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 전자정부 1위 이후 차세대 전자정부 추진전략 마련 필요

2000년 이후 범국가적으로 전자정부를 추진한 결과, 2010년 UN 전자정부 평가 1위, 온라인 국민참여지수 1위, 전자정부 발전단계의 최고단계인 4단계(Connected)를 62% 달성하는 등 세계 최고의 전자정부 국가로 도약하였음.

세계 최고의 전자정부를 구현한 환경이 PC기반에서 스마트폰 등 모바일 IT환경으로, 저출산․고령화 대응, 기후변화 대응 등 사회 환경으로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음.

※스마트폰 사용자: (‘10년) 500만→(’13년) 휴대폰 사용자의 47%이상 예상

스마트폰의 급속한 확산에 따른 모바일 시대 도래 등 다양한 IT환경 변화와 저출산․고령화 등 사회적 환경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할 경우 글로벌 리더로써의 우리나라 전자정부 위상이 약화될 우려가 있음.

모바일 환경은 이동성, 개인화 등이 가능하여 언제 어디서나 국민이 원하는 전자정부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며, 클라우드 컴퓨팅, 임베디드, 웹2.0/웹3.0, 3D, 위치기반서비스(LBS), 증강현실 등 타 IT기술과의 융복합을 통해 현재보다 더 지능화되고 스마트한 서비스 제공이 가능.

진화하는 IT를 활용하여 저출산․고령화, 기후변화, 사회 양극화 등 사회현안을 해결하고, 사회안전과 복지, 봉사․배려․나눔 등 인간중심의 미래 사회에 능동적 대비가 가능

현재의 스마트한 IT를 활용하여 우리나라의 글로벌 전자정부 리더의 위상을 지속적으로 유지하여야 하는데,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또한, 현재 전자정부서비스 수준을 지속적으로 높이지 않을 경우에는 현재 60% 초반에 머물고 있는 전자정부서비스의 이용률과 만족도가 정체되거나 떨어지는 등 악영향의 우려가 있음

※ 전자정부서비스 이용률(%) :

(07년)41.1 → (08년)66.7 → (09년)60.2 → (10년)61.8

※ 전자정부서비스 만족도(점) :

(07년)64.6 → (08년)60.2 → (09년)61.4 → (10년)63.3

현재의 전자정부 수준과 성과에 자만하지 말고, PC에서 모바일로 전환되는 IT환경과 고령화·저출산 등 사회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세계를 선도하는 글로벌 전자정부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한 차세대 전자정부 추진전략을 마련해야할 것 같은데, 어떤가?

또한, 현재의 스마트한 IT기술과 환경을 활용하여 국민이 원하는 질 높은 서비스를 언제 어디서나 제공하고, 정부 효율성 극대화, 공공기관의 정보와 서비스 공개를 통한 민간의 부가가치 창출 등 그동안 전자정부서비스의 한계를 극복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