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도 국정감사

2010. 10. 12 (화) 10:00

강원도 교육청

보도자료

국회의원 박보환

(한나라당, 경기 화성 乙)

< 목  차 >

1.	초․중․고교생 탈(脫)강원도 대책은?	p.3
2.	‘민병희식 무상교육’ 예산확보는?	p.4
3.	‘담장없는 학교’ 등 종합적인 학교안전대책 마련하길	p.6
4.	강원지역 청소년 흡연, 꾸준히 늘어!!	p.8
5.	급증하는 안전사고, 학생과실 99.9%?	p.11
6.	수업료 미납학생 꾸준한 증가세..	p.13
7.	교복공동구매 비율 늘려야	p.16
8.	강원도 학생 체력저하 심각!	p.18

초․중․고교생 탈(脫)강원도 대책은?

❍ 강원지역 인재 유출, 학생 유출에 관해 질의하겠음.

❍ 최근 전국적으로 지역/지방 학생들의 유출이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초․중․고생은 물론 대학생들까지 더 나은 교육환경, 더 좋은 일자리를 찾아 지역을 떠나는 탈(脫) 지방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음.

❍ 강원지역만 하더라도 10년 전인 2000년에 초중고 학생수가 25만2천8백 명에서 2010년 현재 21만4천9백명 으로 3만7천9백 명이 줄어들었음.

❍ 같은 기간 강원도 인구수가 2000년에 155만9천 명이었으나, 올해 초 기준으로 151만4천 명으로 4만5천 명 감소했으니 전체 인구감소 대비 초․중․고 학생이 차지하는 비중이 84%에 이를 정도로 학생유출이 심각함.

❍ 이러한 현상은 강원도내 학교와 학생의 75%가 농촌, 산지, 어촌 등의 학교에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상급학교 진학시 교육환경이 상대적으로 더 나은 곳으로 떠나기 때문이고, 또 30~40대 부모들이 더 좋은 일자리와 직장을 찾아 대도시로 떠나는 현상이 주된 원인이 아닐까 생각함.

➤ 이러한 학생유출 현상은 강원도 입장에서 결코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며, 심각한 문제라고 보임. 강원교육을 책임지고 계신 입장에서 학생들의 탈(脫) 강원 현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어떠한 대책을 갖고 있나?

❍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강원도만의 지역 특성을 적극 활용해서 특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갈 때만이 이러한 탈(脫) 강원 현상을 방지하고 강원도에서 강원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수 있을 것임.

❍ 교육감께서 이러한 문제를 인식해서 도와 시․군과 협의해서 지역 인재 유출에 관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시길 바람.

‘민병희식 무상교육’ 예산확보는?

❍ 소위 ‘민병희식 무상교육’이라고 불리는 무상교육 관련 질의하겠음.

❍ 교육감께서는 ‘민병희식 무상교육’이 아니라 ‘강원도민식 무상교육’이라고 표현을 하셨던데, 어떻게 불리든 그 내용을 보면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무상급식 ▲교복무상지원 ▲전문계고 무상교육 ▲수학여행비 무상지원 ▲초등생 학습준비물 무상지원 ▲중학생 학교운영지원비 전액 면제 등 6개 무상교육 사업에 3273억원을 투자하는 등 무상교육 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음.

❍ 정말 이렇게만 된다면 강원지역 학생․학부모들은 참 행복해지겠구나 생각이 들고, 전국에서 수많은 학생․학부모들이 강원도로 이사를 오지 않을까 생각해 봄.

❍ 내용을 보면, 무상급식은 유치원(공립) 및 초․중․고생 21만여 명에 대해 내년부터 2013년까지 2397억원을 투입하고, 100억원을 들여 내년도 중학교 및 고등학교 신입생 4만여 명에게 25만원 상당의 교복 무상 지원, 70억원을 들여 중학생 학교운영지원비 지원, 40억원을 들여 초등학생 학습 준비물 지원 등 전교조 지부장 출신답게 상당히 파격적임.

❍ 본 의원도 교육감께서 강원도민들에게 약속한 이러한 공약들이 100% 달성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또 한편으로는 그 취지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공감을 함.

❍ 다만, 이 모든 예산들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대책 없는 포퓰리즘 정책이 되지 않을까? 우려스러움.

❍ 가령, 교육감께서 기존의 교육청 사업예산을 철저히 분석해서 1회성 사업,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사업들을 중심으로 기존 사업의 15%를 폐지하면 약 175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이처럼 교육청 예산이라는 게 대부분 인건비 등 경직성 예산이어서 아무리 아끼고 절약해도 ‘민병희식 무상교육’을 실천하기 위한 예산 확보가 한계에 부딪히는 것 아니냐?는 근심어린 목소리가 많음.

➤ 무상교육 취지는 좋지만, 관건은 예산을 어떻게 확보하느냐 아닌가? 현실적으로 예산 확보 어떻게 해 나갈 계획인가?

➤ 현재 도교육청의 재정자립도가 2% 수준이고, 8.7%는 자치단체의 법정전입금, 81.9%는 교부금으로 겨우 충당하는 실정 아닌가?

* 나머지는 전년도 이월금, 지방교육채, 기타 이자수입 증

또, 강원도 본청의 올해 재정자립도가 20.8%로 전남과 전북에 이어 세 번째로 낮은 수준이고, 도 자치단체 평균 재정자립도가 27.1%에 불과한 현실 아닌가?

* 전국 평균 재정자립도 52.2%

❍ 6개 무상교육 사업! 꼭 공약을 실천하시기를 바라며, 대책 없는 포퓰리즘의 표본이 아니라 강원도의 학생․학부모들이 진정으로 자랑스러워하는 교육감의 표본이 되시길 진심으로 바람.

‘담장없는 학교’ 등 종합적인 학교안전대책 마련하길

❍ 학교/학생 안전 관련 담장없는 초등학교 CCTV 설치에 대해 질의하겠음.

➤ 본 의원과 교육감님의 생각이 일치하는 부분인데요, 강원도교육청이 지난 9월 담장없는 초등학교 가운데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학교에 대해 긴급 예산을 투입해 내년에 CCTV를 모두 설치하겠다고 밝힌 바 있죠?

❍ 교육감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학생과 주민들의 휴식 공간 제공과 아름다운 학교를 만들자는 취지에서 도입된  ‘담장없는 학교’가 지금은 오히려 학교를 안전사각지대로 전락시키고 있고, 아이들을 각종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시키고 있음.

❍ 이번 국감에서 조사를 해 보니, 학교담장이 아예 없거나 일부가 없는 초등학교가 전국적으로 1,208개교나 있고, 이 중 CCTV가 아예 없는 학교도 270여 개교나 되었음.

➤ 강원도에는 학교담장 없는 초등학교가 몇 개쯤 되고, 이 중 CCTV가 없는 학교는 몇 개교가 있나?

* 강원도내 담장없는 초등학교 41개, CCTV 없는 학교 23개

❍ 지난 번 ‘김수철 사건’처럼 학내 방범대책의 허점이 계속 드러나고 있는 요즘, CCTV 설치는 가장 기본적인 대책중의 하나일 뿐이고, 보다 근본적인 학내 치안/방범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 같음.

➤ 아이들 밥 먹이는 것만큼 학교/학생 안전문제도 상당히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되는데, 강원교육청에서는 현재 어떤 대책들을 마련하고 있고, 관련 예산은 어느 정도 투입되고 있나? 그리고 내년 예산에서는 어느 정도 반영할 예정인가?

❍ 아무튼 교육감께서 학교/학생 안전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강원도내 모든 학교가 전국 최고의 안전한 학교가 될 수 있도록 직접 챙겨주시길 바람.

<학교담장 없는 초등학교 현황>

시.도교육청별	학교수	학생수(명)
서울시교육청	123	130,233
부산시교육청	15	9,780
대구시교육청	59	48,102
인천시교육청	16	15,031
광주시교육청	26	18,203
대전시교육청	63	50,749
울산시교육청	8	7,226
경기도교육청	161	105,167
강원도교육청	41	6,628
충북교육청	58	26,091
충남교육청	135	46,871
전북교육청	168	83,551
전남교육청	140	38,727
경북교육청	119	49,394
경남교육청	47	25,589
제주교육청	29	25,612
합계	1,208	686,954

<강원도내 학교담장 없는 초등학교>

춘천교육청	호반초
	가산초
원주교육청	일산초
	호저초
	단구초
강릉교육청	성산초
	신영초
	정동초
동해교육청	송정초
태백교육청	태서초
삼척교육청	하장초
횡성교육청	춘당초
	수백초
영월교육청	영월초
	옥동초
	마차초
	쌍룡초
	신천초
	주천초
평창교육청	면온초
	주진초
	약수초
	대화초
	도암초
정선교육청	가수초(분교장)
화천교육청	원천초
	광덕초
양구교육청	양구초
	비봉초
	한전초
	죽리초
	원당초
인제교육청	인제남초
고성교육청	공현진초
	죽왕초
	천진초
	거진초
	도학초
	거성초
	오호초
	인흥초

강원지역 청소년 흡연, 꾸준히 늘어!!

신

❍ 학생들의 흡연이 초등학생으로까지 저연령화 되는 등 날로 심각해지고 있음. 특히 강원지역의 학생흡연율이 꾸준히 늘고 있어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함.

➤ 청소년의 흡연 문제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흡연연령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는 점에서 조기 흡연예방교육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음. 교육청에서는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나?

❍ 강원도 교육청이 자체 전수조사한 ‘최근 3년간 학생흡연 실태조사 결과’를 받았음. 2008년에는 2.7%, 2009년에는 2.9%, 올해에는 3.1%로 흡연학생 비율이 점점 늘고 있음.

<학생흡연 실태조사 결과(자체 전수조사)>

구 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계
2008	조사인원	109,951	59,131	55,667	224,749
	흡연학생수	9	1,041	5,066	6,116
	비율(%)	0.01	1.76	9.10	2.7
2009	조사인원	105,528	58,501	56,880	220,909
	흡연학생수	5	1,235	5,189	6,429
	비율(%)	0.00	2.11	9.12	2.9
2010	조사인원	99,904	58,472	56,938	217,324
	흡연학생수	22	1,431	5,036	6,489
	비율(%)	0.02	2.45	8.84	3.01

「출처 : 강원도 교육청」

❍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골초학생’들을 만든 것은 모두 어른들의 잘못이라 생각함. 흡연의 사각지대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어린 학생들이 그대로 보고 배우는 것임.

➤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실시한 지역사회건강조사에서 강원도 성인 남성의 흡연율이 53.2%로 전국 시도 가운데 가장 높았음. 이와 전혀 무관하다고 볼 수는 없지 않겠는가?

❍ 주변 환경으로부터 많은 것을 보고 배우는 학생들을 생각할 때,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임. 보건복지부의 ‘흡연 실태 조사’ 결과를 보면 알 수 있음.

❍ 전국 121개 중‧고교 재학생 1만 2천명을 대상으로 올해 6~7월에 조사한 내용을 보면, 중학생의 흡연 동기는 ‘호기심 때문에’가 63.9%로 가장 많은 가운데 ‘친구 따라’ 17.3%, ‘스트레스 해소’ 5.3%, ‘멋있게 보여서’ 4.1% 등의 순이었음.

※ 고교생은 ‘호기심’이 52%, ‘친구들을 따라서’가 20.7%, ‘스트레스 해소’ 13.5%, ‘멋있게 보여서’ 5.7% 등 순이었음.

❍ ‘호기심 때문에’, ‘친구 따라’, ‘멋있게 보여서’ 등의 이유는 청소년의 모방심리에 기인한 것임. 그만큼 주변에서 많이들 피우고, 또 따라한다는 것을 반증함.

➤ 이런 환경을 당장 바꿀 수는 없음. 하지만 천편일률적인 금연교육 외에, 교육청 차원에서도 이런 환경에 맞게 대응하는 예방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추진하고 있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 달라.

❍ 계속해서 환경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청소년 흡연의 근본적인 문제는 바로 청소년들이 쉽게 담배를 구할 수 있고 또 흡연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것임. 거기에 어른들의 무관심도 빠질 수는 없음.

➤ 학생들이 볼 수 있는 교내에서, 특히 학교 운동장 같은 곳에서 담배를 피우는 교사들이 더 문제임. 청소년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제대로 된 흡연 예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것 아닌가?

❍ 이런 상황에서 기존의 보건교육은 어른 시각에서의 위협성 교육일 뿐, 더 이상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타당하다고 생각함.

❍ 학생들에게 모범이 되어야 할 선생님들이 여전히 숙직실이나 휴게실에서 흡연을 하고 있다는 사실은,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금연을 교육할 의지가 없음을 스스로 시인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음.

❍ 각 학교에 ‘금연학교’들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암. 하지만 그 때만 안 피울 뿐이고, 나오고 나면 다시 피운다는 학생들이 많음.

➤ 흡연 적발 시 금연학교로 보내는 것이 적절한 대안이 될 수 없다는 말이 되는데, 이것은 ‘학생들 스스로가 깨우칠만한 교육’이 아니라 ‘앞으로 걸리지 말아야겠다’는 마음을 갖게 만드는 부작용도 있는 것 아닌가?

❍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음. 학교에서 학생이 흡연을 하는 경우, 이해와 설득으로 반드시 금연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람. 말씀드렸듯이, 환경의 변화 없이는 절대 불가능한 일이니만큼, 부모님의 협조를 구하는 노력도 필요할 것임.

❍ 학교에서 일 년에 한두 번 시청각교육을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함. 우리 강원 지역의 청소년 흡연이 매년 꾸준히 늘고 있는 만큼, 실질적인 흡연 예방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감께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람.

급증하는 안전사고, 학생과실 99.9%?

양

❍ 학교내 안전사고 관련해서 질의하겠음.

❍ 전국적으로 학교내 안전사고 발생건수는 해마다 평균 5천건 이상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안전사고 발생건수를 학교안전공제회의 보상건수를 통해 파악한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발생한 교내 안전사고는 훨씬 많을 것임.

❍ 강원도 역시 예외없이 교내 안전사고 및 보상금 역시 해마다 증가하고 있음.

<시ㆍ도별 안전사고 발생현황 총계 및 강원 지역 >

구분	년도	보상건수	보상금액	요양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간병급여 기타 (보전비용 포함)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전국	06	37,992	16,077,457	37,879	11,533,329	64	3,062,221	23	1,142,186	26	339,721
	07	41,114	17,000,344	41,032	11,864,194	45	3,074,985	19	1,480,130	18	581,035
	08	48,551	17,233,513	48,474	13,086,373	31	1,992,226	15	1,021,811	31	1,133,103
	09	53,231	19,623,647	53,144	14,324,596	48	2,935,716	15	1,457,717	24	905,617
강원	06	1,036	356,498	1,033	302,448	2	36,724			1	17,326
	07	1,228	390,372	1,228	390,372
	08	1,634	570,422	1,633	472,811	1	97,611	-	-	-	-
	09	1,672	789,408	1,671	497,213	-	-	-	-	1	292,195

(단위 : 건, 천원)

❍ 안전사고 발생에 따라 해마다 안전공제회를 통한 보상금액 역시 해마다 증가하고 있음. 안전공제회 기금도 차후에는 지자체 예산으로 충원하기 때문에 이는 고스란히 도민들의 세금이 교내에서 발생하는 사고의 보험금으로 사용되는 것임.

➤ 교내 안전사고 및 사고보험금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데, 매년 증가하는 사고발생을 줄이기 위한 대책이 있나?

❍ 안전사고 부주의 발생현황을 살펴보면 최근 3년간 강원도 교내 안전사고 발생건수는 4,534건임. 사교유형 분류를 살펴보면 학생부주의로 분류된 사고는 4,531건임. 전국의 사고발생 건수에서 학생부주의 사고는 약 86%임. 강원도는 학생부주의로 발생한 사고가 99.9%임.

<학교내 안전사고 유형별 분류>

시도	년도	신청건수	보상 건수
			학생 부주의	시설 관리흠	교사의 과실	학생간 다툼	기타 (지병등)	계
강원	‘07	1,228	1,228					1,228
	‘08	1,634	1,632			2		1,634
	‘09	1,672	1,671				1	1,672

➤ 3년간 교내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중 학생간 다툼 2건, 기타 1건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사고가 학생 부주의에 의한 과실임. 이에 대해 교육감은 어떻게 생각하나?

❍ 물론 학생들 자신이 부주의해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학생들의 책임을 전혀 배재할 수는 없음. 하지만, 학생 부주의로 인한 학교 내에서의 사고발생은 학교측이 학생들에 대한 안전지도 및 안전의식함양에 소흘했다는 반증으로도 생각할 수 있음.

❍ 시설관리흠이나 교사과실이 3년간 한건도 없었다는 것은 사고발생시 사고를 분류할 때 사고의 원인을 학생의 주의 부족 탓으로 돌리고 있는 것이라고 봄.

❍ 이렇게 부정확하게 사고통계가 이루어진다면, 매년 증가하는 안전사고에 대해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할 수 없음.

❍ 적극적인 안전사고예방 교육 및 교내 안전사고발생 시 정확한 사고통계 수립 등 관련 대책 마련이 시급함. 우리 학생들이 학교 안에서 불안감에 떨지 않고 안전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는 ‘신뢰받은 교육현장’을 만들 것을 당부드림.

수업료 미납학생 꾸준한 증가세..

양

❍ 고교 수업료 미납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음.

❍ 전국의 고교 수업료 미납현황을 보면, 저소득층 및 전문계고 학비 지원 확대 등으로 인하여 수업료 미납학생은 점차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에 있음.

❍ 수업료 미납액은 매년 약 90억에서 82억, 76억으로 줄어들고 있음. 미납율 또한 해마다 0.44%에서 0.39%, 0.35%로 꾸준히 줄고 있는 상황임. 미납자 수 또한 ‘08년 약 2만여명에서 ’09년도는 1만 7천여명대로 줄어들었음.

❍ 반면 강원도의 경우 해마다 미납자 수ㆍ미납액ㆍ미납율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었음. 미납액은 ‘07년 1억 2천여만원에서 ’08년 약 1억6천여만원, ‘09년은 약 2억원대까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음. 미납율 역시 0.35%에서 0.43%, 0.51%로 매년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음.

➤ 전국적으로 수업료 미납자 및 미납액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인데 반해, 강원도는 해마다 수업료를 못내고 있는 학생이 급증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매년 수업료 미납액 증가에 대한 대책은 있나?

❍ 또한, 강원도 내 전문계고의 경우 ‘07년 4천3백만 원이던 미납액은 매년 증가해 ’09년도는 약 9천 7백만 원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음. 미납율도 ‘07년 0.33%에서 ’08년 0.61%, ‘09년 0.74%로 급증하고 있었음.

❍ 2010년 입학현황 중 전문계고의 입학미달 인원은 총 6,071명이었음. 이 중 강원도 내 전문계고의 입학미달 인원은 전국의 10%가 넘는 1,202명이었음.

➤ 도내 고등학교 중 약 38%에 해당하는 46개 전문계고의 경우 입학인원은 감소하고 수업료 미납액은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결국 학교재정 운영의 어려움을 야기시킬 것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해 답변바람.

※ 현재 강원도 내 전문계고 경우 시ㆍ군ㆍ구 단위 학교는 15%, 읍ㆍ면단위 학교는 20%의 장학금을 주고 있음. 2011년부터 교과부 지침에 의해 30%까지 확대될 계획임.

❍ 수업료 미납학생 증가 원인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저소득층 지원 확대 등 미납학생 구제 방안 등을 마련할 것을 당부드림.

< 고교 수업료 미납 현황>

전국	2007	학교수	2,143
		징수대상 학생수 (D)	1,764,722
		미납자 수	19,554
		납부액(A)	2,032,057,634
		미납액(B)	8,995,714
		미납율(%) (C=B/(A+B))	0.44%
		1인당 평균수업료 (A+B)/D	1,157
	2008	학교수	2,170
		징수대상 학생수 (D)	1,826,722
		미납자 수	19,999
		납부액(A)	2,111,098,524
		미납액(B)	8,279,830
		미납율(%) (C=B/(A+B))	0.39%
		1인당 평균수업료 (A+B)/D	1,160
	2009	학교수	2,206
		징수대상 학생수 (D)	1,857,822
		미납자 수	17,122
		납부액(A)	2,147,286,913
		미납액(B)	7,604,495
		미납율(%) (C=B/(A+B))	0.35%
		1인당 평균수업료 (A+B)/D	1,160
강원	2007	학교수	114
		징수대상 학생수 (D)	44,798
		미납자 수	337
		납부액(A)	36,138,598
		미납액(B)	128,520
		미납율(%) (C=B/(A+B))	0.35%
		1인당 평균수업료 (A+B)/D	810
	2008	학교수	113
		징수대상 학생수 (D)	46,174
		미납자 수	512
		납부액(A)	38,317,218
		미납액(B)	166,940
		미납율(%) (C=B/(A+B))	0.43%
		1인당 평균수업료 (A+B)/D	833
	2009	학교수	113
		징수대상 학생수 (D)	46,676
		미납자 수	543
		납부액(A)	38,424,781
		미납액(B)	196,815
		미납율(%) (C=B/(A+B))	0.51%
		1인당 평균수업료 (A+B)/D	827

(단위 : 명, 천원)

교복공동구매 비율 늘려야

양

❍ 교육감은 학부모의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일환으로 내년도 중ㆍ고등학교 신입생들에게 교복을 무상으로 지급한다고 했는데, 교복구매방법 개선을 통해서도 교복구매비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음.

❍ 2010년 전국 중ㆍ고등학교 5,362개교 중 교복을 착용하고 있는 학교수는 4,836개교로 90%이상임. 그 중 교복공동구매를 실시하고 있는 학교비율은 50.2%(공동구매 46.2%, 일괄구매 4.0%)로 해마다 꾸준히 상승하고 있음.

< 최근 4년간 전국 교복 착용 학교수 대비 일괄ㆍ공동 구매 현황 >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15.7%	23.4%	24.6%	50.2%

❍ 교복의 공동구매시 동복 평균가격은 17만 5천원이며, 하복의 평균가격은 7만원인데 반하여, 개별구매 동복 평균가격은 21만원, 하복의 평균가격은  9만7천원 수준임.

< 교복 판매가격 현황 >

구분		개별구매시	공동구매시
대형제조업체	동복	240,000원	190,000원
	하복	110,000원	80,000원
중․소업체	동복	180,000원	155,000원
	하복	85,000원	60,000원

※전국 평균가격 오차율 ±12%                    출처 : 사단법인 한국교복협회

❍ 교복 제조업체의 규모를 따져 보았을 때 교복공동구매시 2만원~5만원의 정도의 교복구매비용 절감 효과를 얻을수 있음.

➤ 강원도 내 중ㆍ고등학교 중 96%에 해당하는 270개 학교가 교복을 착용하고 있는데, 이 중 교복을 공동으로 구매하고 있는 학교수가 얼마나 되는지 알고있나?

❍ 강원도 내 교복착용 학교수 270개교 중 교복 공동ㆍ일괄 구매를 실시하고 있는 학교는 87개 학교로 32%에 불과함. 전체 시ㆍ도별 평균인 50%에 비추어 봤을 때 공동구매 비율은 미진한 편임.

< 2010년 전국 평균 및 강원도 교복 공동구매 현황 >

	학교 급별	전체 학교수	교복착용 학교수(A)	동복 구매 방식
				개별구매		공동구매		일괄구매
				학교수(B)	비율(B/A)	학교수(C)	비율(C/A)	학교수(D)	비율(D/A)
전국 합계	중	3,128	2,753	1,249	45.40%	1,361	49.40%	143	5.20%
	고	2,234	2,083	1,160	55.70%	872	41.90%	51	2.40%
	계	5,362	4,836	2,409	49.80%	2,233	46.20%	194	4.00%
강원	중	164	161	96	59.60%	51	31.70%	14	8.70%
	고	117	109	87	79.80%	21	19.30%	1	0.90%
	계	281	270	183	67.80%	72	26.70%	15	5.60%

❍ 또한 도내 고등학교의 공동구매 실적은 매우 부진한 것을 알 수 있음. 현재 2010년 강원도내 교복착용 학교 109개 학교 중 22개 고등학교만이 교복 공동ㆍ일괄 구매방식을 취하고 있음. 80%에 달하는 나머지 87개 학교는 개별 구매를 하고 있음.

➤ 교육감은 타지역보다 강원도내 학교 교복 공동 구매비율이 낮은 이유를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교복 공동 구매비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있나?

❍ 학부모들이 공동구매 의사가 있어도 책임부담으로 인한 주도자 부족 등 실질적인 한계에 부딪히게 됨. 교육청이 적정가격ㆍ구입절차ㆍ입찰방법의 투명성 등을 강화하여 공동구매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서 교복 구매에 대한 학부모들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람.

강원도 학생 체력저하 심각!

홍

- 중고생 신체능력검사 하위(4‧5)등급 비율 44.7%, 상위등급(1‧2)보다 11.8% 높아

- 초교 중 100m달리기 불가능 한곳 67.3% 달해, 전국 도 지역 중 가장 열악

❍ 교과부가 제출한 ‘2009년도 학생신체능력검사 급수별 통계(중고등 표본)’에 따르면 하위등급인 4‧5등급 비율이 44.7%로 상위등급인 1‧2등급 보다 11.8%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전국 16개 시도 중고교생 9만 5,635명을 대상으로 한 체력검사에서는 최저등급인 4‧5등급을 받은 학생이 4만 3,068명으로, 중고교생 10명 중 4명이 정상적인 체력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음.

- 이는 4‧5등급 비율이 가장 낮은 경남 (18.9%)에 비해 무려 25.8%높은 수치이며, 수도권을 제외한 도지역 중 가장 하위비율이 높음.

❍ 특히 인천 고등학생의 경우 체력 하위등급인 4,5등급 학생수가 1,2등급보다 38%가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전국에서 가장 학생 간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음.

- 아울러 상위등급(1,2등급)과 하위등급(4,5등급)의 격차는 초등학생의 경우 상위등급이 21.8% 더 높으나, 중고등학생은 오히려 하위등급이 11.8% 더 높아 중고등학생 체력 저하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보임.

❍ 상급학교에 진학할 수록 체력이 저하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초등학생 때부터 활발한 체육활동을 통해 기초체력을 다지는 것이 필수적이나, 요즘은 체육수업을 제대로 진행할 만큼 널찍한 운동장을 가진 학교를 찾아보기 어려움.

❍ 교과부가 제출한 자료를 보면 강원지역 초등학교 중 100m달리기를 할 수 없을 정도록 운동장이 협소한 곳이 전체 352개교 중 237개로 67.3%에 달함.

- 이는 전국 16개 시도 평균인 60.7%보다 높은 수치이고, 서울, 광주, 인천, 대구에 이어 다섯 번째이며, 전국 도지역 중에서는 가장 높음.

* 시.도교육청별 운동장에서 직선 100m 확보할 수 없는 초등학교 현황(합계)
				(2010.8월 현재)
시.도 교육청별	전체학교수	100m미확보 학교수	학급수	학생수(명)	100m미확보 비율
서울	584	542	18,842	515,307	92.8%
광주	144	116	3,424	97,894	80.6%
인천	223	164	5,181	140,946	73.5%
대구	213	156	4,500	124,679	73.2%
강원	352	237	2,749	63,036	67.3%
경북	495	321	6,045	101,194	64.8%
부산	296	191	4,680	120,763	64.5%
경기	1,114	717	17,836	542,048	64.4%
대전	138	86	2,488	70,940	62.3%
충남	431	211	2,868	69,994	49.0%
충북	256	120	2,103	57,631	46.9%
경남	494	228	3,441	85,069	46.2%
전남	436	192	3,127	77,468	44.0%
전북	415	181	2,725	69,268	43.6%
제주	105	35	488	18,625	33.3%
울산	116	32	787	22,176	27.6%
전국평균	5,812	3,529	81,284	2,177,038	60.7%

➤ 교육감! 요즘 학생들이 초등학교부터 학업과 입시에 시달려 따로 운동할 시간을 못내고, 학교측에서도 체육교과를 소홀이 다루는 형편에 학교 운동장마저 협소하니 아이들이 점점 약골이 되어갈 수 밖에 없음. 아이들이 학교 안에서 마음껏 뛰어놀 수 있도록 체육시간과 장소를 더욱 적극적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보는데 답변바람.

중학교	1,2등급		4,5등급		격차 (A-B)
	인원	%(A)	인원	%(B)
서울	3,173	33.6%	4,150	43.9%	-10.3%
부산	920	51.1%	485	26.9%	24.2%
대구	581	32.3%	753	41.8%	-9.6%
인천	3,123	23.2%	7,269	54.0%	-30.8%
광주	550	30.6%	791	43.9%	-13.4%
대전	831	46.2%	477	26.5%	19.7%
울산	430	23.9%	961	53.4%	-29.5%
경기	477	26.5%	844	46.9%	-20.4%
강원	509	30.8%	768	46.5%	-15.7%
충북	753	41.8%	617	34.3%	7.6%
충남	794	44.7%	584	32.9%	11.8%
전북	793	44.1%	632	35.1%	8.9%
전남	740	41.1%	655	36.4%	4.7%
경북	696	46.4%	438	29.2%	17.2%
경남	1,007	58.8%	318	18.6%	40.2%
제주	513	33.4%	590	38.4%	-5.0%
전국	15,890	33.6%	20,332	43.0%	-9.4%

초등학교	1,2등급		4,5등급		격차 (A-B)
	인원	%(A)	인원	%(B)
서울	78,241	36.2%	34,170	15.8%	20.4%
부산	29,895	37.9%	7,221	9.2%	28.8%
대구	22,794	34.3%	7,882	11.9%	22.4%
인천	20,416	28.9%	11,543	16.4%	12.6%
광주	13,904	30.9%	7,183	16.0%	15.0%
대전	15,253	36.4%	5,523	13.2%	23.2%
울산	10,894	33.0%	4,604	14.0%	19.1%
경기	80,631	31.2%	42,566	16.4%	14.7%
강원	12,324	35.6%	4,784	13.8%	21.8%
충북	14,368	35.3%	5,514	13.5%	21.8%
충남	15,165	36.6%	5,593	13.5%	23.1%
전북	16,839	34.8%	6,459	13.4%	21.5%
전남	17,822	40.8%	5,309	12.1%	28.6%
경북	16,996	37.6%	5,411	12.0%	25.6%
경남	31,903	37.5%	9,594	11.3%	26.2%
제주	5,726	34.9%	2,421	14.8%	20.1%
전국	403,171	34.6%	165,777	14.2%	20.4%

고등학교	1,2등급		4,5등급		격차 (A-B)
	인원	%(A)	인원	%(B)
서울	2,310	24.0%	5,187	53.8%	-29.9%
부산	735	40.8%	530	29.4%	11.4%
대구	580	32.2%	782	43.4%	-11.2%
인천	2,563	17.8%	9,001	62.7%	-44.8%
광주	651	36.2%	613	34.1%	2.1%
대전	773	42.9%	540	30.0%	12.9%
울산	561	31.2%	792	44.0%	-12.8%
경기	431	23.9%	1,014	56.3%	-32.4%
강원	619	34.8%	764	42.9%	-8.2%
충북	856	47.6%	474	26.3%	21.2%
충남	768	42.9%	623	34.8%	8.1%
전북	725	40.3%	645	35.8%	4.4%
전남	742	41.2%	616	34.2%	7.0%
경북	783	52.2%	204	13.6%	38.6%
경남	1,005	55.8%	345	19.2%	36.7%
제주	334	26.0%	606	47.1%	-21.1%
전국	14,436	29.9%	22,736	47.0%	-17.2%

중고등합계	1,2등급		4,5등급		격차 (A-B)
	인원	%(A)	인원	%(B)
서울	5,483	28.7%	9,337	48.9%	-20.2%
부산	1,655	46.0%	1,015	28.2%	17.8%
대구	1,161	32.3%	1,535	42.6%	-10.4%
인천	5,686	20.4%	16,270	58.5%	-38.1%
광주	1,201	33.4%	1,404	39.0%	-5.6%
대전	1,604	44.6%	1,017	28.3%	16.3%
울산	991	27.5%	1,753	48.7%	-21.2%
경기	908	25.2%	1,858	51.6%	-26.4%
강원	1,128	32.9%	1,532	44.7%	-11.8%
충북	1,609	44.7%	1,091	30.3%	14.4%
충남	1,562	43.8%	1,207	33.8%	9.9%
전북	1,518	42.2%	1,277	35.5%	6.7%
전남	1,482	41.2%	1,271	35.3%	5.9%
경북	1,479	49.3%	642	21.4%	27.9%
경남	2,012	57.3%	663	18.9%	38.4%
제주	847	30.0%	1,196	42.4%	-12.4%
전국	30,326	31.7%	43,068	45.0%	-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