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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안효대 (울산 동구)		보도자료 (행정안전위원회)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1번지 국회의원회관 214호 Tel. 02-788-2365 Fax. 02-788-3214
배포일	2010. 10. 4. (월)		담 당	신형섭 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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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 국정감사 ]

▣ 주민등록등본 손쉬운 위변조, 철저한 대책마련해야     - 주민등록등본, 칼라복사나 포토샵으로 위변조 가능

- 작년 855만건의 인터넷주민등록등본의 진위확인률 고작 3.54%

▣ 지방재정의 건전화, 지방채잔액의 회수율부터 올려야

- ‘09년 현재 16개 광역단체의 지방채 잔액 17조 7천억원

- 일률적인 지방채 발행의 제한보다는 지자체 예산도 고려되어야

▣ 자전거 도로, 내실 있게 추진되어야

- ‘10년도 자전거 정책 추진 계획’에서 ‘19년까지 1조205억원 투입예정

- 그러나 작년의 경우, 자전거 예산 실 집행률은 66.4%에 불과

- 행안부의 지자체별 자전거도로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해야

▣ 전자주민등록증의 도입, 신중히 추진되어야

- 전자주민등록증 판독기의 비용추계는 약 490억원

- 주요 개인정보가 담긴 IC칩에 대한 보안대책도 병행되어야

▣ 새주소 사용 국민의 공감대를 얻는 것이 우선

- 지난 14년 동안 홍보비만 94억원, 국민의 인지도는 50% 이하

- 효율적인 홍보가 선행되어야

주민등록등본 손쉬운 위변조, 철저한 대책마련해야

- 주민등록등본, 칼라복사나 포토샵으로 위변조 가능

- 작년 855만 건의 인터넷주민등록등본의 진위확인율 고작 3.54%

행정안전부의 인터넷 민원서류를 발급하는 사이트인 민원24에서는 주민등록등록 등본 등 현재 2300여종의 민원을 온라인으로 처리하고 있음.

온라인 작업이 가능한 민원사무는 전체 민원 5000여종의 절반에 못 미치나 전체 민원 수요로 보면 80.2%에 달하고 있음.

우리나라의 전자정부는 지난 1월 UN의 전자정부 평가에서 당당히 1위를 차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원24’에서의 민원서류가 위변조가 가능하다는 것이 발견됨.

안효대 의원은 ‘민원24’에서 비서관의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아 위변조 시도를 해본결과 가능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혀. 그 과정을 국감에서 공개.

‘민원24’에서 출력된 주민등록등본은 흑백과 컬러로 인쇄할 수 있음. 발급된 민원서류는 위변조 방지차원에서 정부문양의 음영을 넣어 위변조를 방지하고 있으나 칼라인쇄시 발급 받는 프린터의 성능과 생산회사의 종류에 따라 음영이 흐려지는 경우가 있음.

음영이 흐려진 칼라 주민등록등본의 경우 인적사항을 덧붙혀서 칼라복사하는 경우와 포토샵을 이용하여 간단히 위조할 수 있었음.

문제는 이렇게 인터넷에서 발급받은 문서를 3가지의 방법으로 진위를 확인할 수 있는데(‘민원24’에서 문서번호 입력 후 확인, 스캐너를 사용하여 등본 스캔 후 확인, PC카메라를 사용하여 등본 촬영 후 확인) 이러한 이용률이 상당히 저조했음.

전자민원 홈페이지에서의 문서번호 입력을 하는 방법은 일평균 이용현황이 고작 83건에 불과했고, 스캐너를 사용하여 등본 스캔 후 확인하는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는 방법은 일평균 다운로드 현황이 고작 13건에 불과했고, PC카메라를 사용하여 등본 촬영 후 확인하는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는 방법은 일평균 다운로드 현황이 고작 9건에 불과했음.

이에 안효대 의원은 “작년에 인터넷으로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은 숫자는 855만건, 일평균 2,342건에 이르고 있는데 문서번호를 입력하여 확인한 숫자는 일평균 83건에 불과하다.‘라고 전하며 “인터넷발급 민원서류의 진위확인의 방법을 더 다양하고 쉽게 하여야 한다.”고 하였음.

지방재정의 건전화, 지방채잔액의 회수율부터 올려야

- ‘09년 현재 16개 광역단체의 지방채 잔액 17조 7천억원

- 일률적인 지방채 발행의 제한보다는 지자체 예산도 고려되어야

행안부는 지난 7월, 지방재정 건전화 방안을 발표함.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방안의 주된 내용 중 하나는 바로  지자체의 지방채 발행 한도를 제한하는 것임.

지방채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공공의 목적을 위해 재정상의 필요에 따라 발행하는 공채이며 발행기관은 특별시·광역시·도 등 광역자치단체와 시·군 등 기초자치단체이며 법적 근거는 지방재정법 11조에 규정.

행안부는 지방재정 악화의 원인 중 하나를 각 지자체별 지방채의 규모가 증가하는 것을 근거로 하고 있지만 이는 숲을 보지 못하고 나무만 보는 분석.

<‘06년~’09년 광역단체 지방채 잔액 및 상환액 현황>

(단위: 억원, 출처: 행정안전부)

구분	2,006			2,007			2008			2009
	발행액	잔액	상환액	발행액	잔액	상환액	발행액	잔액	상환액	발행액	잔액	상환액
16개 광역단체 총계	17,282	111,276	11,477	16,581	122,166	11,956	20,310	129,720	11,597	113,761	177,100	13,734

안효대 의원은 지방채의 규모가 증가하는 것은 사실이나 단순한 지방채의 규모만을 놓고 비교할 것이 아니라 각 지자체의 총예산규모와 지방채의 잔액을 대비하여 비교하여야 한다고 주장.

실제로 각 지자체의 총예산규모와 지방채의 잔액을 대비하여 비교한 결과는 광역지자체 경우 총 예산 대비 지방채 잔액의 비율은 ‘06년 이후 조금씩 줄어드는 추세로 분석.

다만 ‘08년 국제금융위기 이후 각 지자체가 재정지출을 늘리며 ‘09년 들어 일시적인 증가추세이며 이는 기초지자체도 같은 경향을 보이고 있음.

심지어 울산광역시와 광주광역시는 타 광역지자체와는 다르게 비율의 일시적인 증가도 없이 ‘06년 이후 ‘09년까지 그 비율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실정.

<‘06년~’09년 광역단체별 총 예산 대비 지방채 잔액 현황>

(단위: 억원, 출처: 행정안전부 자료를 안효대의원이 분석)

구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예산	잔액	예산대비 지방채 잔액비율	예산	잔액	예산대비 지방채 잔액비율	예산	잔액	예산대비 지방채 잔액비율	예산	잔액	예산대비 지방채 잔액비율
총계	654,023	111,276	17.01%	749,527	122,166	16.30%	832,848	129,720	15.58%	910,299	177,100	19.46%
서울	151,600	9,159	6.04%	169,210	13,621	8.05%	194,343	15,544	8.00%	210,369	30,963	14.72%
대구	33,878	16,860	49.77%	38,685	17,811	46.04%	42,435	17,629	41.54%	47,528	20,208	42.52%
부산	52,661	19,843	37.68%	60,625	22,573	37.23%	67,372	23,761	35.27%	71,654	26,678	37.23%
인천	42,978	12,366	28.77%	49,062	13,758	28.04%	55,110	15,329	27.82%	65,583	23,343	35.59%
광주	21,787	8,861	40.67%	23,277	8,492	36.48%	25,830	7,993	30.94%	27,135	7,834	28.87%
제주	11,100	6,465	58.24%	23,120	5,298	22.92%	24,723	5,476	22.15%	26,962	7,432	27.56%
울산	14,021	5,819	41.50%	15,872	5,406	34.06%	20,112	5,565	27.67%	25,958	6,103	23.51%
대전	20,747	5,702	27.48%	22,385	5,228	23.35%	24,021	4,817	20.05%	25,154	5,465	21.73%
강원	23,803	3,734	15.69%	26,533	4,181	15.76%	28,814	4,075	14.14%	30,690	5,976	19.47%
충북	20,037	1,467	7.32%	22,557	1,777	7.88%	23,565	2,038	8.65%	25,949	3,728	14.37%
경기	96,378	10,772	11.18%	113,669	12,880	11.33%	123,841	14,498	11.71%	130,198	16,858	12.95%
전북	26,360	2,853	10.82%	31,416	3,189	10.15%	32,283	3,410	10.56%	35,747	4,253	11.90%
경남	38,726	3,363	8.68%	42,863	3,691	8.61%	51,001	4,511	8.84%	56,722	6,679	11.77%
전남	37,957	657	1.73%	39,368	682	1.73%	42,330	1,508	3.56%	46,243	4,519	9.77%
충남	27,614	882	3.19%	31,800	863	2.71%	35,500	1,377	3.88%	38,641	3,601	9.32%
경북	34,376	2,473	7.19%	39,085	2,716	6.95%	41,568	2,189	5.27%	45,766	3,460	7.56%

그러나 연도별 추이를 살피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구, 부산, 인천의 경우 예산대비 지방채 잔액비율이 타 지자체보다 월등히 높음.

이러한 경우 단체장의 공약 중 임기 내의 선심성 공약이나 불필요한 대규모 건설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무리수는 없었는지 행안부의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

검토 이후 선심성 공약이나 무리한 대규모 건설 공약이 발견되었다면 중앙정부의 특별관리를 받게 하는 등의 방법도 강구해야함.

안효대 의원은 이와 관련하여 “지방재정 악화의 잣대를 단순히 지자체 지방채 증가 자체로만 판단하는 것에서 지자체의 예산과 대비한 지방채 잔액의 비율로 판단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며 “지방재정 악화의 원인을 지자체에게서만 찾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으며 행안부의 지방채 발행한도를 제한하는 방안보다 먼저 각 지자체의 지방채의 잔액에 대한 회수율을 끌어올리는 등의 방안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함.

자전거 도로, 내실 있게 추진되어야

- ‘10년도 자전거 정책 추진 계획’에서 ‘19년까지 1조205억원 투입예정

- 그러나 작년의 경우, 자전거 예산 실 집행률은 66.4%에 불과

- 행안부의 지자체별 자전거도로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해야

정부는 지난 3월, 10대 자전거 거점 도시조성, ‘19년 까지 1조205억원을 투입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2010년도 자전거 정책 추진 계획’을 발표.

이는  자전거 교통수단분담율 15%로 향상하는 것을 목표로 ‘10년도 사업계획으로는 188km 연장에 1,048억원(50개 시군구)의 예산이 투입예정임.

그러나 작년의 ‘09년의 자전거 인프라 구축사업집행 실적을 보게 되면 행안부는 120억원을 21개 시군구에 내려보냈으나 집행한 실적은 66.4%인 79억 6,600만원에 불과.

특히, 7개 지자체(대구 수성구/인천 연수구/광주 서구/대전 서구/충북 청주시/전남 나주시/경남 창원시)는 집행률이 50%에도 못 미침.

<‘09년도 지자체별 자전거 인프라 구축사업 실집행실적>

시도	시군구	예산액	실집행액	실집행률	부진 사유
서울	동대문구-광진구	700	624	89.1%	-
부산	해운대구	720	576	80.0%	-
대구	수성구	700	146	20.9%	주민설명회 개최 및 경찰청 협의 지연
인천	연수구	720	55	7.6%	민원 발생 및 경찰청 협의 지연
광주	서구	800	21	2.6%	지방비 확보 지연
대전	서구	720	16	2.2%	주민설명회 개최 및 경찰청 협의 지연
울산	북구	720	720	100%	-
경기	연천군	720	704	97.8%	-
강원	강릉시	720	720	100%	-
충북	청주시	80	17	21.3%	행복도시건설청 도로개설 계획에 따른 협의지연
충남	보령시 서산시 홍성군 태안군	500 80 500 80	500 80 500 80	100% 100% 100% 100%	- - - -
전북	군산시	720	720	100%	-
전남	목포시 나주시	720 80	720 31	100% 38.9%	- 보상구간 발생에 실측지연
경북	포항시 청도군	500 500	500 500	100% 100%	- -
경남	창원시	1000	357	35.7%	주차문제로 인한 민원발생
제주	제주시	720	379	52.6%	주민설명회 개최 및 관계기관 협의지연

(단위: 백만원, 출처:행정안전부)

안효대 의원은 지방으로 예산이 내려갔으면 그걸로 끝이 아니라 잘 집행이 되는지 행안부가 모니터링을 하고, 원활한 집행이 되지 않는다면 그 이유를 찾아보고 해결해야하는 것 역시 행안부의 역할이라고 함.

또한 최근 여의도의 자전거 도로 실태를 사진으로 우려스러운 점 설명.

- 자전거 도로와 차도와의 경계가 모호하여 안전사고 우려

- 자전거 도로와 차도와의 경계물이 너무 높아 안전사고 우려

- 자전거 도로간 연결 상태 불량

- 자전거 도로의 불법주정차 및 노점상 문제

- 자전거 도로의 일관성 결여 (때로는 차도, 때로는 인도)

안효대 의원은 이와 관련하여 “중앙정부나 지방정부로 사업주체가 나뉜다 하더라도 우려되는 문제점들은 동일할 것이다.”라며 “자전거 도로 침범에 대한 단속강화, 노점행위 금지 등    행안부 차원의 자전거 도로의 안전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국민들이 겪을 수 있는 불편을 최소화 하여야 한다.”라고 말했다.

전자주민등록증의 도입, 신중히 추진되어야

- 전자주민등록증 판독기의 비용추계는 약 490억원

- 주요 개인정보가 담긴 IC칩에 대한 보안대책도 병행되어야

정부는 지난 9월 전자주민등록증을 발급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12년 이후 5~10년에 걸쳐 연차적으로 전자주민등록증을 발급 예정.

※ 전자주민등록증

- 현행 주민등록증은 주소, 주민번호, 지문 등의 개인정보가 담겨져 있으나

- 향후 발급될 전자주민등록증에 IC칩을 넣어 주소, 주민번호, 지문 등의 정보는 IC칩에 넣고 주민등록증 표면에는 사진, 이름 등 최소한 정보만 수록 예정

- 전자주민등록증 표면에는 일종의 일련번호인 발행번호를 부여하여 주민번호 대체사용 가눙

<전자주민등록증 연간 발급 소요 예산 추계 현황>

(출처: 행정안전부)

구분		발급대상 (만명)	발급비용 (억원)
			계	국비	지방비
계		800	447	200	247
신청자 발급		600	400	200	200
경상발급	신규자	70	47	0	47
	재발급	130	본인부담

※ 5년간 총 2,235억원 소요 예상 (국비 1,000억원, 지방비 1,235억원)

※ 주민등록증 발급 나이는 만 17세 이후부터임

전자주민등록증이 도입되면 주민등록증 사본 제출이 없어지고, 본인의 전자주민등록증을 예전에 주민등록증 사본을 제출했던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 해당기관(공공기관), 기업(금융기관), 개인사업자(부동산중개소, 법무사무소 등)에 제출하면, 해당기관, 기업, 개인사업자는 전자주민등록증의 IC칩의 개인정보를 읽을 수 있는 판독기를 사용하여 본인 인증하게 됨.

판독기의 비용은 최소 2만원에서 최고 20만원 선이며 전국적으로 490억원이 소요 예상됨.

<전자주민등록증 판독기 수요기관, 예측개수 및 비용 추정>

(단위: 백만원, 출처: 행정안전부)

구 분		기관수	기관별 도입예상개수	소요 및 비용 추정
				개수	비용(백만원)
계		210,860		324,629	48,956
자치 단체	소계	3,820		12,000	2,400
	읍면동	3,544	3	10,600	2,120
	시군구	276	5	1,400	280
행정 기관	소계	7,740		11,992	2,399
	특별행정기관	4,252	2	8,504	1,701
	보건소(지소)	3,488	1	3,488	698
공공 기관	소계	302		906	181
	건강보험공단	187	3	561	112
	국민연금공단	115	3	345	69
민간	계	110,273		211,006	42,201
	금융기관	20,258	5	101,290	20,258
	종합병원	2,189	10	21,890	4,378
	기타병원	51,976	1	51,976	10,395
	이동대리점	35,850	1	35,850	7,170
전문업종 (법무사, 중개사)		88,725	1	88,725	1,775

※ 특별행정기관은 경찰(지구대), 우체국, 출입국사무소 등 포함

안효대 의원은 “전자주민등록증이 도입되면 과거 업무상 주민등록증 사본을 제출받는 공공기관, 금융기관, 중소기업, 개인사업자 등이 직접 판독기를 구매를 해야 하는데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선에서 계획을 세워 향후 예산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하였음.

또한 안 의원은 “기술은 점점 발전하게 되고 언젠가 IC칩을 복제할 수 있는 기술력도 나오기 마련이다.”라고 전하며 전자주민등록증이 도입된 이후 소 읽고 외양간 고치지 말고 항상 신기술에 대응할 줄 알고 적절히 대응할 수 있어야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다.“라고 전하며 국민의 우려를 씻을 수 있는 행안부의 부단한 노력을 당부함.

새주소 사용 국민의 공감대를 얻는 것이 우선

- 지난 14년 동안 홍보비만 94억원, 국민의 인지도는 50% 이하

- 효율적인 홍보가 선행되어야

새주소 사업의 추진은 이미 ‘96년 7월부터 시작되었고, ‘07년부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음. ‘12년부터 전면적으로 시행될 예정.

사업 시행 이후 현재까지의 예산은 1997년 ~ 2006년까지 1,636억원, 2007년 ~ 현재까지 1,1946억원이 소요되는 등 총 3,582억원 투입. (도로명판-건물번호판 설치 3,397억, 정보화 91억, 홍보 94억)

일제 강점기인 1918년부터 사용해오던 주소체계를 바꾼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며 새주소 사업의 성패의 여부는 익숙하게 사용해온 국민에 대한 충분한 홍보와 적극적인 설득에 달렸음.

❍ 그러나 그동안의 홍보 실태 결과는 14년 동안 약 100억원이 홍보에 사용되었는데 국민의 새주소 사업에 대한 실질 인지도는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드러남.

<‘06년 이후 현재까지 새주소 사용 관련 홍보예산 및 인지도 조사결과 현황>

(단위: 억원, 출처: 행정안전부)

	2006	2007	2008	2009	2010
홍보예산	1.2	2.8	14.5	3.2	30.3
실질인지도	31.9%	34.1%	41.3%	47.9%	미조사

이에 안효대 의원은 “14년 동안 홍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인지도가 절반도 안 되는데  고작 1년 동안 반짝 홍보를 하고 사업 시행에 들어간다는 것은 국민의 불편함과 저항이 예상된다.”라고 하며 “일회성의 홍보보다는 보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집중된 홍보를 해야 한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