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배포일 : 2010. 10. 07.	보도일시 : 2010. 10. 07. 이후

수신 : 각 언론사

발신 : 국회의원 박민식

“ 강남은 100명당 1개, 대구는 4명당 1개인 것은?”

서울의 전신주수 196,951개, 대구경북 1,328,635개

서울 인구 100명 당 하나, 대구경북 4명당 하나로 인구는 1.8배차

전신주수는 무려 25배차

이유는 전선 지중화율 차이.. 서울 53.6%, 대구경북은 4.5%에 불과..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의 전력자립도는 3.72%,

발전소가 집중된 충남지역은 343.14%,

전남 296.35%, 경북 200.7%, 부산 199.59% 순

박민식 의원, “고압전류가 인체에 무해하다고 가정하더라도 해도 원전, 송전탑 등 고압전류에 노출될 위험이 많은 지역부터 지중화해야”

고압 송전탑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 및 소송이 빈발하는데도 지중화 사업은 지역별로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충남, 전남, 경북 등 서울 등 수도권의 전력 생산을 위해 고압전류에 의한 전자파에 노출될 가능성이 많은 지역의 지중화가 오히려 더딘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나라당(부산 북구) 박민식의원이 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시도별 전주 및 철탑 수」와 「전국 시도별 지중화 사업 현황」등 자료를 분석한 결과이다.

전국 시・도별 전주 수를 비교해 보면 10.9월 기준으로 서울 강남이 제주(162,341기)보다 적은 93,876기, 강북이 103,073기로 나타났다. 가장 전주수가 많은 지역은 대구경북으로 1,328,635개였으며 다음으로 광주전남(1,269,454), 대전충남(1,059,454) 순이었다.

인구 1인당 전봇대 수는 수치상 서울이 0.01로 100명당 1개, 대구경북의 경우에는 0.255로 4명당 전봇대 1개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1] 시도별 전주 및 배전철탑 종류 개수(‘10.9월 기준)   (단위 : 기)

구 분	전주	배전철탑	계
대구경북	1,328,635	82	1,328,717
광주전남	1,269,454	611	1,270,065
대전충남	1,059,454	64	1,059,518
전북	774,230	21	774,251
경기	696,177	12	696,189
경남	686,313	145	686,458
강원	592,281	114	592,395
충북	501,589	71	501,660
경기북부	456,812	19	456,831
부산	332,551	2	332,553
인천	256,115	79	256,194
제주	162,341	0	162,341
서울	103,073	0	103,073
남서울	93,876	2	93,878
계	8,312,901	1,222	8,314,123

※ 배전철탑: 전주를 세우기에 부적합한 도서나 산간 등에 세우는 전주의 일종

서울(10,464,000명)과 대구경북(5,213,623명)의 인구차는 두배가 되지 않는데도 1인당 전주수가 서울보다 25배나 많은 이유는 전선지중화율이 서울지역 53.6%로 전국 최고이고, 대구경북이 4.5%로 전국 최하위이기 때문이다.

[표2. 전국 시도별 지중화율 현황]

(단위 : %,'10.06기준)

시도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지중화율	53.6	33.3	23.2	32.5	28.8	47.4	20.6	20.9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전국
6.6	7.3	5.6	7.6	5.0	4.5	7.8	12.8	14.06

고압전선 및 송전탑의 전자파는 전세계적으로 인체의 유해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현재 인천, 수원, 전북 등 전국 어디라 할 것 없이 전국 많은 지역에서 고압전선에 대한 지중화를 요구하고 765kv, 345kv 등 고압 전류가 흐르는 인근 주민들의 반발 및 불안감은 각종 민원과 소송으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한전 측은 ‘고압전선의 경우 WHO기준에 맞게 전선 및 주변 건조물의 이격거리를 두고 안전을 최대한 고려하여 공사를 하기 때문에 고압 전류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전혀 없다’고 하지만 고압전류의 전자파 노출에 대하여 소아 백혈병 및 암발생 확률을 높일 수 있다는 연구논문은 다수 존재하고 있다.

전문가들이 지중화시 전자파 피해가 거의 없다고 하는데도 지중화를 쉽사리 못하는 이유는 일반적인 전주 방식에 비해 7배에서 14배까지 비용이 더 들어가기 때문이다. 또한 단전 시 복구비용도 많이 들어간다.

하지만 비용을 고려하더라도 전선지중화의 지역격차는 문제가 있다.

서울 등 대도시의 전선지중화의 경우 대략 1km에 15억 가량 소요되는데 지방의 경우 대략 10억 정도로 비용이 더 저렴하고, 발전소․송전탑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이 고압전류로 인한 전자파의 위험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수도권 발전 설비량은 전체 설비용량 6만 7246mw의 22% 수준인 1만 4756mw에 그쳤고, 수도권의 전력자립도는 3.72%에 불과하였다. 반면 발전소가 집중된 충남지역 343.14%, 전남 296.35%, 경북 200.7%, 부산 199.59% 순으로 소비량 대비 최대 3배 이상의 전력을 공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지중화를 위한 비용도 덜 들드는데다, 서울 등 수도권에 나눠 줄 전력을 만들기 위해 고압전류에 노출되어 있는 수도권외 지역의 지중화가 오히려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박민식 의원은 “고압전류에 의한 전자파가 인체에 무해하다고 하지만 이에 대한 과학적인 결론은 아직 내려지지 않았고, 고압전류가 흐르는 곳의 인근 주민들은 불안감과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다."며 ”전선 지중화 사업은 발전소, 송전탑 등 발전설비가 많아 전력 노출이 많은 지역에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것이 국민의 건강에 대하여 만약에 있을지도 모를 전자파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길이고, 국가 전체를 위하여 전력을 생산하는 지역에 대한 예의”라고 말하며 “한전은 지중화 사업시에 수도권 비수도권 등 지역 격차가 없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