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도 국정감사

2010. 10. 22 (금) 10:00

교육과학기술부종합감사

보도자료

국회의원 박보환

(한나라당, 경기 화성 乙)

2010년도 국정감사 교육과학기술부(종합감사) 10. 22(금)

❖ 박보환 의원 질의 자료 ❖

1.	WCU사업, 해외학자의 ‘봉’ 맞다!	p.3
2.	꾸준히 늘어나는 적발건수, 위반유형 재설정해야!!	p.12
3.	농‧산‧어촌 교사 부족 부르는 교원배정 기준!!	p.14
4.	원자력 수급인력 차질 없게 공급해야!	p.17

WCU사업, 해외학자의 ‘봉’ 맞다!

홍

WCU에 초빙된 해외학자들에게 투입된 정부지원금이 1인당 평균 2억 8,476원에 달하고 있지만, 해외학자가 정해진 강의를 빠지고 정부지원금으로 해외 타 대학에 강연을 가는 등 WCU사업 사후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1년에 4개월만 반쪽짜리 강의를 하고 나머지 기간은 연구만 하는 학자에게도 연봉 1억 원 이상씩 지원하면서 본국 대학 학생의 논문심사를 위한 출장비용까지 국비로 지원해 사업비 집행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한나라당 박보환의원(화성을)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WCU 해외학자 학기중 해외출장 내역’을 분석한 결과 올해 1학기 넉 달(‘10.3.1~6.30)동안 한 번 이상 해외출장을 간 해외학자는 총 340명 중 146명이고, 이 중 4개월간 4번 이상, 즉 매달 1번 이상 출장을 간 학자가 25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 건국대 T교수- 최다 출장 횟수, 연봉 및 총 지원금 최고

❍ 올해 한 학기 동안 가장 많은 출장 횟수를 기록한 건국대 T교수는 넉 달 동안 출장횟수가 15번, 출장기간은 75일이나 되고, 총 17번의 강의 중 5번을 해외출장으로 빠졌는데도 연봉은 총 340명의 학자들 중 최고수준인 3억 6400만원(평균 1억 천만), 부대비용 등 연간 총 지원금이 5억 원(평균 2억 8천만) 이 넘었다.

	시작일	종료일	기간 (일)	출장사유	출장비(원)	출장비 출처	강의요일(학점)
1	10-03-01	10-03-10	10	osaka 대학의 연구진과 공동연구	631,635	대학부담/자비	수(3)
2	10-03-14	10-03-21	8	osaka 대학의 연구진과 공동연구	726,315	WCU 사업비+자비	수(3)
3	10-03-25	10-03-28	4	osaka 대학의 연구진과 공동연구	952,240	WCU 사업비+자비	수(3)
4	10-04-01	10-04-04	4	osaka 대학의 연구진과 공동연구	596,280	WCU 사업비+자비	수(3)
5	10-04-08	10-04-20	13	osaka 대학의 연구진과 공동연구	557,475	WCU 사업비+자비	수(3)
6	10-04-24	10-04-27	4	osaka 대학의 연구진과 공동연구	1,025,324	WCU 사업비+자비	수(3)
7	10-05-05	10-05-10	6	osaka 대학의 연구진과 공동연구		타 연구사업비	수(3)
8	10-05-15	10-05-16	2	osaka 대학의 연구진과 공동연구	1,081,099	WCU 사업비+자비	수(3)
9	10-05-21	10-05-23	3	osaka 대학의 연구진과 공동연구	615,747	WCU 사업비+자비	수(3)
10	10-05-27	10-05-31	5	osaka 대학의 연구진과 공동연구	656,211	WCU 사업비+자비	수(3)
11	10-06-05	10-06-06	2	osaka 대학의 연구진과 공동연구	618,794	WCU 사업비+자비	수(3)
12	10-06-11	10-06-14	4	osaka 대학의 연구진과 공동연구	632,355	WCU 사업비+자비	수(3)
13	10-06-18	10-06-21	4	osaka 대학의 연구진과 공동연구	662,715	WCU 사업비+자비	수(3)
14	10-06-25	10-06-27	3	osaka 대학의 연구진과 공동연구		자비	수(3)
15	10-06-28	10-06-30	3	NanostructuresSElf-Assembly NanoSEA2010참석		자비	수(3)
			75		8,756,190

◈ 건국대 T교수(1유형) ‘10년 1학기 학기중 해외 출장내역

➤ T교수 보수 및 기타지원 (2차년도 협약금액 기준)

유형	소속	성명	계약기간	인건비	연구비	Lab.구축비 (유형1,2)	부대경비	합계
1유형	건국대	T	5차년	364	75	65	20	524
해외학자(350명) 평균				111.94	78.85	80.51	13.46	284.76

이 교수의 ‘10년 1학기 강의계획서를 보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 주단위의 계획이 잡혀 있고, 수요일은 강의를 하도록 돼 있음에도, 총 16주 중 3주는 일주일 내내 해외에 있었고, 나머지 13주는 보통 일주일에 2~3일 정도만 한국에 머물렀다.

2.  전북대 K교수, N교수- 최장기 출장, WCU사업비로 여비 전액지원, 강의 참석저조

아울러 해외학자 150명의 1회 출장기간은 평균 12일, 1회 20일 이상 장기해외출장자가 48명에 달하며, 1회 출장 일수가 100일이 넘는 학자도 두 명이나 됐다.

전북대 K교수의 경우 3회에 걸쳐 WCU사업비로 560여만원의 출장비를 지원받아 ‘09년 11월 11일부터 ’10년 4월 11일까지 152일, ‘10년 4월 18일부터 5월 15일까지 28일, 5월 22일부터 7월 3일까지 43일, 총 223일간 출장을 다녀왔으며, 올해 1학기에 두 과목 강의(team teaching)가 있었음에도 총 113일간 입국을 하지 않아 거의 수업에 참여하지 못했다.

◈ 전북대 K 교수(1유형) ‘10년 1학기 학기중 해외 출장내역

	시작일	종료일	기간 (일)	출장사유	출장비(원)	출장비 출처	강의요일(학점)
1	09-11-11	10-04-11	152	올랜도,AmericanHeartAssociation 학회 참석 및 공동연구	1,776,800	WCU 사업비	월(2), 수(1), 화(2), 목(1)
2	10-04-18	10-05-15	28	텍사스,AHA(Texas) 학회참석 및 공동연구	1,932,000	WCU 사업비
3	10-05-22	10-07-03	43	WCU사업협의및공동연구 (하버드의과대학)	1,886,600	WCU 사업비
			223		5,595,400

그는 작년 2학기에도 국내 최소 체류기간인 4개월을 채우지 못해 올해 1학기 보충하기로 약속했으나 이마저도 지키지 못한 것으로 전북대에서는 K교수를 비롯해 5인의 해외학자 국내체류기간 미충족 사유로 1억 5,728만원을 연구재단에 반납했다.

같은 대학 N교수의 경우 한 과목(team teaching) 강의를 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0년 2월 12일부터 7월 2일까지 141일 동안 입국하지 않아 단 한 번도 수업을 한 사실이 없는데도 WCU사업비로 출장비 791만원을 지원받았다.

◈ 전북대 N교수(1유형) ‘10년 1학기 학기중 해외 출장내역

시작일	종료일	기간 (일)	출장사유	출장비(원)	출장비 출처	강의요일(학점)
10-02-12	10-07-02	141	EmoryUniversity(공동의장),COSEPUP (ArnoldandMabelCeckmanCenter,AIMBE's19th Annual학회참석,HiltonHeadworkshop(의장)학회참석,HDR/CUHZA(초청연설자), The Board on Life Science 회의 참석, Imperial college모임 참석, ICCE (기조연설자) 회의참석	7,917,042	WCU 사업비	화(1), 목(2)

[전북대 K, N 교수 ‘10년 1학기 담당과목 현황]

3. 영남대 Q교수- 본 소속대학 학생 논문 심사를 위해 학기 중 54일간 부재

한편 영남대 Q교수의 경우는 주 2회 수업을 맡고 있음에도 본 소속대학 학생 논문심사를 위해 학기 중 54일간 미국에 머물렀다.

◈ 영남대 Q교수(2유형) ‘10년 1학기 학기중 해외 출장내역

	시작일	종료일	기간 (일)	출장사유	출장비(원)	출장비 출처	강의요일(학점)
1	10-03-19	10-05-11	54	ODU학생논문지도	1,721,200	자비/ 대응자금 (대학부담)	화/목 10:30~12:00(3)
2	10-06-25	10-07-06	12	USNCTAM 2010 펜실베니아 학회참석	2,037,790	자비/ WCU 사업비	화/목 10:30~12:00(3)
			66		3,758,990

-  Q교수 ‘10년 1학기 담당 과목(연구재단 제출자료)

대학명	학기	담당교수	과목명(한글)	과목명(영문)	구분	학점
영남대학교	201001	Q	응용과학	Advanced Engineering Mathematics	강의	3

4. 포항공대 C교수, 성균관대 J교수- WCU사업비로 본 소속대학 학생 논문 심사, 학생 지도를 위한 여비 지원

이뿐만 아니라 해외학자 본 소속기관의 학생지도나 논문심사를 위해 해외출장을 가는 것까지 WCU사업비로 지원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포항공대에서 올해 1학기 두과목의 강의를 담당하고 있는 C교수의 경우 학기 중 시카고 대학 학생 졸업논문 심사 차 9일간 미국을 방문하는데 WCU사업비 200여만원을 지원했고, 성균관대 J교수의 경우도 현지학생지도를 위한 해외 출장에 140만원 가량을 지원했다.

◈ 포항공대 C교수(1유형) ‘10년 1학기 학기중 해외 출장내역

	시작일	종료일	기간 (일)	출장사유	출장비(원)	출장비 출처	강의요일(학점)
1	10-04-17	10-05-02	16	공동연구및2010ASBMBANNUALMEETING참석	2,012,000	WCU 사업비	화, 목(3), 목(3)
2	10-05-15	10-05-23	9	시카고대학 학생 졸업논문심사차 방문	2,160,000	WCU 사업비
			25		4,172,000

대학명	학기	담당교수	과목명(한글)	과목명(영문)	구분	학점
포항공과대학교	201001	c	융합생체막생물학	Integrative Membrane Biology	강의	3
포항공과대학교	201001	c	융합생명공학특강	Current Topics in IBB	강의	3

- C교수 ‘10년 1학기 담당 과목(연구재단 제출자료)

◈ 성균관대 J교수(2유형)  ‘10년 1학기 학기중 해외 출장내역

	시작일	종료일	기간 (일)	출장사유	출장비(원)	출장비 출처	강의요일(학점)
1	10-03-20	10-04-03	15	현지학생지도	-	개인경비
2	10-04-06	10-05-03	28	현지학생지도	1,402,403	WCU 사업비
3	10-05-13	10-05-20	8	현지학생지도	1,937,904	지경부 과제
			51		3,340,307

5. 서울대 L교수- WCU사업비로 학기 중 해외 대학‧기관 초청 강연

또한 서울대 L교수는 캐나다와 중국에 초청 강연을 가면서 WCU사업비로 370여만 원을 지원받았다.

	시작일	종료일	기간(일)	출장사유	출장비(원)	출장비 출처	강의요일(학점)
1	10-04-25	10-04-29	5	초청 강연 (캐나다)	3,102,840	WCU 사업비	화,목(3)
2	10-06-13	10-06-16	4	초청 강연 (중국)	601,270	WCU 사업비	화,목(3)
3	10-04-03	10-04-10	8	학회 발표 (미국)	3,483,590	WCU 사업비	화,목(3)
			17		7,187,700

◈ 서울대 L교수(1유형)  ‘10년 1학기 학기중 해외 출장내역

대학명	학기	담당교수	과목명(한글)	과목명(영문)	구분	학점
서울대학교	201001	L	하이브리드 재료 특강 1(신재생 에너지와 효율)	Topics in Hybrid Materials 1(Energy Efficiency and Renewable Energy)	강의	3

- Se-Hee Lee교수 ‘10년 1학기 담당 과목(연구재단 제출자료)

박보환의원은 “내 돈 주고 남 좋은 일시키는 꼴이다. 어째서 다른 나라 학생들이 석학의 강연을 듣는 비용까지 국비로 지원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국비지원의 한계를 분명히 설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결강은 물론 예산이 부당하게 집행되는 등 WCU사업이 해외학자의 봉으로 전락하고 있는데도, 주무부처인 교과부는 1차년도에 총 149개 사업단 중 10%인 15개 사업단에 대해서만 조사하는 등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사업비 집행기준을 강화‧재정비 하고 대대적인 실사를 통해 WCU사업 취지를 되살려 국고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 감독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아무리 뛰어난 석학이라도 강의는 빼먹고 잦은 해외출장으로 우리 연구자들과 학생들에게 쏟아부을 열정과 시간이 없다면 비싼 돈 들여 초청해 올 필요가 없다”며 “실력이 있으면서도 더 많은 열정과 시간을 할애할 수 있는 석학을 초빙할 수 있도록 교과부가 각 분야별 석학들의 정보를 파악해서 대학에 제공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별첨

세계수준의 연구중심대학(WCU) 육성 사업

1. 사업 개요

▢ 사업 목적

◦ 창의적 실용지식 창출 역량 제고로 미래 국부의 원천 확보

◦ 연구역량 높은 해외학자 유치를 통해 대학의 교육․연구 풍토 혁신

▢ 사업 기간 : ‘08-'12년도(5년간)

▢ 총 사업비 : 8,250억원(’08년 1,650억, ’09년 1,600억, ’10년 1,591억)

2. 주요 내용

▢ 사업 내용

◦  해외 우수학자를 유치하여 융복합 중심 신 전공․학과 개설 지원

◦  개별 해외학자와 국내 교수간의 국제 공동연구 진행

유 형	내 용
유형 1 (전공‧학과 개설)	전일제 해외학자와 국내 교수가 함께 참여하여 신규 전공 또는 학과를 개설
유형 2 (개별학자 초빙원)	전일제 해외학자를 대학의 기존 학과 또는 연구소에 유치하여 수업 및 공동연구
유형 3 (석학 초빙 지원)	세계 최고 수준의 석학 및 첨단기술자를 비전일제 교수로 초빙하여 공동연구 및 수업

▪조교수(assistant professor)급 이하 : 최소 3년 이상 전일제(Full-Time) 교수로 임용

▪부교수(associate professor)급 이상 : 최소 3년 이상 유치하되 연간 1개 학기 이상 전일제(Full-Time) 교수로 임용

※ 학기 : 당해 대학의 학칙이 정하는 정규학기(계절학기 제외)

※ 유치 예정 해외학자는 1차년도(신청마감일 기준 12개월이내)에 모두 유치

◦ 1,2유형 유치기간 : 최소 3년 이상 채용을 원칙으로 하되, 유치 인력의 수준에 따라 채용기간 탄력적 적용

◦  3유치․활용기간 : 1~3년 이상 유치․활용 계약을 원칙으로 하되, 연간 2개월(비연속 체류도 가능) 이상 국내 체류를 전제로 함

※ 단, 노벨상 수상자의 경우는 연간 2개월 미만 체류의 유치 활용도 허용하되, 교육또는 학술연구 측면에서 유치활용계획의 실효성 정도와 해당대학 및 학과의 발전에 있어 가능성 정도가 높다고 평가되는 경우에 심사하여 선정 지원

3. 유치 현황

기준일 : ’10.9.30

구 분		학교수	과제수	해외학자수
1차선정	1유형	13	26
	2유형	13	26
	3유형	29	70
	계	31	122
2차선정	1유형	6	6
	2유형	14	21
	3유형
	계	17	27
합계	1유형	19	32	193
	2유형	20	47	75
	3유형	29	70	72
	계	35	149	340

4. 1,2차년도 지원액

(단위 : 백만원)

구 분		1차년도 지원액	2차년도 지원액
1차사업	1유형	90,954	90,681
	2유형	28,558	26,556
	3유형	18,420	13,856
	소계	137,932	131,093
2차사업	1유형	9,565	14,252
	2유형	12,956	12,372
	소계	22,521	26,624
총계		160,453	157,717

□ WCU사업 1차년도 사업비 대학별 반납 내역

(단위 : 원)

대학명	회수액
강원대	18,700,000
건국대	200,860,660
경북대	70,814,060
경상대	31,793,730
경희대	260,547,319
고려대	236,814,910
광주과기원	275,565,210
부산대	58,620,240
서강대	241,905,412
서울대	1,933,404,470
성균관대	313,808,762
순천대	159,390,500
숭실대	37,542,589
연세대	285,602,777
울산과기대	79,066,220
울산대	140,834,000
이화여대	321,542,156
인하대	4,436,242
전남대	2,412,540
전북대	157,277,770
충남대	8,000,000
포항공대	481,356,266
한국과기원	578,133,404
한밭대	53,218,790
한양대	146,785,715
홍익대	106,980
총합계	6,098,540,722

꾸준히 늘어나는 적발건수, 위반유형 재설정해야!!

신

❍ 제가 교과부로부터 ‘최근 3년간 연도별‧학원 위반유형별 지도단속 및 조치 실적’을 받았음. 적발학원 수와 적발 건수를 비교해 보니까, 모두 적발 건수가 많았음. 이것은 곧 적발된 학원들이 복수의 위반을 했다는 것을 의미함.

<최근 3년간 학원 지도단속 적발 현황>

년도	적발학원 수	적발 건수	위반유형 中 기타
2008	11,420	14,647	12,222
2009	12,178	14,294	10,207
2010	6,840	7,704	5,438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

➤ 장관, 학원 지도단속 때 위반 유형을 몇 가지로 분류하고 있는지 알고 계시나?

❍ 저희한테 주신 자료를 보면 ‘미(등록)신고 운영’, ‘수강료 초과징수(고액과외 포함)’, ‘게시사항 미게시’, ‘무자격 강사(교습자)’, ‘허위과장 광고’, ‘등록외 교습과정 운영’, ‘일시수용인원 초과’, ‘명칭사용 위반’, ‘기타’, 이렇게 해서 총 9개 유형으로 나뉘어져 있음.

➤ 장관, 위반유형 중에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게 뭔지 아시나?

❍ 9개 유형으로 정리하기 시작한 2008년도부터 2010년 상반기까지 매년 평균 70%이상이 ‘기타’로 분류되고 있음. 위반유형을 나누어서 관리하는 것은 대표성이 있어야 하는데, 기타가 이렇게 많으면 무슨 의미가 있을지 의문임.

❍ 단적인 예로, 올해 상반기 적발건수가 제일 많은 경기지역만 보아도 알 수 있음. 총 2,513건의 적발건수 중 기타로 분류된 게 1,923건임.

<경기지역 학원단속 유형별 현황>

2010. 6. 30. 기준

위반 유형	적발 건수	조치건수
		등록 말소 /폐지	교습 정지	경고	시정 명령	벌점 부과	과태료	고발	세무서 통보	계

미(등록)신고 운영	174	-	-	-	-	-	-	174	80	254
수강료 초과징수 (고액과외 포함)	242	-	4	13	216	-	-	-	-	233
게시사항 미게시	77	-	-	-	51	-	24	-	-	75
무자격 강사(교습자)	14	-	13	-	1	-	-	-	-	14
허위과장 광고	19	-	-	-	17	-	1	-	-	18
등록외 교습과정 운영	16	-	-	-	10	-	-	-	-	10
일시수용인원 초과	3	-	-	-	3	-	-	-	-	3
명칭사용 위반	45	-	-	1	28	-	-	-	-	29
기타	1,923	91	140	82	1,483	-	55	-	13	1,864
계	2,513	91	157	96	1,809	-	80	174	93	2,500

(자료: 교육과학기술부)

➤ 기타로 분류된 것이, 가장 많은 ‘수강료 초과징수’의 8배에 해당하는 숫자임. 장관, 이것 문제 있다고 보지 않으시나?

❍ 위반 유형을 현실에 맞게 재정비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일시수용인원 초과 같은 것은 16개 시‧도 교육청 중 경기(3), 경남(1), 충남(1), 전북(1) 등 네 곳에 불과함. 다 합쳐서 6건임.

❍ 이런 것을 기타로 빼서 묶고, 기타로 분류된 것들을 좀 더 세분화해서 현실성 있는 새로운 기준을 설정해 주시기 바람. 그렇게 해야 단속의 실효성이나, 거시적인 변동추이를 살펴보는 측면에서도 유리하게 작용할 것임.

농‧산‧어촌 교사 부족 부르는 교원배정 기준!!

신

❍ 내년 교원산출 기준이 학급 수에서 학생 수로 변경되면서, 가뜩이나 열악한 지역 교육환경이 더욱 부실해 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 우리 교과위에 강원지역 출신 의원님이 안 계시는데, 제가 대표적인 예로 강원도를 한 번 들어보겠음.

➤ 장관, 중등교원 수가 해마다 감소하는 것 알고 계시나?

❍ 강원도는 2006년 6,240명을 기점으로 중등교원이 점차 감소하기 시작함. 올해는 법정정원 7,273명 대비 80%에 그치는 5,845명이 배정되었고, 내년에는 이보다도 60명이 감소한 5,785명이 가배정됨. 이 수치는 정원의 79.57%에 해당함.

<2006년 이후 강원도 내 중등교원 변동추이>

(자료: 강원도 교육청)

➤ 중등교원 정원이 감소하는 이유는 교사 정원 산출 기준을 학급 수에서 학생 수로 변경했기 때문임. 이렇게 변경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 제가 특별히 강원지역을 예로 들어서 그렇지, 전국적으로 따져 보았을 때 학생 숫자가 적은 농‧산‧어촌 지역 대부분이 이런 상황에 처해 있음.

➤ 이 같은 배정방식을 두고, 교원 수 감소에 따른 농‧산‧어촌 학교의 잇따른 폐교로 지역 교육의 공동화(空洞化) 현상을 가속화 시킨다는 비판이 일고 있음. 어떻게 보시나?

❍ 학생들이 없는 소규모 학교들은 점차 통‧폐합되고 있고, 시골 학교들은 교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계약직 교원을 채용하는 등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음.

➤ 학생 수에 따라 천편일률적으로 교원을 배치하는 것은, 학생 수가 적고 지역 간 거리가 먼 농‧산‧어촌의 지역 실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처사 아닌가?

❍ 현재와 같은 방식의 정원 배분 구조 속에서는 순회교사나 비전공과목 교사가 늘어날 수밖에 없음. 이렇게 되면, 결국에는 농‧산‧어촌 교육이 파행으로 치닫게 될 것임.

❍ 교과부가 농‧산‧어촌 교원을 줄여 도시 교원을 늘리려 한다는 부정적 시각도 제기되고 있음. 학생 수를 기준으로 교원을 배치할 경우 일부 광역시와 수도권 교사 수만 늘어나게 되기 때문임.

➤ 이는 모자라는 교원 수를 농‧산‧어촌에서 빼내 채우려는 의도로 밖에는 볼 수 없다는 것인데, 이런 의혹은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 그렇지 않아도 날로 심화되고 있는 도‧농 간 교육 격차가, 좁혀지기는커녕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임. 힘든 싸움이 되겠지만, 법정정원을 맞춰 나가는 것이 정석이라고 생각함.

➤ 결국 이런 문제가 불거지는 것도, 따지고 보면 지속적으로 중등교원 수가 모자라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 아닌가?

<2006년 이후 전국 중등교원 변동추이>

(자료: 교육과학기술부)

❍ 중등교원 정원 확보율을 보면 2006년 82.5%에서 올해 79.2%로, 시간이 갈수록 감소하고 있는 추세임. 반대로, 부족인원은 3만여 명에서 3만 7천여 명으로 늘었음.

❍ 우선 장기적인 방안을 가지고 노력해 주시고,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배분방식이라도 개선해야 할 것임. 장관께서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 주시길 부탁드림. 저희도 함께 논의하고, 이 문제 해결을 위해 같이 노력하겠음.

원자력 수급인력 차질 없게 공급해야!

양

❍ 10월 14일 교과부ㆍ기재부ㆍ지경부ㆍ노동부ㆍ외교부 5개 부처 합동으로 원자력 전문인력 확보를 위한 ‘원자력발전 인력수급 전망과 양성대책’을 발표했음.

❍ 단기 현장전문 인력 확보 방안과 중장기 고급전문 인력 양성방안 및 인력 양성을 위한 제도 기반 확충을 주 내용으로 2020년까지 원전 신규 전문 인력을 2만4천명까지 확보한다는 계획임.

❍ 이번 대책을 보면, 원자력 인력 수급대책과 관련하여 교과부의 역할이 적어 원자력과 관련한 기능과 역할이 축소되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를 갖게 됨.

➤ 원전 특성화 대학교 육성 및 선정은 교과부가 담당하나? 원자력 인력 교육과 관련한 내용은 교과부가 담당해야 하는 것 아닌가?

❍ 교과부가 담당하는 주된 부분은 원전과 관련한 마이스터고 지정, 퇴직인력 확보 방안, WCU 사업을 통한 우수 인력 발굴 방안 등의 인력 양성 지원 방안임.

➤ 퇴직인력활용ㆍ인력양성 방안 등을 보면 대부분의 대책이 지경부와 공동으로 담당하고 있는 부분이 많은데, 부처 간에 조율과 협력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인력 수급계획에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 우려됨. 이에 대한 타 부처와의 구체적인 연계ㆍ협력방안을 구상하고 있는지?

❍ 현장 전문인력 공급(안)을 보면 2012년부터 인턴십을 포함한 원전 특성화 대학ㆍ마이스터고ㆍ폴리텍 대학의 인원을 활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 현재 원자력 관련 학과를 설치한 국내 대학은 8개 대학에 불과함. 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가 2012년 개교 예정중임.

❍ 원자력을 전공한 박사ㆍ석사ㆍ학사급 배출인원은 한 해 평균 250명이 채 되지 않고, 원전 특성상 시공과 운영 전문인력 등의 양성에 최소 3~5년으로 보고 있음. ‘10년~’12년 원전 신규 인력 수요가 4천 6백명에 육박하는데, 정부에서 이를 충원할 수 있을지 의문스러움.

➤ 원전기술은 물리학ㆍ기계ㆍ전기ㆍ계측ㆍ화학ㆍ방사선 등 다양한 공학기술이 접목된 종합기술 성격을 갖고 있는데, 인턴이나 대학을 갓 졸업한 신입직원이 원자력 전문기술 인력으로 양성되는 시간 동안 원전 기술 전문 인력 부족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아닌가?

< 현장 전문인력 공급(안) (단위: 명) >

구 분			‘10	‘11	‘12	‘13	‘14	‘15	‘16∼’20	계
신규 인력 수요 전망			1,891	1,967	1,681	1,817	2,792	3,118	10,609	23,875
		현장 전문인력1)	1,815	1,640	1,407	1,537	2,351	2,620	8,896	20,266
현장 전문인력 양성(안)			432	533	617	692	1,607	1,138	5,733	10,752
	채용 연계형 원전 인턴쉽		335	436	336	136	736	236	1,000	3,215
	원전 특성화 대학		-	-	100	250	500	500	2,500	3,850
	마이스터고		-	-	50	50	100	100	500	800
	폴리텍대학		-	-	-	120	120	120	600	960
	퇴직인력 활용		97	97	131	136	151	182	1,133	1,927

1) 설계․엔지니어링, 운영․유지 등의 원전 전문 연구/기술/기능인력(사무직 등 제외)

2) 본 대책 이외에 기존 채용 경로로 확보하는 인력들은 현장직업교육을 강화하여 전문성 제고

❍ 교과부의 중장기 인력수급 진단 및 양성체계 구축방안에, 원전 수주 대폭 확대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원자력 학과 추가 신설 방안을 검토한다는  내용이 있음.

➤ 전체 정원이 제한돼 있는 대학교의 경우 새로운 학과를 만들려면 기존 학과를 없애거나 정원을 줄여야 하는 어려움이 있는데 원자력학과 추가 신설에 대한 교과부의 입장은 무엇인가? 추가 원전 수주가 결정 되고 나서야 원자력학과를 신설할 경우 ‘뒷북 대책’이 되는 것은 아닌가?

❍ 원자력 분야는 졸업자를 곧바로 현장으로 투입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인력 양성대책 수립에 있어 학교와 현장채용의 거리를 좁히는데 초점을 맞출 것을 당부드림.

❍ 원자력 분야의 전문인력 부족으로 원자력 수출에 차질이 빚어져서는 안되지만, 그렇다고 인력의 양적인 확대에만 치중하는 것은 지양해야 함.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관점에서 원전 전문가 육성에 초점을 맞추어 원자력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양질의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원전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분발하기 바람.

	< 원자력 전공자 수급 전망 (단위: 명) >
1) 수요: 전체 신규수요 및 원자력 전공자 비중(‘08년 기준, 9.0%) 등을 고려하여 추정 2) 공급: 기존 6개 대학(한양대, 서울대, 경희대, KAIST, 조선대, 제주대), 동국대(‘08), 울산과기대(’09) 졸업자의 취업률(‘09, 51.7%) 및 취업자 중 원자력 전공 일치도(’09, 74.7%) 등을 고려하여 추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