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   정   감   사 >

보 도 자 료

일 시 : 2010. 10. 4.

담 당 : 이용수 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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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경력] 민주당 정책위의장, 국회 정무위원장, 서울시 정무부시장, 중앙일보 부국장 겸 경제부장

세종시 건설 차질 우려 있다.

세종시 성공위해

- 국무총리실에 ‘공무원이전 지원대책단’을 조속히 구성해야

- 양도세, 취등록세 감면 등 공무원 이전 지원대책 마련,

- LH공사 당초 계획대로 년 1조이상 투자해야.

- 세종시 설치법의 정기국회 통과 필수

국회 정무위원회 민주당 박병석의원(대전서갑, 3선)은 4일 열린 국무총리실 국정감사를 통해 “세종시 건설이 준비소홀과 LH공사의 투자 부족 등으로 차질 우려가 있다”며  “성공적 건설을 위해 국무총리실에서 관련 여러부처와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공무원이전대책단’을 조속히 구성하여 세종시 이전 공무원에 대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LH공사의 당초 계획된 투자를 통한 차질없는 기반시설 확충”을 촉구했다.

현재 공무원 이전대책은 행전안전부 1개과(연금복지과)에서 담당하고 있다.

박의원은 “공무원의 세종시로의 차질없는 이주는 세종시 건설의 성공여부를 가름하는 결정적인 요소로 이주 주택마련을 위한 세제감면 등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종시 초기 활력화 단계(~2015년)까지의 성공여부는 중추 행정기관의 성공적 이전과 기본 인프라를 설치하는 것이 중심과제이며  공무원들의 주거와 이주 문제는 세종시 건설의 초기 실효성 문제의 핵심이다

박의원은 “중앙 행정기관의 세종시 이전으로 인해 이전하는 공무원을 위한 합리적인 지원 대책이 전혀 수립되지 않고 있다.  공무원 세종시이전 업무가 여러기관에 분산돼 있으나 행안부 1개과(연금복지과)에서 업무를 하고 있어 제대로 된 대책이 나오고 있지 않다”며, “국무총리실에서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토해양부, 행복청 등의 정부기관과 이전하는 국책 연구기관 등이 참여하는 ‘공무원이전 지원대책단’을 구성하고 적극적인 지원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또한 박병석의원은 “세종시가 원안대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정부 예산 뿐만아니라 LH공사의 적극적인 투자도 필요하다”며 “세종시의 성공적인 건설을 위해 LH공사가 당초 계획한대로 매년 1조원 이상의 투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행복도시 건설은 정부 예산 8.5조원, LH공사 14조로 총 22.5조의 투자가 계획돼 있다.

이중 2010년 8월 말 현재까지 6.3조원(28%)가 집행되었다.

그 중 정부는 광역도로, 공공건축 등으로 1.06조

토지주택공사는 토지보상, 기반시설 등으로 5.26조원이 투자되었다.

향후 5년간 LH공사의 1조원대의 투자가 필요하나 최근 재무구조 악화등으로 차질을 빚고 있다.

세종시의 투자 감소시 장기적으로 간접 비용 및 리스크 증가, 정책신뢰도 하락 등 부작용이 심각하게 우려된다.

박의원은 “LH공사가 부실이 발생하여 뼈를 깎는 자구노력이 필요하지만 세종시 건설 등 진행중인 국책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한다” 말했다.

더불어 행복도시는 2006년 12월 도시명칭을 세종시로 결정했으나 아직 법적지위, 행정구역, 행정체계·행정기능·자치권 범위 등 정상적인 도시 건설 및 운영을 위한 기본법 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

박의원은 “11년 첫마을 입주, 12년 정부청사 이전시에 적절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세종시 설치법이 정기국회에서 꼭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고자료 : 세종시 공무원 이전비율, 이전형태 사전조사)

조사기관,시기	응답자	가족모두(본인＋2인이상)	일부가족 (본인 + 1인)	본인혼자	비이전
행정안전부 (연금복지과) 2010.	5,017명 (42%)	36.8%	15.8%	35.4%	12.3%
한국행정연구원 2005.	859명 (8.3%)	39.8%	15.5%	32.3%	12.5%
이전비율	2010년 : 이전 87.7%. 비이전 12.3% 2005년 : 이전 87.5%. 비이전 12.5%

* 세종시 이전대상 공무원 (행정안전부)

- 2010년 9월 기준 11,993명  - 2005년 3월 기준 10,374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