로이용자의 35%), 28명(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이용자의 22%), 15명(전용차로이용자의 14%)으로 자전거도로와 보도가 병행하여 설치되어 있는 장소에서 통행원칙이 제대로 준수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 한편 자전거도로가 정비되어 있는 장소에서의 자전거이용자 776명중 우측통행원칙을 준수한 이용자는 531명, 우측통행원칙을 준수하지 않는 이용자는 245명이다. 우측통행원칙을 준수하지 않는 이용자중 어린이는 13명으로 전체이용자의 2%, 학생은 47명으로 전체이용자의 6%, 성인은 185명으로 전체이용자의 24%이다.

- 자전거이용자 776명중 어린이 43명, 학생 126명, 성인 607명이며 우측통행 원칙을 준수하지 않은 자전거이용자와의 비는 어린이 0.3%, 학생 0.37%, 성인 0.3%로 작은 범위이기는 하나 학생이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다.

종합하면 우측통행의 원칙을 준수하지 않은 자전거이용자가 32%수준은 도로교통에서 자전거이용자는 물론 보행자의 안전에도 많은 문제점을 발생할 소지가 있다  특히, 자전거전용차로가 설치된 장소에서도 107명의 자전거이용자중 15%인 16명이 역주행을 하고 있어 심각성을 짐작할 수 있다. 또한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보다는 자전거전용도로에서 우측통행원칙이 대체적으로 잘 지켜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 차도에서 통행원칙을 준수하지 않는다.

<사진4-11> 차도에서의 통행원칙 위반 사례

- 자전거도로가 정비되어 있는 차도에서의 자전거이용자는 62명으로 전체자전거이용자의 8%이다. 차도자전거이용자중 우측통행의 원칙을 준수한 이용자는 51명으로 전체이용자의 6%, 우측통행원칙을 준수하지 않은 이용자는 11명으로 전체이용자의 1%이다.

- 차도이용자에 대해 각각 우측통행의 원칙을 준수한 이용자는 82%, 우측통행원칙을 준수하지 않은 이용자 18%이다. 우측통행원칙을 준수하지 않은 이용자(11명)는 우측통행의 원칙을 준수한 이용자(51명)으로 6명중 1명이 차도에서의 통행원칙을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라. 자전거도로가 없는 경우 보도를 이용한다.

<사진4-12> 자전거도로가 없는 경우 보도를 이용하는 사례

- 자전거도로가 없는 일반도로에서 자전거이용자 100명중 보도이용자는 78명, 차도이용자는 22명이다. 보도이용자가 차도이용자보다 56명이 많다.

- 도로의 통행은 우측통행의 원칙을 준수한 이용자는 56명, 우측통행의 원칙을 준수하지 않은 이용자는 44명으로 통행원칙을 준수한 이용자가 12명으로 다소 높게 나타났다. 우측통행의 원칙을 준수하지 않은 이용자의 비율은 어린이 50%(4명중 2명), 학생 68%(25명중 17명), 성인 93%(27명중 25명)으로 성인이용자들이 통행원칙을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4-27> 자전거도로에서의 이용행태	<그림4-28> 일반도로에서의 이용행태

<그림4-26> 보도-자전거도로-차도 이용행태	<그림4-27> 보도-차도 이용행태

<표4-9> 자전거도로 등에서의 이용행태

(단위 : 명)

구분			전체					자전거도로					차도					보도
			소계		어린이	학생	성인	소계		어린이	학생	성인	소계		어린이	학생	성인	소계		어린이	학생	성인
자전거도로	소 계	순방향	776	531	30	79	422	446	328	17	53	258	62	51	0	6	45	268	152	13	20	119
		역방향		245	13	47	185		118	3	27	88		11	0	0	11		116	10	20	86
	Case1	순방향	100	78	6	16	56	51	45	4	8	33	13	10		4	6	36	23	2	4	17
		역방향		22		5	17		6			6		3			3		13		5	8
	Case2	순방향	99	62		8	54	48	26		6	20	18	15			15	33	21		2	19
		역방향		37		10	27		22		8	14		3			3		12		2	10
	Case3	순방향	100	55	5	1	49	28	20			20	5	4			4	67	31	5	1	25
		역방향		45	7	4	34		8			8		1			1		36	7	4	25
	Case4	순방향	139	100	10	20	70	84	57	4	14	39	5	5			5	50	38	6	6	26
		역방향		39	4	10	25		27	1	9	17							12	3	1	8
	Case5	순방향	106	80	7	16	57	71	61	7	16	38	10	6			6	25	13			13
		역방향		26		3	23		10		3	7		4			4		12			12
	Case6	순방향	101	56	2	11	43	57	28	2	5	21	10	10		2	8	34	18		4	14
		역방향		45	2	7	36		29	2	2	25							16		5	11
	Case7	순방향	131	100		7	93	107	91		4	87	1	1			1	23	8		3	5
		역방향		31		8	23		16		5	11							15		3	12
일반도로	Case8	순방향	100	56	4	25	27						22	19		12	7	78	37	4	13	20
		역방향		44	2	17	25							3		2	1		41	2	15	24

주) Case1:차도 양측에 경계석으로 구분한 자전거전용도로, Case2:차도 양측에 펜스에 의한 구분, Case3:차도 편측에 펜스로 구분한 자전거전용도로, Case4:보도의 차도 측에 식수대로 구분된 자전거전용도로, Case5:편도 1차로인 도로 양측보도에 정비된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Case6:편도 4차로인 도로 양측보도에 정비된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Case7:차도 양측에 정비된 자전거전용차로, Case8:차도와 보도가 구분된 편도 1차로인 도로

제2절 자전거횡단도

도로를 횡단하는 시설에서의 자전거이용행태를 조사하였다. 조사대상은 자전거횡단도와 횡단보도이다. 구체적으로는 횡단보도와 병행하여 정비된 양방향통행 자전거횡단도, 교차로의 양방향구분이 없는 자전거횡단도, 교차로의 양방향구분이 있는 자전거횡단도, 자전거횡단도가 없는 횡단보도, 자전거횡단도가 없는 교차로이다.

1. 이용현황

가. 양방향 통행 자전거횡단도

<사진4-13> 양방향 통행 자전거횡단도

조사장소는 〔위례성대로〕 올림픽공원 남2문 앞이다. 이곳에는 〔위례성대로〕를 횡단하는 횡단보도와 함께 자전거횡단도가 정비되어 있다. 자전거횡단도의 중앙에는 점선으로 분리선 표시가 있으며 자전거횡단도와 자전거도로연결부는 경계석으로 단절되어 있다. 자전거를 이용하여 도로를 횡단한 113명을 대상으로 이용행태를 조사하였다. 113명중 남자는 69명, 여자 47명으로 남자가 다소 많았으며 어린이도 4명(남자3명, 여자 1명)이다. 시설별 이용행태는 다음과 같다.

- 자전거횡단도이용자는 72명이다. 우측통행원칙을 준수한 이용자는 48명, 우측통행원칙을 준수하지 않은 이용자는 24명이다. 어린이 이용자는 3명으로 이중 2명은 우측통행을 하였으나 1명은 역주행을 하였다.

- 횡단보도이용자는 36명이다. 이중 통행원칙을 준수하여 자전거를 끌고서 이용한 이용자는 3명이다. 통행원칙을 준수하지 않고 자전거를 타고서 횡단한 이용자는 33명이다. 이중 10명은 횡단보도를 대각선방향으로 가로지르며 이용하였다.

- 차도 이용자는 5명(4%)으로 모두 성인이다.

자전거이용자중 자전거횡단도를 우측통행으로 이용한 48명, 횡단보도를 끌고서 이용한 3명 등 51명이 정상적으로 이용하였다. 자전거횡단도를 이용하였지만 통행원칙을 준수하지 않은 24명, 횡단보도를 자전거를 타고서 이용한 33명, 차도이용자 5명 등 62명이 도로교통법의 관련규정을 위반하고 있다.

<그림4-28> 양방향통행 자전거횡단도에서의 자전거운전자 통행시설	<그림4-29> 양방향 통행 자전거횡단도에서의 자전거운전자 이용행태

<그림4-30> 양방향 통행 자전거횡단도 이용행태	<그림 4-31> 횡단보도 이용행태

<표4-10> 일반도로 양방향 통행 자전거횡단도에서의 이용행태

(단위:명)

구 분		전체		남자			여자
				어린이	학생	성인	어린이	학생	성인
전 체		113		3		63	1	2	44
자전거 횡단도	순방향	72	48	1		24	1	2	20
	역방향		24	1		13			10
횡단보도	끌고가기	36	3			2			1
	타고가기		23	1		13			9
	대각선		10			7			3
차도		5	5			4			1

나. 통행방향 구분 없는 교차로의 자전거횡단도

<사진4-14> 통행방향구분이 없는 교차로의 자전거횡단도

조사는 양재대로와 위례성대로가 교차하는 ❲공원사거리❳에서 실시하였다. 이곳은 교차하는 도로는 자전거도로(양재대로는 자전거전용도로, 위례성대로는 자전거전용도로와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에 연결되어 있다. 조사대상은 자전거를 이용한 106명으로 어린이도 6명이 있다. 자전거이용자 중 남자 62명(58%), 여자 45명(42%)으로 남자가 여자보다 17명(16%)이 많다. 시설별 이용행태는 다음과 같다.

- 자전거횡단도이용자는 45명이다. 우측통행원칙을 준수한 이용자는 43명, 우측통행원칙을 준수하지 않은 이용자는 2명이다. 어린이 이용자는 1명으로 우측통행 원칙을 준수하였다.  통행원칙을 준수하지 않은 2명은 성인이다.

- 횡단보도이용자는 57명이다. 이중 통행원칙을 준수하여 자전거를 끌고서 이용한 이용자는 4명이다. 통행원칙을 준수하지 않고 자전거를 타고서 횡단한 이용자는 53명이다. 이중 3명은 횡단보도를 대각선방향으로 가로지르며 이용하였다.

- 차도 이용자는 4명으로 모두 성인이다.

자전거이용자중 자전거횡단도를 우측통행으로 이용한 43명, 횡단보도를 끌고서  이용한 4명 등 47명이 정상적으로 이용하였다. 자전거횡단도를 이용하였지만 통행원칙을 준수하지 않은 2명, 횡단보도를 자전거를 타고서 이용한 53명, 차도이용자 4명 등 59명이 도로교통법의 관련규정을 위반하고 있다.

<그림4-32> 통행구분 없는 자전거횡단도에서 자전거운전자 통행 시설	<그림4-33> 통행방향 구분없는 자전거횡단도에서 자전거운전자 이용행태

<그림4-34> 통행구분 없는 자전거횡단도 이용행태	<그림 4-35> 횡단보도 이용행태

<표4-11> 통행구분 없는 교차로의 자전거횡단도에서의 이용행태

(단위:명)

구 분		전체		남자			여자
				어린이	학생	성인	어린이	학생	성인
전 체		106			7	54	5	5	35
자전거 횡단도	순방향	45	43		4	20	1		18
	역방향		2			1			1
횡단보도	끌고가기	57	4		1			2	1
	타고가기		50		2	28	3	2	15
	대각선		3			1	1	1
차도		4	4			4

다. 통행구분 있는 교차로의 자전거횡단도

<사진4-15> 통행구분 있는 교차로의 자전거횡단도

조사대상은 송파구와 강동구의 경계인 〔올림픽대교남단사거리〕이다. 이곳은 올림픽로와 강동대로가 교차하는 곳으로 송파구와 강동구를 잇는 올림픽로의 도로 양측 보도에만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가 정비되어 있다. 자전거횡단도는 4개 방향에 모두 정비되어 있으며 올림픽로를 연결하는 송파구측의 자전거횡단도는 횡단보도의 바깥쪽에 정비되어 있다. 조사대상은 자전거를 이용한 110명으로 어린이도 1명이 있다. 자전거이용자 중 남자 75명, 여자 35명으로 남자가 여자보다 2배 정도 많다. 시설별 이용행태는 다음과 같다.

- 자전거횡단도이용자는 25명이다. 우측통행원칙을 준수한 이용자는 18명, 우측통행원칙을 준수하지 않은 이용자는 7명이다. 어린이 이용자는 1명으로 우측통행 원칙을 준수하였다. 통행원칙을 준수하지 않은 이용자는 학생 1명, 성인 6명이다.

- 횡단보도이용자는 71명이다. 이중 통행원칙을 준수하여 자전거를 끌고서 이용한 이용자는 6명이다. 통행원칙을 준수하지 않고 자전거를 타고서 횡단한 이용자는 65명이며 어린이 1명, 학생 18명, 성인 46명이다. 이들 중 26명은 횡단보도를 대각선방향으로 가로지르며 이용하였다.

- 차도 이용자는 14명으로 모두 성인이다.

자전거이용자중 자전거횡단도를 우측통행으로 이용한 18명, 횡단보도를 끌고서  이용한 6명 등 24명이 정상적으로 이용하였다. 자전거횡단도를 이용하였지만 통행원칙을 준수하지 않은 7명, 횡단보도이용자중 어린이 1명을 제외한 64명, 차도이용자 14명 등 79명이 도로교통법의 관련규정을 위반하고 있다.

<그림4-36> 통행구분 있는 자전거횡단도에서 자전거운전자 통행시설	<그림4-37> 통행구분 있는 자전거횡단도에서 자전거운전자 이용행태

<그림4-38> 통행구분 있는 자전거횡단도 이용행태	<그림4-39> 횡단보도 이용행태

<표4-12> 통행구분 있는 자전거횡단도 설치 교차로에서의 이용행태

(단위:명)

구 분		전체		남자			여자
				어린이	학생	성인	어린이	학생	성인
전 체		110		1	15	59	1	8	26
자전거 횡단도	순방향	25	18		3	11	1	1	2
	역방향		7			5		1	1
횡단보도	끌고가기	71	6			2			4
	타고가기		39		7	16		4	12
	대각선		26	1	5	12		2	6
차도		14	14			13			1

라. 자전거횡단도가 없는 삼거리

조사대상은 위례성대로와 올림픽로가 교차하는 ❲평화의 문 삼거리❳이다. 이곳은  교차하는 도로에는 자전거도로가 정비되어 있고 횡단보도는 정비되어 있으나 자전거횡단도가 정비되어 있지 않다. 조사대상은 자전거를 이용한 91명으로 어린이도 1명이 있다. 자전거이용자 중 남자 60명, 여자 31명으로 남자가 여자보다 29명이 많다. 시설별 이용행태는 다음과 같다.

- 횡단보도이용자는 89명이며 어린이 1명, 학생 5명, 성인 82명이다. 통행원칙을 준수하여 자전거를 끌고서 이용한 이용자는 없으며 11명은 대각선 방향으로 횡단보도를 가로질러 이용하였다.

- 차도 이용자는 2명으로 성인이다.

자전거이용자중 89명 전체가 도로교통법의 관련규정을 위반하고 있다.

<사진4-16> 자전거횡단도가 없는 삼거리

<그림4-40> 자전거횡단도가 없는 삼거리에서 자전거운전자 이용행태		<그림4-41> 횡단보도 이용행태

<표4-13> 자전거횡단도가 없는 삼거리에서의 자전거이용행태

(단위:명)

구 분		전체		남자			여자
				어린이	학생	성인	어린이	학생	성인
전 체		91		1	5	54			31
횡단보도	끌고가기	89	-
	타고가기		78	1	3	44			30
	대각선		11		2	8			1
차도		2	2			2

2. 이용행태

자전거이용자의 도로횡단 이용행태조사를 위해 자전거횡단도가 설치된 장소와 자전거횡단도가 없는 장소를 선택하였다. 자전거횡단도가 설치된 장소는 329명, 자전거횡단도가 설치되지 않은 장소 91명 등 총 420명의 자전거이용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자전거횡단도가 정비되어 있음에도 이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사진4-17> 자전거횡단도가 있어도 이용하지 않는 사례

자전거횡단도가 설치된 장소를 이용한 329명의 자전거이용자중

- 자전거횡단도이용자는 142명으로 43%이다. 이들 중 도로교통법의 우측통행을 준수하지 않은 이용자는 33명으로 10%이다.

- 횡단보도이용자는 164명으로 50%이다. 이들 중 13명(4%)은 자전거를 끌고서 이용하였으며, 자전거이용자의 46%에 해당하는 151명이 자전거를 타고서 이용하였다. 한편 자전거를 이용하면서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되는 대각선 주행 등을 한 이용자는 39명으로 전체이용자의 12%이다.

- 차도이용자는 19명으로 전체이용자의 6%이다.

정리하면 자전거횡단도가 정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설을 제대로 이용하는 이용자는 전체이용자의 33%에 해당하는 109명에 불과하다. 이것은 자전거횡단시설은 양적인 정비에 그칠 것이 아니라 자전거이용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질적인 수준을 높인 자전거횡단도에 대한 연구와 활용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나. 자전거횡단도를 이용하면서 통행원칙을 준수하지 않고 있다.

<사진4-18> 자전거횡단도 이용 사례

자전거횡단도가 설치된 장소를 이용한 자전거이용자 329명 중

- 도로교통법의 통행원칙을 준수한 이용자는 자전거횡단도에서 우측통행한 109명,  자전거를 끌고서 횡단보도를 이용한 13명 등 전체이용자의 37%인 122명이다.

- 도로교통법의 통행원칙을 준수하지 않은 자전거이용자는 자전거횡단도에서 좌측통행한 33명,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끌고 횡단한 13명을 제외한 151명, 차도를 이용한 23명 등 207명으로 전체이용자의 62%에 해당한다.

- 통행원칙을 준수하지 않은 이용자 207명중 어린이는 7명, 학생 24명, 성인 176명으로 대부분 성인이용자이다. 특히, 횡단보도를 자전거를 타고서 이용하면서 횡단보도를 대각선 방향으로 가로질러 이용한 자가 39명으로 전체이용자의 19%이다.

정리하면 도로교통에서 안전을 위해 반드시 준수해야할 통행원칙을 준수하지 않는 자전거이용자는 63%로 통행원칙을 준수하는 자전거이용자 37%보다도 2배 가까이 된다. 이것은 자전거이용에 따른 교통법규를 알고 있지 못하거나 알고 있더라도 무시하는 분위기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다. 횡단보도를 자전거를 타고서 이용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한다.

<사진4-19> 횡단보도를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는 사례

자전거횡단도가 정비되어 있는 장소에서 횡단보도를 이용한 자전거이용자는 164명으로 전체이용자 329명의 50%에 해당하며 이들을 구체적으로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 도로교통의 통행원칙을 준수한 이용자는 자전거를 끌고서 횡단한 13명으로 전체이용자의 4%, 횡단보도이용자의 8%이다.

- 도로교통의 통행원칙을 준수하지 않고 자전거를 타고서 횡단한 이용자는 151명으로 전체이용자의 46%, 횡단보도이용자의 92%이다. 특히, 자전거를 타고서 횡단하면서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협을 줄 수 있는 대각선 방향의 주행은 39명으로 전체이용자의 12%, 횡단보도이용자의 24%이다.

- 횡단보도를 이용한 자전거이용자중 어린이 6명, 학생 26명, 성인 132명이다. 이들 중 통행방법을 준수한 이용자는 학생 3명으로 횡단보도이용자의 2%에 불과하며 대부분 통행방법을 준수하지 않았다.

정리하면 자전거이용자들은 횡단보도 통행과 관련하여 알고 있지 못하거나 횡단보도는 자전거통행이 가능한 장소로 알고 있는 것으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 같다. 자전거이용자들이 자전거횡단도와 횡단보도가 병행하여 설치되어 있는 장소를 적법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방안이 필요하다.

라. 자전거횡단도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 횡단보도를 이용한다.

<사진4-20> 자전거횡단도가 없는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횡단하는 사례

자전거횡단도가 설되어 있지 않고 횡단보도만 설치되어 있는 장소에서 자전거이용자 91명중

- 도로교통에서의 통행원칙에 따라 자전거를 끌고서 횡단보도를 횡단한 이용자는 없었다.

- 횡단보도를 자전거를 타고서 횡단한 자전거이용자는 89명으로 오히려 자전거횡단도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에 비해 보다 많은 이용자가 자전거를 타고서 횡단보도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도로를 횡단하는 이용자중 대각선방향으로 이동한 이용자는 11명으로 전체이용자의 12%이다.

정리하면 횡단보도에서의 자전거이용자들은 자전거와 보행자에 대한 구분을 못하거나 횡단보도에서의 통행원칙에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고 있다. 자전거이용자들에게 올바른 통행원칙에 대한 정보의 전달과 자전거이용시설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개선시키는 방안이 요구된다.

<그림4-42> 자전거횡단도에서 자전거운전자 통행시설	<그림4-43> 자전거횡단도 이용행태
<그림4-44> 자전거횡단도에서 횡단보도 이용행태	<그림4-45> 자전거횡단도 미설치시 횡단보도 이용행태

<표4-14> 도로횡단시설에서의 자전거이용자의 이용행태

구분			전체	자전거횡단도			횡단보도				차도
				소계	순방향	역방향	소계	끌고 가기	타고 가기	대각선타기
자전거횡단도설치	전체	계	329	142	109	33	164	13	112	39	23
		어린이	11	5	4	1	6		4	2
		학 생	37	11	10	1	26	3	15	8
		성 인	277	126	95	31	132	10	93	29	23
	Case1	어린이	4	3	2	1	1		1
		학 생	2	2	2
		성 인	107	67	44	23	35	3	22	10	5
	Case2	어린이	5	1	1		4		3	1
		학 생	12	4	4		8	3	4	1
		성 인	89	40	38	2	45	1	43	1	4
	Case3	어린이	2	1	1		1			1
		학 생	23	5	4	1	18		11	7
		성 인	85	19	13	6	52	6	28	18	14
자전거 횡단도 미설치		소 계	91				89		78	11	2
		어린이	1				1		1
		학 생	5				5		3	2
		성 인	85				85		74	9	2

주) Case1: 양방향 통행 자전거횡단도, Case2 : 통행구분 없는 자전거횡단도 설치 교차로, Case3 : 통행구분 있는 자전거횡단도 설치 교차로, Case4 : 자전거횡단도가 없는 삼거리

참고) 한강남단과 북단, 중랑천, 안양천, 탄천, 양재천 등의 하천에 정비된 자전거전용도로는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에서 자전거이용자들은 통행원칙이나 통행방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본 조사에서는 제외하였다.

제5장 자전거이용시설의 활용방안

제5장 자전거이용시설의 활용방안

제5장 자전거이용시설의 활용방안

제1절 공급적인 측면

1. 자전거도로관련

가. 통행원칙에 대한 규정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는 차마의 통행방법을 적용한다. 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은 도로의 중앙으로부터 우측부분을 통행하도록 규정한다. 그리고 도로의 중앙이란 차도와 보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로 규정하고 있다. 자전거의 통행도 이 규정에 적용되어야 하며 통행원칙은 두 가지의 경우를 구분하여 적용한다.  자전거도로는 독립적인 시설로서의 자전거도로(* 道路＞道＞路의 위계를 지키지 못한데서 오는 혼란임)와 도로시설의 일부로 정비된 자전거도로가 있으며 다음과 같이 원칙을 적용할 수 있다.

- 독립적인 시설로서의 자전거도로(자전거전용도로 또는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는 하천이나 제방 등에 정비된 자전거이용시설이다. 이러한 경우 시설관리주체가 일방통행 등의 특별한 지정을 하지 않는 경우 일반도로와 동일한 통행원칙을 적용하여 자전거의 양방향통행이 가능하다.(도로교통법 적용)

- 도로시설의 일부로서 자전거도로(* 道路＞道＞路의 위계를 적용하면 자전거도임)의 경우 자전거전용도로,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지정에 관계없이 중앙선을 기준하여 우측으로 일방으로 통행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시설관리주체가 통행원칙을 정하는 경우는 지정된 원칙을 적용할 수 있다.

하지만 위의 원칙과 현실은 다르다. 자전거도로의 관리주체들은 독립적인 시설로 정비된 자전거도로를 제외하고는 자전거도로(도로시설의 일부)의 통행원칙을 지정하지 않고 있다. 통행원칙은 독립적인 시설로 정비된 자전거도로보다도 도로시설의 일부로 정비된 자전거도로에서 통행원칙지정이 필요하다. 차로수가 많아 도로의 폭이 넓은 경우 도로횡단 등 이용이 불편하여 통행원칙을 준수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조사결과는 차로수의 여부에 관계없이 대부분의 자전거이용자들은 통행원칙을 준수하지 않는다. 통행원칙의 문제는 자전거이용자의 안전, 불편, 편의의 문제가 아니라 법의 준수여부를 묻는 결과를 가져온다. 도로교통법은 통행원칙을 준수하지 않은 차마의 운전자(자전거이용자포함)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는 벌칙을 규정하고 있다. 통행원칙의 문제를 방치하는 경우 자전거이용자는 범법자라는 등식이 일반화되는 것이 예상된다. 자전거도로에서 자전거이용자의 통행원칙을 지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제13조(차마의 통행) ①,② (생략)

③차마의 운전자는 도로(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를 말한다)의 중앙(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중앙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우측부분을 통행하여야 한다.

④-⑥ (생략)

제15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2009.12.29>

1. 제5조, 제13조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5항,---(생략)의 규정을 위반한 차마의 운전자

2-9호 (생략)

나. 노선지정 등을 통한 정보제공

자전거도로의 노선은 도로대장이나 시설발주 등 시설관리적인 용도가 아니다. 자전거이용자들에게 자전거도로현황이나 시설이용에 따른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기능을 가져야 한다. 자전거도로의 특징은 물론 기점, 종점, 연결과 다른 노선과의 연계 등을 알려줄 수 있는 수단이 되어야 하며 다음과 같은 원칙을 적용할 수 있다.

- 자전거도로의 노선명과 노선번호를 부여한다. 노선이름을 부여하는 것은 자전거도로의 위상과도 직결된다. 노선은 해당 도로의 특징을 설명될 수 있도록 한다. 독립적인 시설로서의 자전거도로는 별도의 노선이름을 지정하여야 한다. 도로시설의 일부인 자전거도로는 해당 도로의 도로이름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자전거도로표지를 개발하여 활용한다. 도로표지는 노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자전거생활을 유도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해 준다. 노선의 구간을 연결시켜 다른 노선을 연계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이용자에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노선지정 등의 규정은 있으나 자전거이용자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 단지 도로대장의 작성용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도로표지제정을 위한 관련 법령의 필요성은 대두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공인된 자전거도로표지는 없다

다. 자전거도로의 구분

자전거도로에 대한 개념의 정리와 함께 자전거도로의 구분은 매우 중요한 사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바른 정의와 구분에 대한 노력은 보이지 않는다. 도로(道路)＞도(道)＞로(路)의 위계와도 관련이 있다. 관련법령에 따르면 자전거도로는 자전거전용도로,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자전거전용차로로 구분된다. 여기서 자전거전용차로는 자전거의 통행구간이면서 교통시설이다. 그리고 차로를 도로로 구분하는 것도 논리적이지 못하다. 자전거도로는 관련시설들과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용어에 대한 새로운 정의와 함께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야 한다.

- 자전거의 통행공간은 독립적인 시설인지, 도로시설의 일부인지에 따라 용어를 정의하여야 한다. 독립적인 시설이면 000도로(道路), 도로시설의 일부이며 000도(道), 도로 또는 도의 일부이면 000로(路)를 사용하여야 한다.

․ 보행자와 차의 경우, 보행자가 통행하는 공간의 경우 독립적인 시설이면 보행자전용도로(步行者專用道路), 도로시설의 일부이면 보도(步道)로 정의하고 있다.

․ 차의 통행공간으로 자동차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독립적인 시설인 경우 자동차전용도로(自動車專用道路), 도로시설의 일부로 차가 이용하는 공간은 차도(車道), 도로 또는 도의 일부이면 차로(車路)로 규정하고 있다.

- 자전거도로를 정의하는 경우 독립적인 시설인 경우 000도로, 도로시설의 일부이면  000도(道)로 정의하여야 한다.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자전거도로의 구분에는 모순점이 있다.

․ 자전거전용도로는 ‘분리대·연석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 및 보도와 구분’한다고 함으로써 도로시설의 일부임을 밝히고 있다.

․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는 ‘분리대·연석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와 구분하거나 별도로 설치’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도로시설의 일부이거나 독립적인 시설임을 밝히고 있다.

․ 자전거전용차로는 ‘다른 차와 도로를 공유하면서 안전표시나 노면표시 등으로 자전거 통행공간을 구분한 차로’로 규정하고 있으나 도로교통법에서는 ‘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는 차가 아닌 차는 전용차로의 통행을 금지’하고 있는 것과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다.(자전거만 통행하도록 명시)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자전거도로의 구분, 자전거도로의 정의 등이 논리적이지 못할 뿐만 아니라 관련법령과도 일관성이 없이 정의되고 있다. 또한 현실적으로도 자전거도로를 구분하거나 지정함에 있어 독립적인 시설인 경우 자전거전용도로, 도로시설의 일부인 경우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로 지정하고 있다. 그리고 자전거전용도로와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의 구분은 규정에 따라 지정하기보다는 임의적으로 규정되고 있다. 이를테면 도로시설의 일부인 경우 보행자의 공간과 분리대 또는 식수대 등 구조물에 의한 분리인 경우 전용도로, 연석선 등에 의한 분리이면 보행자겸용도로로 지정하고 있다. 자전거이용자의 권리보호와 의무준수 등의 책임을 묻고 안전한 자전거이용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도 시급히 개선되어야 한다.

라. 자전거도로 설계기준

2010년 7월 행정안전부와 국토해양부가 공동으로 <자전거이용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과 <자전거이용시설 설치 및 관리 매뉴얼>을 제정하였다. 특히, 자전거도로의 설계와 관련하여서는 새롭게 도입된 자전거전용차로를 포함한 도로다이어트에 의한 자전거도로, 이면도로 출입구 교차지점, 버스정류장 등 다양한 경우를 고려한 설계지침 등을 제시하였으나 보다 세분화된 지침이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마. 안전표지 활용

자전거이용자에게 시설이용관련 정보와 시설이용규칙을 안내하는 것이 안전표지의 역할이지만 이에 대한 활용이 미흡하다. 자전거도로의 노선구간에 대한 안내, 자전거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준수하여야 할 정보 등을 알려주는 수단임에도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다.

- 자전거도로의 안내 등에 활용되어야 한다. 자전거도로의 기점과 종점, 교차로 등에서의 연결, 자전거도로 구간내의 다리부의 통행가능여부를 알려주기 위한 안내 등의 역할을 한다.

- 자전거도로에서 통행원칙, 통행방법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려줄 수 있어야 한다. 일방통행이나 양방통행의 가능여부, 보행자와의 공유가능한 공간인지 등에 대한 표지는 정보이기 이전에 도로교통에서 준수하여야 할 규칙이다.

안전표지와 노면표시가 잘못 활용되고 있다. 이를테면 지시표지에 의해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로 지정된 장소에 자전거전용도로 또는 자전거가 전용으로 통행할 수 있음을 알려주는 노면표시가 있다. 이것은 자전거이용자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것은 자전거이용자들의 권리보호와 의무준수의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잘못된 안전표지들에 대한 시정은 자전거이용자들의 교통관련법령의 준수와 직결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

2. 자전거횡단도관련

가. 자전거횡단도에 대한 이해

자전거횡단도는 자전거를 타고서 도로를 횡단하는 장소이다. 종전에는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시설로 통행량 등에 대한 조건으로 인해 설치에 제한적이었다. 결국 자전거통행량이 많은 특정의 장소에 한하여 자전거횡단도를 설치하였던 바 자전거이용자들이 이 시설을 접해 볼 수 있는 기회가 한정적이었다는 것도 자전거횡단도를 생소한 시설로 인식하는 요인 가운데 하나라 할 수 있다. 자전거횡단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이용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고려되어야 한다.

- 적재적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자전거횡단도의 설치는 자전거통행량 등에 기준하여 설치하기 보다는 횡단보도와 함께 설치되어야 한다. 자전거는 차로 정의되는 탈것의 이전에 사람의 힘으로 움직여지는 탈것으로 자전거의 도로횡단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임을 고려하여야 한다.

- 이용에 편리하여야 한다. 자전거횡단도는 자전거를 타고서 도로를 횡단하는 시설로 자전거이용자에게 편리하다는 인식을 심어주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전거횡단도의 설치장소, 설치방법, 구조에 이르기까지 섬세한 부분까지도 살펴보는 노력이 필요하다.

나. 자전거횡단도의 설계기준

2010년 7월 행정안전부와 국토해양부가 공동으로 <자전거이용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과 <매뉴얼>을 제정하였다. 자전거횡단도와 관련하여서는 여러 가지 방안들이 제시되었으나 다음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 자전거횡단도의 설치위치를 제한하는 사항(자전거횡단도는 횡단보도와 인접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교차로 자전거전용차로 교통안전시설 설치

- 횡단보도의 양측에 자전거횡단도 설치

- 교차로에서 자전거통행방법의 개선과 대각선 자전거횡단도 설치

- 자전거횡단도와 자전거도로 교차점의 노면에 대한 규정

다. 통행방법에 대한 원칙 부재

자전거횡단도의 통행방법은 자전거횡단도의 설계기준과 연계하여 연구가 필요하다. 통행원칙에 대해서는 일방통행과 양방향통행으로 구분한다. 특히, 양방향 통행원칙은 연결되는 자전거도로의 진행방향과 연계하여 원칙을 지정한다.

3. 안전표지관련

안전표지는 도로교통에서 시설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도로교통 관련규정이다. 자전거관련 안전표지는 자전거이용활성화의 분위기조성을 위해 설치되는 것이 아니라 도로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알고 있어야 할 다양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자전거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편의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원활한 도로교통을 유지시켜주는 기능을 가진다.

안전표지는 기능에 대해서 구체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특히, 자전거와 관련하여서는 더욱 그러하다. 안전표지가 시설의 지정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시설의 속성을 의미하는 것인지에 대한 문제이다. 2009년 12월 29일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보도에 자전거의 통행을 허용하는 예외규정을 두었다. 뿐만 아니라 공원지역에도 자전거의 통행을 허용하는 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유럽 등의 자전거이용이 생활화된 도시나 나라들에서는 흔히 볼 수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경우 안전표지는 지정되었거나 허용된 시설의 이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시설의 속성을 의미하고 있다. 이것이 안전표지의 기능에 대한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한 이유이다.

4. 정책추진체계의 내실화

가. 전문성제고와 진정성부여

지난 10여 년간의 자전거정책은 자전거이용시설정비에 매진하였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다. 그러했던 만큼 정부나 자치단체가 자전거이용시설에 애착(?)을 갖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이용시설정비측면에서 보면 아직도 걸음마수준이다. 자전거도로의 보도 턱 문제는 어느 정도 해소가 된듯하지만 자전거횡단도 문제는 아직까지도 풀리지 않는다. 이것은 자전거관련담당자들의 전문성이 부족하거나 자전거업무에 대한 진정성의 결여이며, 정부와 지자체가 자전거담당자들의 전문성제고와 진정성을 가질 수 있는 획기적인 조치를 선행하여야 한다.

나. 정책추진체내의 동호인 활동은 바람직하지 않다.

<콩을 심으면 콩이 나고, 팥을 심으면 팥이 난다>

최근 들어 정부나 지자체의 자전거담당부서를 중심으로 자전거동호회가 구성되고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매우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다. 자전거이용활성화를 위해서는 바람직하지만 우려가 된다. 동호회는 의미그대로 ‘같은 취미를 가지고 함께 즐기는 사람의 모임(인터넷 다음 국어사전)’이다. 물론 자전거를 가지고 즐기는 자체가 이용활성화의 일부이기도 하다. 하지만 자전거정책은 즐기는 것보다는 생활의 정착을 위한 것이지 즐기는 것을 목표로 하지는 않는다. 자전거정책이 즐기는 쪽으로 진행될까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실질적으로 모 자치단체에서는 자전거관련 홍보물을 만들면서 도로교통에서 자전거이용자가 사용하는 수신호를 동호인모임에서 사용하는 것을 그대로 사용하는 해프닝이 있었다. 결국 정책의 방향이 객관성이 결여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정책추진체내의 담당자들의 동호회활동은 자전거이용활성화를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다.

다. 평가시스템 개발

자전거도로, 자전거횡단도, 자전거안전표지 등 자전거이용시설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 지자체 스스로 정책에 대한 평가를 가늠할 수 있는 다양한 지표들을 개발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평가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서울시의 경우 2000년 이후의 자전거도로와 자전거주차장의 정비 실적을 관리하고 있다. 서울시 홈페이지 도시교통본부 자료실을 클릭하면 누구나 이러한 정보에 접근이 가능하다. 이것은 자전거도로와 자전거주차장의 실적관련 정보공개이상의 효과가 있다. 자전거시설이 교통시설의 반열에서 관리된다는 것과 자전거이용자들이 자전거정책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할 것이다. 물론 자전거도로와 자전거주차장 만으로는 곤란하다. 자전거횡단도, 자전거관련 안전표지, 자전거신호등 등 자전거이용시설 전반으로 대상을 확대하여야 한다. 또한 시설의 정비실적과 함께 정비된 시설의 이용실적, 이용행태 등에 지표도 포함되어야 한다.

자전거이용시설의 현황과 실태와 자전거이용자들의 시설이용 행태 등에 관한 지표, 이를 활용한 평가시스템을 개발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제2절 수요적인 측면

1. 현행제도의 활용

자전거이용자의 안전과 편의 등을 위한 자전거이용시설을 정비하는 것은 정부나 지자체가 주관하지만 정비된 시설들을 올바로 이용하는 것은 자전거이용자의 몫이다. 자전거이용자들에게 시설에 대한 이해와 이용관련 규칙들을 전달하는 것은 교육이다. 자전거교육은 자전거이용시설활용을 통해 자전거이용활성화를 바라는 정책목적에도 부합하는 요소이며, 자전거교육에 대한 현행제도는 매우 구체적이면서 세부적인 사항까지도 마련해 놓고 있다.

2009년 12월 29일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초‧중학교의 장은 해당학교의 학생, 지자체의 장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자전거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자전거교육이 자전거정책의 중요한 요소임을 인식하고 2010년 7월 <전국자전거교육표준>을 제정하고, 표준에 따라 자전거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교육대상별 교육교재를 제작하여 보급한 바 있다.

<전국자전거교육표준>은 자전거교육의 대상을 초등학교에서 성인, 고령자, 자동차운전자, 자전거지도자로 하고 있다. 교육표준의 구성은 5개의 대주제, 23개 소주제, 62개 부제, 124개 학습목표로 되어 있으며 교육내용이 매우 다양하다. 다음과 같이 교육목표를 정하고 있다.

첫째, 자전거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갖게 한다.

둘째, 기초 질서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질 수 있도록 한다.

셋째, 안전한 이용방법과 안전의식을 체득하게 한다.

넷째, 주행기술과 정비기술을 습득하게 한다.

다섯째, 자전거이용을 생활화 한다.

제시된 목표만으로도 자전거교육을 위한 현행제도에 대한 신뢰가 간다. 자전거교육이라는 현행제도를 제대로 활용한다면 앞서 제시되었던 자전거이용자가 제공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 지속적인 홍보계몽

자전거이용자의 인식에 대한 개선을 위해서는 교육과 함께 추진되어야 하는 것이 지속적인 홍보와 계몽이다. 도로교통에서 자전거이용자의 안전과 관련한 정부차원의 홍보계몽 사례를 소개한다.

일본은 네덜란드(27%), 덴마크(19%)에 이어 도로교통에서 자전거가 차지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교통수단분담률이 14%를 유지하는 자전거나라이다. 이것은 이들의 생활 중에 자전거이용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분명한 지표이다. 앞의 지표로만 본다면 일본인들의 자전거이용은 상당한 수준에 이를 것으로 생각되지만 일본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을 보면 그렇지만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일본정부가 추진하는 자전거정책중의 하나가 자전거이용자의 안전을 위한 <자전거이용5칙>준수 캠페인이다. 이 캠페인은 2007년 6월 20일 자전거통행과 관련하여 개정된 도로교통법의 시행에 따른 것으로 <중앙교통안전대책회의교통대책본부(中央交通安全對策會議交通對策本部)>가 주관하고 있다. 이 캠페인의 주요 내용인 <자전거이용5칙>을 보면 자전거이용자로서의 초보적인 수준이 내용이며, 반면 자전거이용자의  안전 확보와 이를 통한 자전거이용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교통법규의 준수라는 것을 이해하여야 하며 이를 타산지석(他山之石)으로 삼는 지혜를 발휘하기를 건의한다.

자전거이용5칙(自轉車利用5則)

1. 자전거는 차도가 원칙, 보도는 예외(自轉車は, 車道が原則, 步道は例外)

2. 차도는 좌측을 통행(車道は左側を通行)

3. 보도는 보행자우선, 차도 가까이서 서행(步道は步行者優先で, 車道寄りを徐行)

4. 안전규칙을 준수한다(安全規則を遵守する)

• 음주운전‧2인탑승‧병진금지(飮酒運轉‧2人乘り‧竝進の禁止)

• 야간은 전조등을 켠다(夜間はライトを点灯)

• 교차점에서의 신호준수와 일시정지‧안전확인(交叉點での信号遵守と一時停止‧安全確認)

5. 어린이는 헬멧 착용(子どもはヘルメツト着用)

3. 민간조직의 지원 및 활용

앞에서 제시된 자전거교육과 지속적인 홍보계몽활동의 주관은 민간조직의 몫이다. 민간조직이 이러한 활동들을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활동역량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당사자인 민간조직들이 각각의 특성에 맞는 활동목표를 명확하게 설정하여야 하며, 자체적으로도 질적인 향상을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좋아서 즐기는 수준의 모임으로는 정부 또는 지자체의 정책을 잘못된 방향으로 진행되게 할 수도 있다.

민간조직의 지원을 위해서는 지원대상에 대한 옥석을 구분하여야 한다. 단순히 임기응변적이고 과시적인 이벤트적인 행사를 위한 동원 등에 참여하는 것도 필요하다. 하지만 지속적인 정책의 추진을 위해서는 이용시설, 시행정책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한 개선활동에 비중을 두어야 한다.

민간조직의 지원과 활용은 중요하다. 자전거정책이 제대로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정부나 지자체는 이용시설의 정비를, 민간조직은 정비된 시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를 고민하여야 할 것이다.

제6장 정책건의 및 결론

제6장 정책건의 및 결론

제6장 정책건의 및 결론

본 조사결과 조사대상 자전거이용자의 반수이상(58%)이 도로교통법 제13조에서 규정하는 차마의 통행방법을 준수하지 않는다. 그리고 자전거이용자의 3명중 1명(33%)은 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의 통행원칙을 준수하지 않으므로 인해 같은 법 제156조의 제1호에 의해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는 대상이다. 자칫 자전거정책이 교통법규를 위반한 범법자를 양산하는 정책으로 변질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하게 된 원인과 해결방안을 찾아야 한다. 그리고 이를 실행하는 것은 기존의 자전거이용시설의 활용과 함께 자전거이용활성화, 더불어 자전거생활문화를 정착시키는데 매우 중요하다.

정부는 지난 십여 년 이상의 기간을 자전거도로 등 기반시설을 정비하는데 전력하였다. 물론 새로운 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 전시성과 가시적인 실적위주에 전력해야 했던 것은 정책초기의 현상이 아니냐는 반론이 있을 수는 있다. 그동안 정비해 온 자전거도로의 연장은 2009년말 현재 11,387.05km이다. 실적년도기준 3년이라는 차이는 있지만 우리나라 수준의 자전거도로를 기준하여 비교할 때 오히려 일본보다도 2,727km가 길다. 일본의 경우 2006년 4월 기준 자전거도로의 총연장은 약 78,660km이지만 보행자의 공간과 분리가 되지 않은 자전거보행자도 즉, 보도(일본은 보도에 자전거통행을 허용) 71,000km를 제외하면 8,660km이다. 물론 자전거이용활성화는 자전거도로의 연장, 자전거주차장, 기타 다양한 제도 등에 따라 결정되겠지만 이것은 우리나라도 자전거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결국 시설적인 측면에서의 자전거이용활성화는 정비된 시설에 대한 이해, 시설들에 대한 활용 등에 따라 결정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자전거관련 용어에 대한 올바른 정의를 위해 법령개정을 하여야 한다.

자전거는 친환경적인 교통수단이다. 관련 용어들을 정의하는데 있어 다른 교통수단들과의 동일한 위치에서 규정되어야 한다. 자전거만의, 자전거만을 위한 용어는 자전거정책의 추진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하나의 용어가 수단에 따라 달리 사용된다면 지속가능할 수 없으며 법적용의 측면에서는 편법이다. 그것은 공정사회를 지향하는 정부정책에도 부합되지 않는다.

부적절한 용어는 정책추진에도 혼란을 가중시킨다. 이를테면 자전거도로라는 용어에서 공급자 또는 수요자가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보자. 그것은 시설에 대한 정보일 것이다. 자전거도로가 독립적인 시설인지, 도로의 부속시설인지가 궁금해 할 것이다. 이런 수준의 정보는 용어에서 알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현재의 용어로는 구분할 방법이 없다. 그러한 정보를 알기 위해서는 수요자가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야 한다. 이러한 현실에서 자전거정책이 올바로 추진될 것을 기대할 수 없다. 용어하나로 알 수 있는 정보를 몸소 현장까지 방문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이 과연 옳은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용어를 정의하는데 있어서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자동차나 보행자가 전용으로 이용할 수 도로를 자동차전용도로, 보행자전용도로로 정의하고 독립적인 시설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자전거가 전용으로 이용하는 자전거전용도로는 독립적인 시설도 되고, 도로시설의 일부여도 된다. 도로에서 보행자가 이용하는 공간은 보도, 차가 이용하는 공간은 차도이지만 자전거가 이용하는 공간은 왜 자전거도로여야 하는가?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하는 시설은 횡단보도인데 자전거가 도로를 횡단하는 시설은 자전거횡단도로가 아니라 왜, 자전거횡단도여야 하는가? 자전거이용활성화에 있어 가장 기본이 되는 <자전거관련 용어>에 대한 올바른 정의를 위해 관련법의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둘째, 수요자를 위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현장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자전거도로가 정비되어 있어도 자전거이용자의 43%가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다. 자전거횡단도의 경우는 더욱 심해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이용자가 57%에 이른다. 자전거이용시설을 이용하지 않는다고 모두 처벌대상은 아니다. 도로교통법은 제13조의2(자전거통행방법의 특례), 제15조(자전거횡단도 설치 등)에서 시설을 이용하도록 규정은 하고 있으나 이용하지 않은 경우 처벌한다는 규정은 없다. 그렇다고 자전거이용자들이 안전하고 이용에 편리한 시설을 두고서 규정을 위반하면서까지 차도나 보도 등의 시설을 이용하지는 않는다. 이것은 정비된 시설에서 문제의 원인을 찾아야 할 것이다.

차가 가지는 속성은 다양하다. 속성 가운데 하나가 직선 운행이다. 자전거 역시 차로 분류되는 탈것으로 지그재그 운행이나 차도와 보도 등을 번갈아가면서 들락날락거리는 운행보다는 직선으로 곧게 진행하는 것을 선호한다. 그리고 자전거를 포함한 모든 차는 주행하는 도로노면의 변화에 민감하다. 특히, 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경계의 도로노면의 차는 자전거이용자에게는 매우 위험한 존재이다. 자전거도로구간의 직선화, 주행노면의 차이 등은 자전거도로 등 통행관련 시설을 계획하고 정비하는 데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요소임에도 적용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정책수립이나 집행에 있어 전문가 집단이 필요하며, 자전거정책이나 자전거문화가 앞선 나라의 사례를 분석하고 우리의 현실에 적용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현장의 목소리는 이론을 정당화하는 수준에서 제한하고, 앞선 나라의 시설이나 제도는 도입자체로 만족하여서는 안 된다. 선진국에서 도입하여야 할 것들은 눈앞의 시설이 아니라 해당시설이 정비되기까지의 과정을 분석하고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하는 가를 연구하여야 하나 그러한 노력이 없다. 자전거이용시설을 정비함에 있어 전시성이나 실적이 아니라 자전거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진정성을 가지고 내실 있게 추진하여야 한다.

셋째, 도로 이용자들이 공감하는 지속가능한 시설이어야 한다.

최근 차도를 줄여 자전거전용도로 또는 자전거전용차로를 정비하는 것이 경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지자체에서는 시민들이 반대여론에 밀려 정비된 시설을 기존의 형태로 재정비하는 안타까운 사례도 있다.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는 것은 수요자나 정책추진에 있어 객관적인 필요에 의해 정비되기 보다는 다른 지자체에서 하니까 우리도 한다는 경쟁의식이 전제된 사업추진에 따른 것이라 할 수 있다. 물론 수요자의 요구에 앞서 공급의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에 따라 추진했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으나 새로운 시설을 폐쇄하는 극한적인 상황을 보면 단순한 정책집행자의 주장에 불과하다.

전시성위주의 사업은 방송이나 신문 등의 매체를 통해 알려지면, 일시적으로는 수요자들로부터 새로운 시설이라는 호기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공감을 얻어 낼 수는 없다. 이러한 일들이 반복되면 결국 예산낭비적인 사업이라는 비난과 함께 자전거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인 방향으로 국민들에게 새겨질 것이다. 이것은 자전거이용활성화를 통해 다양한 분양에서 개인은 물론 국가적인 이익을 얻어내려는 정책의 목표와 반하는 것이다. 자전거이용시설은 임시적인 시설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시설이어야 함을 말해준다.

특히, 도로다이어트에 의한 차도를 줄이고 자전거도로를 정비하는 일은 모든 교통수단이용자 간의 합의와 공감을 필요로 하는 사업이다. 이일은 자전거이용자들에게는 호응을 받을 수 있지만, 자동차를 이용하는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는 많은 불편과 불이익을 초래한다. 그래서 각기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이용자 간의 합의가 필요하다. 이와 유사한 일은 우리와 비슷한 환경에서 자전거정책을 추진해온 나라들의 정책추진과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와 함께 정책추진자 스스로도 수요자, 이해관계자, 정책목적이 부합되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넷째, 자전거이용시설로 인한 범법자가 양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자전거이용자가 늘어나면서 자전거이용자들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도로이용과 관련된 교통규칙들이 구체화되어 가고 있다. “자전거는 차도통행이 원칙이나 자전거도로가 있으면 자전거도로를 우선하여 이용한다. 자전거이용자가 횡단보도를 이용하는 경우 반드시 자전거에서 내려서 끌고 가야 한다. 자전거이용자는 안전표지를 준수여야 한다.” 등이 최근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들이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서는 자전거이용자의 권리확보에는 많은 노력을 하였으나 자전거이용자의 의무에 대해서는 무척 관대하다. 자전거도로를 우선하여 이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벌칙이 없는 것 등이 이를 입증한다. 하지만 자전거이용자의 의무준수와 관련하여 놓친 것이 있다면 자전거안전표지를 지키지 않는 경우이다. 자전거와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안전표지만 십여 종류에 이른다. 그리고 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도로교통법의 신호에 따른 의무위반으로 처벌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결국 정비된 자전거이용시설에 대한 활용방안을 마련하지 않을 경우 오히려 자전거이용자를 범법자로 만들 수 있다.

도로교통에서 자전거안전표지를 비롯한 자전거이용시설을 제대로 준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바로 체계적인 자전거교육과 지속적인 계몽활동이다. 관련법령의 개정으로 자치단체에서는 학생과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자전거교육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이미 많은 자치단체에서는 자전거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자전거교육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강사들에 의해 진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자전거교육은 단순히 기능을 습득하거나 지식을 전달하는 수준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자치단체가 직접 주관하는 것보다는 경험이 풍부하고 자전거관련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전문단체들에 의해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자전거교육은 동일한 내용으로 일관성 있게 진행되어야 한다. 그래서 정부(행정안전부)에서는 자전거교육의 표준을 제정하였고, 이를 토대로 자전거교육교재를 제작하여 보급하였다. 자전거교육과 관련한 지식이나 경험도 없는 지자체가 자전거교육을 직접 주관하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다. 지자체는 기본적인 방침과 재정적인 지원을 담당하고, 자전거교육을 실시하였던 전문단체가 실시하여야 한다.

참고문헌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도로교통법 시행령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전거이용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2010, 행정안전부)

자전거이용시설 설치 및 관리 매뉴얼(2010, 행정안전부)

환경친화적 자전거문화정착 연구 보고서(2006, 환경부)

일본 국토교통성 통계자료(2008)

서울시 홈페이지

<연구진외 현장조사자>

이숙희(자전거21 여성본부 부본부장)

박영순(자전거21 여성본부 운영위원)

장미화(자전거21 여성본부 운영위원)

정지수(자전거21 여성본부 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