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김 학 송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531호 전화 : 02)788-2385, 784-3852 / 팩스 : 02)788-3531	보도자료 2010.09.09.(목)
	2010 국정감사 : 병무청
카투사 장병 70%는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출신!! 서울에서도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출신이 36%...
SKY(서울․고려․연세대) 출신이 30%로 유명 대기업 취업률 보다 높아! 고교 평준화의 탈출구는 외고, 병역 평준화의 탈출구는 카투사?
최근 5년간 카투사(KATUSA)에 입영한 자원의 70%가 수도권인 서울․경기․인천지역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올해 현재까지(7월31일) 서울에서 입대한 장병의 40%는 이른바 강남3구(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최근 5년간 입대한 대학재학/졸업생 중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등 소위 SKY 대학 출신이 3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김학송 의원(경남 진해)이 병무청으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2006년부터 2010년 7월 31일까지 카투사에 입대한 자원 8,151명 중 서울 거주자는 3,678명, 경기도 거주자는 1,763명, 인천 거주자는 259명으로, 수도권 출신이 69.9%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이 중 서울 출신인 3,678명 중 강남구와 서초구, 송파구 출신의 비율이 36%인 1,317명에 달해, 0.4~0.8%에 불과한 강북구, 금천구, 중구 등과는 현격한 대조를 보였다. * 2010년 입영자 기준으로만 보면 강남3구가 40%(445명 중 178명)를 차지. 한편, 출신학교별로도 뚜렷한 쏠림현상이 있었다. 대학을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입영자 7,893명 중 서울대와 고려대, 연세대를 재학 또는 졸업한 사람이 각각 782명, 804명, 767명으로 이들 세 학교를 합한 비율이 29.8%에 이르렀다.

이는 일반적인 유명 대기업들의 SKY 출신 비중인 20%대보다도 단연 높은 것으로서, 일정수준 이상의 영어실력(TOEIC 780점, TEPS 690점)을 요구하는 카투사의 선발방식을 고려할 때, 이들의 ‘엘리트’라는 지위유지 욕구가 병역으로까지 이어진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김학송 의원은 “주한미군과 협조업무를 수행하는 카투사의 특성상 우수한 인재가 많이 몰리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지만, 특목고인 외고가 고교평준화의 탈출구가 되어 특권층의 진학코스로 변질된 것처럼, 카투사가 특정지역, 특정학교 출신으로 집중되는 ‘병역 신분제’, 또는 ‘병역의 양극화’로 이어지는 일은 또 다른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양한 지역 출신이 고루 입대할 수 있도록 지역상한제를 검토한다든지, 정보부족으로 입대지원이 저조한 지역 혹은 대학에 지원을 독려하는 홍보를 강화한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카투사 구성원의 질적 다양성과 안정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안했다.

※ 첨부: 최근 5년간 카투사 입대자 지역별 및 출신학교별 현황

문의: 장영일 보좌관(011-392-1658 / 02-788-2385 / 국회의원회관531호)

□ 최근 5년간 카투사 입영자 현황

ㅇ 시·도별

(’10. 7.31현재, 명)

입영연도 시․도	계	%	’10년	%	’09년	%	’08년	%	’07년	%	’06년	%
계	8,151	100	1,174	100	1,746	100	1,796	100	1,668	100	1,767	100
강원도	112	1.4	20	1.7	20	1.1	23	1.3	31	1.9	18	1.0
경기도	1,763	21.4	289	24.6	409	23.4	408	22.7	313	18.8	344	19.5
경상남도	264	3.2	43	3.7	58	3.3	74	4.1	52	3.1	37	2.1
경상북도	219	2.7	38	3.2	43	2.5	65	3.6	45	2.7	28	1.6
광주광역시	170	2.1	31	2.6	35	2.0	39	2.2	38	2.3	27	1.5
대구광역시	324	3.9	52	4.4	71	4.1	75	4.2	81	4.9	45	2.5
대전광역시	242	2.9	45	3.8	66	3.8	54	3.0	48	2.9	29	1.6
부산광역시	423	5.1	57	4.9	82	4.7	108	6.0	101	6.1	75	4.2
서울특별시	3,678	44.6	445	37.9	756	43.3	740	41.2	741	44.4	996	56.4
울산광역시	137	1.7	22	1.9	29	1.7	32	1.8	33	2.0	21	1.2
인천광역시	259	3.1	42	3.6	61	3.5	54	3.0	55	3.3	47	2.7
전라남도	108	1.3	6	0.5	34	1.9	28	1.6	21	1.3	19	1.1
전라북도	148	1.8	25	2.1	28	1.6	30	1.7	35	2.1	30	1.7
제주도	53	0.6	8	0.7	12	0.7	12	0.7	16	1.0	5	0.3
충청남도	138	1.7	28	2.4	26	1.5	24	1.3	32	1.9	28	1.6
충청북도	113	1.4	23	2.0	16	0.9	30	1.7	26	1.6	18	1.0

ㅇ 서울시 구청별

(’10. 7.31현재, 명)

입영연도 구명	계	%	’10년	%	’09년	%	’08년	%	’07년	%	’06년	%
계	3,678	100	445	100	756	100	740	100	741	100	996	100
강남구	533	14.5	65	14.6	125	16.5	80	10.8	128	17.3	135	13.6
강동구	169	4.6	24	5.4	35	4.6	32	4.3	41	5.5	37	3.7
강북구	31	0.8	2	0.4	6	0.8	5	0.7	9	1.2	9	0.9
강서구	114	3.1	15	3.4	24	3.2	19	2.6	27	3.6	29	2.9
관악구	232	6.3	14	3.1	24	3.2	49	6.6	33	4.5	112	11.2
광진구	120	3.3	13	2.9	22	2.9	30	4.1	25	3.4	30	3.0
구로구	58	1.6	4	0.9	12	1.6	13	1.8	12	1.6	17	1.7
금천구	17	0.5	2	0.4	4	0.5	2	0.3	6	0.8	3	0.3
노원구	150	4.1	27	6.1	27	3.6	25	3.4	38	5.1	33	3.3
도봉구	93	2.5	11	2.5	22	2.9	29	3.9	16	2.2	15	1.5
동대문구	120	3.3	12	2.7	25	3.3	26	3.5	18	2.4	39	3.9
동작구	134	3.6	13	2.9	29	3.8	33	4.5	31	4.2	28	2.8
마포구	123	3.3	14	3.1	29	3.8	21	2.8	17	2.3	42	4.2
서대문구	106	2.9	16	3.6	17	2.2	27	3.6	15	2.0	31	3.1
서초구	403	11.0	50	11.2	91	12.0	78	10.5	85	11.5	99	9.9
성동구	94	2.6	11	2.5	22	2.9	15	2.0	18	2.4	28	2.8
성북구	150	4.1	20	4.5	26	3.4	35	4.7	28	3.8	41	4.1
송파구	381	10.4	63	14.2	85	11.2	81	10.9	54	7.3	98	9.8
양천구	204	5.5	22	4.9	44	5.8	40	5.4	54	7.3	44	4.4
영등포구	120	3.3	14	3.1	24	3.2	25	3.4	22	3.0	35	3.5
용산구	96	2.6	10	2.2	20	2.6	19	2.6	14	1.9	33	3.3
은평구	86	2.3	9	2.0	16	2.1	22	3.0	18	2.4	21	2.1
종로구	73	2.0	6	1.3	11	1.5	16	2.2	18	2.4	22	2.2
중구	30	0.8	3	0.7	11	1.5	7	0.9	3	0.4	6	0.6
중랑구	41	1.1	5	1.1	5	0.7	11	1.5	11	1.5	9	0.9

□ 최근 5년간 카투사 입대자 학력 및 출신학교별 인원수 및 비율

(’10. 7.31현재, 명)

구분		계	’10년	’09년	’08년	’07년	’06년
계		8,151	1,174	1,746	1,796	1,668	1,767
고졸	소계	111	16	31	24	18	22
	%	1.4	1.4	1.8	1.3	1.1	1.2
	국내고	50	4	10	16	10	10
	%	0.6	0.3	0.6	0.9	0.6	0.6
	외국고	61	12	21	8	8	12
	%	0.7	1.0	1.2	0.4	0.5	0.7
대학	소계	7,893	1,146	1,694	1,730	1,621	1,702
	%	96.8	97.6	97.0	96.3	97.2	96.3
	고려대	804	116	149	165	175	199
	%	9.9	9.9	8.5	9.2	10.5	11.3
	서울대	782	55	155	141	185	246
	%	9.6	4.7	8.9	7.9	11.1	13.9
	연세대	767	66	158	184	183	176
	%	9.4	5.6	9.0	10.2	11.0	10.0
	외국대	1,049	176	283	180	180	230
	%	12.9	15.0	16.2	10.0	10.8	13.0
	기타	4,491	733	949	1,060	898	851
	%	55.1	62.4	54.4	59.0	53.8	48.2
대학원	소계	147	12	21	42	29	43
	%	1.8	1.0	1.2	2.3	1.7	2.4
	석사과정	145	12	19	42	29	43
	%	1.8	1.0	1.1	2.3	1.7	2.4
	박사과정	2		2
	%	0.02		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