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김 학 송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531호 전화 : 02)788-2385, 784-3852 / 팩스 : 02)788-3531	보도자료 7 2010.09.17.(금)
	2010 국정감사 : 국 방 부
현역 병사 조기전역, 한 해 평균 4,630명! ‘의병’-‘현역복무 부적합’-‘의가사’ 順으로... (80.2%) (10.5%) (9.4%)
육군, 한 해 평균 4,268명 조기전역자, 92% 차지. 공군(3.6%)-해병대(2.4%)-해군(1.9%) 順...
매년 현역복무 부적합으로 조기 전역하는 병사 증가 추세! 연평균 484명.... 그러나 작년 한 해, 898명이 복무 부적합으로 전역.
작년부터 병역자원 부족 현상이 발생해 올해와 내년에는 각각 2만 명씩 부족할 것으로 판단, 병무청이 현재 충원대책을 마련하고 있고, 국가안보점검총괄회의에서 18개월 병 복무로는 군대가 필요로 하는 적정 병력을 확보하지 못한다면서 병역 기간 연장을 추진해 나가는 상황에서, 매년 평균 4,630명의 현역 병사가 조기 전역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방위 소속 김학송 의원은, 17일, 국방부 제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5년간 한해 평균 4,630명의 현역병들이 조기 전역하고 있으며, 그 사유로는 의병 전역이 3,713명으로, 80.2%, 현역복무부적합 판정이 484명으로 10.5%, 의가사 전역이 434명으로 9.4%를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별로는 육군이 4,268명으로 92%, 공군이 170명 3.6%, 해병대가 123명으로 2.4%, 해군이 94명으로 1.9%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목할 만한 것은 현역복무부적합 사유 조기 전역!

현역복무 부적합으로 전역하는 병사는 연평균 484명으로, 매년 증가 추세에 있으며, 특히 작년에는 900명에 달하는 현역 병사가 동 사유로 조기 전역했고, 올해는 상반기에만 현역복무 부적합으로 484명의 병사가 조기 전역했다.

현역 복무 부적합 사유로 조기 전역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것은 일선 부대 지휘관들의 보신주의와 무관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최근, 사회적으로 군 민주화 요구가 드높아지고, 이와 비례하여 신세대 장병들이 부대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상황이 빈발하면서, 각종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일선 지휘관들의 고민은 전투력 향상보다도 병사들의 안전이 최우선이 되었고, 소위 말하는 고문관 병사들의 관리에 모든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학송 의원은, “일선 부대장들의 고충은 이해하지만, 현역복무부적합 판정을 받아 조기 전역하는 사례가 매년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부대 운영 측면이나 공평한 병역 이행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 의원은, “병무청은 병역자원이 부족하다고 대책 마련에 착수했고, 군에서는 적정 병력 확보를 위해서는 병역 기간을 24개월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현실에서 매년 4,600여명의 현역병들이 조기 전역하고 있는 것이 매우 아쉽다”면서, “특히 의병전역이나 현역 복무 부적합 전역이 병역 기피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는 만큼 전역 요건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문의: 장영일 보좌관(011-392-1658 / 02-788-2385 / 국회의원회관531호)

최근 5년간(05-09년) 병 조기 전역 현황

(단위: 명)

구 분		육군	해군	해병대	공군	계		사유별 5년 평균
05년	의가사	337	5	2	10	354
	의 병	3,218	62	99	142	3,521
								의가사
	현역복무부적합	225	7	3	1	236
	계	3,780	74	104	153	4,111
06년	의가사	425	3	3	14	445
								434
	의 병	4,030	69	95	176	4,370
								9.4%
	현역복무부적합	359	8	·	4	371
	계	4,814	80	98	194	5,186
								의병
07년	의가사	420	6	2	14	442
	의 병	3,343	74	92	133	3,642
	현역복무부적합	428	8	5	6	447
								3,713
	계	4,191	88	99	153	4,531
08년	의가사	406	3	1	6	416		80.2%
	의 병	3,406	89	122	141	3,758
								현역복무부적합
	현역복무부적합	446	7	9	6	468
	계	4,258	99	132	153	4,642
09년	의가사	491	4	6	13	514
	의 병	2,960	74	98	141	3,273
								484
	현역복무부적합	847	16	19	16	898
								10.5%
	계	4,298	94	123	170	4,685

5년 평균 군별	4,268	94	111	165	4631
	92.1%	1.9%	2.4%	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