報 道 資 料
국회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국회의원 전혜숙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 의원회관 345호 T)02-788-2563 F)02-788-3345 / www.warm-society.or.kr	2010. 10. 4.(월)

이명박 정권의 편향적 코드인사정책!!!

억대 혈세낭비와 사회갈등 유발

■ 김윤수 관장, 김정헌 위원장의 억대 소송비용 및 미지급 급여!

혈세낭비의 책임 누가 질 것인가!!!

■ 부도덕한 조희문 영진위원장 즉각 해임하라!

- 영화계, 국민권익위, 문화부, 영진위 내부 위원들까지 부도덕한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

- 정권코드에 맞지 않으면 불법적 해임, 정권코드 맞으면 권한없음인가

- 김정헌, 김윤수, 조희문 중 누구를 해임시키는 게 진정 공정사회인가?

▸ 김정헌 문예위원장 : 기금 평가손실 〓≫ 해임!

▸ 김윤수 현대미술관장 : 작품 구입시 규정위반 〓≫ 해임!

▸ 조희문 영진위원장 : 외압, 청탁 등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은?

〓≫ 해임권한 없음?

※ 2010. 9. 8. 유인촌 장관, 야당의 조희문 위원장의 해임요구에, “지금 제가 강제로 해임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라고 답변함.

■ 전임 위원장은 ‘고’대출신!, 신임 위원장은 ‘소’망교회 출신!, 아직 끝나지 않은 이명박 정권의 ‘고소영’인사정책!

■ 부도덕(조희문), 부적절(이배용)의 쌍불(雙不)인사! 이젠 그만해야...

-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이하 문방위) 전혜숙 의원은 10월4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 국정감사에서 “이명박 정부의 편향적인 코드인사는 억대의 혈세낭비와 사회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며 극단적인 이명박 정부의 편향적 코드인사를 강력히 비판했다.

❍ 국민의 혈세, 누가 책임지는가?

- 전혜숙 의원은 “편향적 코드인사로 강제 해임된 김윤수 前현대미술관장과 김정헌 前문화예술위원장과의 소송에서 연이은 패소로 각각 1억3백여 만원과 4천6백여 만원의 수억대 혈세를 낭비”했음을 지적하며,

“불법적이고 무리한 강제 해임으로 인해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는데 어느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다면 무책임한 정권”이라며 부적절한 인사에 대해 책임을 촉구했다.

- 실제로 김윤수 관장의 해임 처분 무효 판결의 결과, 소송비용으로 2,150만원과 미지급급여 8,193만원을 지급해야 하며, 김정헌 위원장의 해임 처분이 무효로 확정될 경우 미지급급여 3천128만원과 2심까지의 소송비용 1천500만원 이상이 지출될 전망이다.

❍ 부도덕한 조희문 영진위원장 즉각 해임해야..

- 또한 “정권코드에 안 맞으면 국민의 혈세 수 억원의 낭비를 감수하고서라도 강제 해임시키는데 반해, 외압‧청탁 등 공직자 행동강령을 위반하여 강제해임 사유가 명백한 조희문 영화진흥위원장(이하 영진위원장)에 대해서는 문화부는 해임권한이 없다고 발뺌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 실제로 지난 9월8일 국회 문방위 결산 상임위 때 유인촌 문화부 장관은 문방위 위원들의 조희문 위원장 해임 요구에 대해 “강제로 해임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라고 답변했다.

- 하지만 전혜숙 의원은 이에 대해 “영진위원장은 위원들의 호선에 의해 선출되는 것이지만, 위원의 위촉은 문화부 장관에게 권한이 있으므로, 조희문 위원장의 영진위원 자격을 해촉(해임)하면 당연히 위원장의 자격도 상실될 것”이라며

“조희문 위원장은 외압‧청탁 등 공직자 행동강령을 위반하였으며,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편법적인 지원을 받은 경력이 있는 등 부도덕한 인사로서,

영화계 뿐 아니라 문화계, 정부 부처에서까지 조희문 영진위원장에 대한 해임요구 여론이 강력하다.”며, “이명박 정권이 말하는 공정한 사회를 위해 문화부 장관은 조희문 영진위원장을 즉각 해임하라!”고 일갈했다.

- 전혜숙 의원은 지난 9월 7일 국회 문방위 결산 상임위에서 조희문 위원장이 영진위원장으로 임명되기 전 회장으로 있던 ‘인터넷문화협회’가 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편법적인 이중지원을 받았음을 지적한 바 있다.

- 또한 조희문 위원장은 독립영화전용관 및 영상미디어센터 사업자 선정 의혹과 독립영화 제작지원 심사에 압력 행사 의혹과 관련,

지난 8월 9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조위원장의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사실을 문화부에 통보한 바 있으며, 9월 27일 영진위원들은 이와 관련하여 문화부 장관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는 등 해임 요구 여론이 거세다.

❍ 부적절한 이배용 국가브랜드위원장 임명, 학식과 경험보다 ‘고소영’이 우선

- 전혜숙 의원은 또한 “‘국가브랜드위원회‘의 이배용 신임 위원장 역시 전형적인 코드인사로 ’소망교회‘ 출신”이라며 “조희문‧이배용, 부도덕‧부적절의 ’쌍불(雙不)인사!‘를 임명하는 편향적인 코드인사는 이제 그만두어야 한다.”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