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報 道 資 料
	국회의원 이 용 희 (자유선진당, 충북 보은·옥천·영동)
	제공일자 : 2010. 10. 4			자료문의: 구성완 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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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사법위원회 10월4일 국정감사  / 대상기관: 헌법재판소

◈ 질의 주요 내용

1. 위헌 결정 무시해도 방법 없다

개소이후 위헌 결정을 내린 35건 미 개정 되지 않음을 지적

공무원 시험 응시연령제한 위헌 판결됐음에도 국가행정기관 조차 올해 경찰과, 소방관 채용 시험에서도 연령제한 폐지하지 않아 헌재 결정이 무시되고 있음을 지적

2. 애매한 결정으로 또 다른 분란 낳아

위헌결정 재판관 9명중 과반이 넘는 5명이 찬성해도 합헌이 나오는 결정에 대한 모순 시정요구

개소이후 정족수(6명)가 안돼 합헌 내린 경우 25건으로 대표적인 사례인 한의사만 침․뜸을 허용 할 수 있다라는 합헌결정에 대한 문제점 지적

이에 위헌 결정의 정족수를 6명에서 과반인 5명으로 낮춰야 함을 주장

3. 헌법재판관 비 법조인 출신도 등용해야

9명의 재판관 전원 법조인 출신으로 국민들 헌재를 독립적 기관으로 보기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는 만큼 헌법학자 및 법률전문가 등을 선발하여 다양한 인적구성을 통한 조직의 변화를 꾀할 필요성이 있음을 강조.

4. 퇴인 헌법재판관, 헌자사건 수임 부적절

2008년이후 재판관 출신 변호사 헌재사건 26건 수임.

국민정서상 환영할 만한 일은 아님. 전관예우는 사법부 전체에 신뢰를 잃게 만드는 가장 큰 원인인 만큼 지향해야 함을 주장

5. 무자력자 선임률 저하 원인과 대책마련 주문

무자력자 국선대리인 선임률 2008년 27%였으나, 지난해 13%로 낮아져 심판청구도 못하는 사건이 대부분임. 무자력자의 요건을 완화할 필요성을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