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지방국세청, 전체 지방청 중 조사공무원 징계 인원 최다,

- 작년 전국 124명 징계공무원중 중부청소속 44명(35%)차지

중부지방국세청 국정감사

재정위 2010년 국정감사

10.8(금) 10:00 정양석위원

○ 중부지방국세청은 국토의 28%에 달하는 인천 ․ 경기지역과 강원도를 관할      하며. 2009년 세수는 21.9조원 수준임.

- 1개의 지방청과 26개의 세무서로 이루어져 있으며, 총인원은 4,980명으로      전체 지방청중 서울청(5,909명)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수준.

○ 중부청의 세수수준과 직원규모는 서울청에 이어 두번째 큰 수준이므로,

납세자와 직접 대면하여 세무업무를 선도하는데 있어서 공정성과 청렴성이 매우

중요함.

-그런데, 최근 5년 중부지방국세청의 조사공무원 징계현황 자료에 의하면,

6개의 지방청중 중부청의 징계 인원이 전체 지방청 징계인원 435명 중 142명    (33%)으로 전체 지방청 중 징계인원이 가장 많음.

- 그리고 문제는 2007년 18명, 2008년 26명, 2009년 44명으로 해마다 징계    인원이 증가하고 있음.

▣ 최근 5년 지방국세청 조사공무원 징계현황

(단위 : 명, %)

구 분	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435	89	72	77	73	124
중부청	142 (33%)	35 (39%)	19 (26%)	18 (23%)	26 (36%)	44 (35%)
서울청	132 (30%)	24 (27%)	17 (24%)	31 (40%)	27 (37%)	33 (27%)
대전청	26 (18%)	7 (20%)	4 (21%)	3 (17%)	4 (15%)	8 (18%)
광주청	37 (9%)	5 (6%)	10 (14%)	8 (10%)	5 (7%)	9 (7%)
대구청	36 (8%)	8 (9%)	7 (10%)	4 (5%)	7 (10%)	10 (8%)
부산청	62 (14%)	10 (11%)	15 (21%)	13 (17%)	4 (5%)	20 (16%)

○ 중부청의 5년간 징계 사유별 세부 징계인원을 살펴보면, 금품수수와 기강

위반이 54명으로 가장 높았고, 업무소홀은 34명이었음.

- 최근 다른 유형의 징계인원에 비해 기강위반에 해당하는 징계인원이 큰 폭    으로 상승하였음.

▣ 최근 5년 중부지방국세청 징계인원 세부현황

(단위 : 명)

지방청	유 형	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중부청	계	142	35	19	18	26	44
	금품수수	54	19	7	7	10	11
	기강위반	54	6	7	7	8	26
	업무소홀	34	10	5	4	8	7

○ 징계인원은 증가한데 반해, 연도별 청렴교육 실시 현황은 08년 30건 대비,      09년 14건으로 오히려 대폭 줄었음.

- ‘09년 청렴교육 참여인원도 08년의 1,411명의 47% 수준인 660명에 그침.

▣ 중부지방청 연도별 청렴교육 현황

(단위 : 건, 명)

연 도	교육과정 수	청렴교육인원
2008년	30	1,411
2009년	14	660

□ 최근 국세청 직원 대상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37.8%가 '뇌물 유혹      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나타났음.

과거의 비해 부조리가 많이 줄어들기는 했으나 아직도 대가성 부조리가     많이 잔존하고 대가성 유혹이 많을 것임.

국세공무원은 공정성과 청령성이 매우 중요함.

조사공무원의 부조리를 근절시키고 납세자에게 신뢰를 받기위한 대책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