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 설계사 심 재 철	보도자료 (2010. 10. 12)	TEL:02) 788-2566, 784-4164 FAX:02) 788-3201 www.cleanshim.com cleanshim@assembly.go.kr

도로공사의 고속도로 관리부주의로 인한

교통사고로 피소 619건, 소송금액 192억원

- 하이패스 관련 사고 소송 44건으로 세 번째로 많아..

고속도로에 발생한 교통사고 중에서 한국도로공사의 관리 잘못으로 인한 피소건이 ‘07년 이후 현재까지 619건에 달하고, 청구금액만도 19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은 사실은 한국도로공사가 한나라당 심재철의원(국토해양위, 안양동안을)에게 제출한 <2007년~2009년 교통사고 피소내역>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자료에 따르면, 한국도로공사를 대상으로 한 교통사고 관련 피소건수는 연평균 154건에 48억원에 달하며, 연도별로 살펴보면 ‘07년 164건(43억원), ’08년 166건(57억원), ‘09년 184건(52억원), ’10년 10월 현재 105건(40억원)에 달해 총 619건에 소송금액만도 19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표1. 2007년 이후 연도별 도로공사의 교통사고관련 피소건수 및 신청금액

(단위 : 건, 백만원)

년도	2007	2008	2009	2010	계
피소건수	164	166	184	105	619건
청구금액	4,330	5,708	5,217	4,000	19255

한국도로공사가 제출한 소송유형(‘07년~’10년)을 살펴보면, 총 619건 중에서 노면잡물 및 적재물 낙하가 가장 많은 298건을 차지하였으며, 도로시설물설치관리하자 116건, 하이패스 관련 사고가 3번째로 많은 44건, 공사장안전관리 소홀이 43건, 노면관리 부실 및 하자 36건,  동물관련 사고가 26건, 기타 56건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관련하여 심재철의원은 “도로공사의 부주의로 인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가 해마다 늘고 있는 만큼, 도로공사는 고속도로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사고예방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을 촉구했다.

2010. 10. 12

국 회 의 원   심 재 철

<참조> 주요 소송 관련 내용

□ 하이패스 관련 사고

◎ 07.10.8. 원고 피보험차량이 경부고속도로(하행) 부산요금소에 이르러 하이패스차로로 진입하여 진행하던 중, 앞차량이 하이패스 차단봉이 내려와 급정거하자, 이에 앞차량의 후미를 충격한 사고

◎ 08.7.9. 원고 차량이 경부선 부산톨게이트 하이패스차로로 진행하던 중 차단기가 오작동하여 급제동하였으나, 후행하던 소외 차량이 후미를 충격한 사고

◎ 2009. 2. 2. 운전자가 서울외곽순환선 청계요금소 하이패스차로를 통과하려던 순간 차단기가 내려져 있어 정차후 4차로 요금소에서 요금을 정산한 후 하이패스차로로 돌아가던 중 또 다른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하던 차량에 의해 충격받고 사망한 사고

□ 공사장 안전관리 소홀

◎ 06.11.22. 18:15경 원고 ○○○이 경부선(부산방면) 오산IC 부근 379.2Km지점에서 3차로로 운행중 2차로로 차선을 바꾸어 진행하는 순간 전방 도로공사 현장의 PE드럼통을 발견하고 급제동 하였으나 PE드럼통을 치면서 싸인카의 뒷부분을 충격하여 상해를 입은 사고

◎ ○○○이 충남 70다 ○○○○호 차량을 운전하고 경부선392.2k~393k구간(천안방면) 편도4차로의 1차로를 진행하던 중, 전방의 공사구간을 발견하고 감속하다가 도로상에 고여있던 빗물에 미끄러지면서 중앙분리대(PE드럼)을 충격하고 전복

◎ 07.11.30. 원고 피보험차량이 건설중인 중부내륙고속도로(여주-양평 3공구) 공사장 부근에서 시공업체의 배수로 관리 소홀로 공사장 물이 국도로 유입되면서 국도가 결빙되어 미끄러지면서 차량이 전복된 사고

◎ 원고의 보험차량 운전자가 2009. 2. 25. 15:00경 호남고속도로 상행선 184km 익산 인터체인지 출구 진행중 작업중이던 ○○○을 충격하여 사망케 한 사고에 대해 공사장 안전관리(사고지점에는 가드레일이 해체되면서 단부처리되지 않은 상태로 방치되어 있었고, 여기에 공사중임을 알리는 신호수를 적절히 배치하지 않은 결과)를 주장하며 구상금을 청구한 사건

□ 노면관리 부실 및 하자

◎ 05.08.04. 인천 제2경인고속도로 기점부근 송도사거리에서 원고 피보험차량이 우회전하던 중 급격히 패인 노면으로 인해 수차례 연석을 충격하여 차량이 파손된 사고

◎ 06.7.17. 원고 피보험차량이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강일IC 부근 강동대교 700m 전방지점에서 손상된 노면으로 타이어가 펑크나면서 전복되어 차량이 파손된 사고

◎ 08.6.22. 원고 피보험차량이 경부선 왜관영업소를 빠져나와 왜관공단 방향 램프구간을 주행하던 중 노면의 기름으로 인해 미끄러지면서 가드레일을 충격한 사고

◎ 2008. 9. 1. 원고 피보험차량이 서울외곽순환선(일산에서 인천방면) 운행중 파손된(움푹패인) 노면에 의해 차량이 파손된 사고

□ 노면잡물 및 적재물 낙하

◎ 07.02.27 원고의 피보험차량이 호남선(서울방면) 155.2Km 부근 1차로로 주행 중 노면에 떨어진 돼지를 발견후 2차선으로 급차선 변경하여 2차로에서 주행하던 차량을 충격한 사고

◎ 2008.3.17. 원고 피보험차량이 서울외곽순환선(하남방면) 성남요금소 부근을 주행하던 중소외 차량이 노면에 떨어진 폐타이어를 충격하여 폐타이어가 튕기면서 원고 피보험차량을 파손한 사고

□ 도로시설물 설치관리 하자

◎ '03.7.18. 88선(대구->광주방향) 고서기점 6.4km지점에서 원고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로 주행중이던 소외화물차량과 충돌한 사고(차량 탑승자 5명 전원사망)

◎ 06.07.10. 제2경인고속도로 남동IC부근 남동방향 7.2km 지점에서 노상에 떨어진 중앙분리대 파견을 충격하여 타이어가 파스나면서 중앙분리대를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중앙분리대 파편이 반대차선으로 튀어 진행하던 차량이 파손됨

◎ 2007.04.13 수원방향에서 서울로 돌아오다 위 피고측의 건설현장인 경부고속도로 405km(서울방향)지점 성남판교지구 국지도23호선 지하차도 건설공사 구간에 이르러 고속도로 노견에 설치한 입간판이 강풍에 날려 마침 4차로로 주행중인 원고차량을 가로막아 이를 피하려던 원고차량이 고속도로의 옹벽에 충돌하여 대파되는 사고

□ 동물관련 사고

◎ 2004.12.11. 원고차량을 단독으로 운전하고 광주방향에서 남원방향으로 88고속도로를 주행하던 중 고서기점 42K 부근에 이르러 원고차량 반대편에서 주행하던 피고차량이 고속도로를 지나가던 멧돼지를 충격하자 멧돼지가 원고차량 진행방향으로 튕겨지면서 원고차량이 충격당하여 원고차량의 전면부 및 하체부위가 파손된 교통사고가 발생

◎ 2007년 5월 27일 원고의 자동차보험에 가입된 경북지방경찰청 소유 07고○○○○호 차량이 대구-포항선40.1km지점(포항방향)을 운행하다가 갑자기출현한 고라니로 인해 충격 후 차량 파손으로 발생한 피해액에 대해 보험사측이 구상금을 청구한 사건임

◎ 2008.10.07 ○○○이 차량을 운전하여, 경부고속도로를 이용하여 부산방향 편도 3차로 도로의 1차로로 시속 약 100km의 속도로 운행하던 중, 위 사고장소 1차로에 있던 멧돼지를 충격하여, 원고차량 전면부가 파손되는 교통사고가 발생함

◎ 2007. 12. 14. 원고 피보험차량이 통영-대전선 11Km(대전방향) 통영제2터널내에서 야생동물(염소)를 충격하면서 중심을 잃고 터널을 통과한 다음 도로경계석을 충격후 교각아래로 추락 전소된 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