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검사인 정기점검과 정기검사 통합하라!

- 검사항목 총 53개 기준 중 45개 기준이 공통

- 연간 중복검사로 낭비되는 경제적 비용 140억

■ 개요

O 현재 사업용자동차는 상당부분 중복되는 정기점검과 정기검사가 별도로 운영되고 있어 이중으로 수검 받아야 하는 차주들의 경제적 손실 및 불편이 초래되고 있음.

- 이는 사업용자동차 차주들의 시간적․경제적 비용을 과다 초래할 뿐만 아니라, 행정상 비효율성의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어 관련 제도의 개선이 시급한 실정임.

<표1> 정기점검과 정기검사 비교

구 분	정기점검	정기검사
근거 법령	자동차관리법 제36조 동법시행규칙 제59조, 별표 8	자동차관리법 제43조 동법시행규칙 제73~74조, 별표 15
대 상	사업용 자동차 ※ 승용차 3년, 승합차 4년, 화물․특수차 5년 경과차량	사업용, 비사업용 자동차 ※ 사업용 1년(또는 2년), 비사업용 2년 (또는 4년) 경과차량
내 용	자동차의 안전도와 직결된 자동차의 구조장치를 분해점검하고, 결함부분 정비	차대번호, 등록번호, 책임보험 등확인 및 자동차 상태 등 검사
주 기	연 1회	연 1~2회 ※ 사업용 여부, 차종, 차령에 따라 차이
검사항목	원동기 등 8개 부분 96개 항목	동일성확인 등 25개 항목 53개 기준
방 법	분해 점검	관능(官能)․서류검사 원칙 ※ 필요시 기기검사
수수료	32,700원~127,000원	20,000원~25,000원
점검/검사자	자동차정비사업자 ※ 일반 정비업체	자동차검사대행자 ※ 교통안전공단, 일부 정비업체
사후보증책임	일정기간 있음	없음
※ 정기점검 또는 정기검사 불이행시 각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정기검사와 정기점검 항목 비교

정기검사 기준		정기점검과 비교
		공통	비공통
계	53개	45개	8개
가. 동일성확인 ※ 자동차 차대번호, 등록번호판 등 서류 확인	1		1
나. 제원측정 ※ 제원표에 기재된 제원과 동일여부	1		1
다. 원동기	5	5
라. 동력전달장치	2	2
마. 주행장치	4	4
바. 조종장치	1	1
사. 조향장치	3	3
아. 제동장치	3	3
자. 완충장치	1	1
차. 연료장치	1	1
카. 전기장치	2	2
타. 차체 및 차대	4	4
파. 연결장치 및 견인장치 ※ 변형 및 손상여부 육안확인	1		1
하. 승차장치	4	4
거. 물품적재장치 ※ 적재함 바닥면의 부식 변형 등 확인	3	3
너. 창유리	1	1
더. 배기가스 발산방지 및 소음방지장치	3	3
러. 등화장치	4	4
머. 경음기 및 경보장치	1	1
버. 시야확보장치	2	2
서. 계기장치 ※ 장치 설치상태 등 오차범위 확인 등	3		3
어. 소화기 및 방화장치 ※ 설치여부 확인	1		1
저. 내압용기	1	1
처. 기타 ※ 그밖의 사항이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기준에 맞는지 확인	1		1

※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별표 8(정기점검 기준)과 별표 15(자동차검사기준 및 방법)를 기준으로 각 항목의 제목이 동일한 경우 공통으로 분류

■ 구분조차 어려운 정기점검과 정기검사

O 사업용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 및 동법시행규칙에 따라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정기점검과 정기검사를 각각 받고 있음.

구 분	정기점검	정기검사
근거 법령	자동차관리법 제36조 동법시행규칙 제59조, 별표 8	자동차관리법 제43조 동법시행규칙 제73~74조, 별표 15
대 상	사업용 자동차 ※ 승용차 3년, 승합차 4년, 화물․특수차 5년 경과차량	사업용, 비사업용 자동차 ※ 사업용 1년(또는 2년), 비사업용 2년 (또는 4년) 경과차량

- 정기점검 제도는 사업용자동차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손상, 마모된 부품 및 장치 등을 정상기능 상태로 유지시켜 일정성능을 확보케하는 분해위주의 점검, 정비행위로서 자동차의 안전도와 직결된 점검임

- 정기검사는 이와 달리 자동차의 분해는 이루어지지 않고, 관능이나 서류검사를 원칙으로 육안이나 측정용 기기로 검사를 시행해 정기점검에 비하여 시간도 적게 소요되며 비교적 간편한 검사임.

구 분	정기점검	정기검사
내 용	자동차의 안전도와 직결된 자동차의 구조장치를 분해점검하고, 결함부분 정비	차대번호, 등록번호, 책임보험 등확인 및 자동차 상태 등 검사
주 기	연 1회	연 1~2회 ※사업용 여부,차종,차령에 따라 차이
검사항목	원동기 등 8개 부분 96개 항목	동일성확인 등 25개 항목 53개 기준

O 사장님, 정기점검하고 정기검사가 이름도 비슷하고 내용도 비슷해서 국민들이 많은 혼돈을 겪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신지?

- 정기점검과 정기검사를 기한 내에 받지 않으면 얼마정도의 과태료를 받죠?

- 정기점검과 정기검사의 혼동으로 인하여 검사기한을 놓쳐 일년에 총 지급되는 과태료와 위반 차량이 어느 정돈지 알고 계신지?

<표2> 자동차 검사과태료 부과 내역

(단위: 억, 대)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검사대상 차량대수	9,375,143	8,476,350	9,225,541
과태료부과 차량대수	635,247	686,308	522,675
과태료 발생액	248	255	190

(자료: 교통안전공단 검사서비스처)

O 정기검사와 정기점검의 혼동으로 인하여 부과되는 과태료 발생액이 1년에 200억이 넘음. 또한 과태료 부과 차량대수가 일년에 50만대가 넘음.

- 이거 다 사업용 차량을 운행하는 서민들이 부담하는 금액 아닙니까? 어떻게 일년에 이렇게 많은 과태료와 위반 차량이 파악되고 있는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으신지?

■ 정기점검과 정기검사는 중복검사!

O 사업용 자동차는 일정 차령(3～5년)이 되면 1년에 한번 분해점검 방식의 정기점검을 받고 있는데, 육안․서류확인 위주의 형식적인 정기검사를 이중으로 실시하고 있어 차주의 시간적․경제적 낭비를 초래하고 있음.

- 사업용 자동차가 정기점검과 별도로 정기검사를 받고 있어 낭비되는 경제적 비용은 연간 약 140억(규제개혁위원회)으로 추산됨.

O 정기점검과 정기검사의 기준이 거의 동일하고, 실제 차주들도 대부분 같은 날․같은 장소에서 수검하고 있어 이를 구분할 실익이 없음.

- 또한, 2009년 3월부터 자동차 정기검사와 배출가스 정밀검사가 자동차 종합검사로 통합되는 등 규제완화 차원에서 각종 검사제도가 통합되는 추세임.

<참고> 정기검사와 정기점검 항목 비교

▸정기검사 총 53개 기준 중 45개 기준이 공통

▸비공통 검사기준 8개도 동일성 확인(차대번호, 등록번호판 서류확인 등)

단순 설치여부 및 상태확인임.

O 자동차의 성능과 품질이 향상되고 운수업체마다 자가 정비인력을 확보, 상시정비체계를 갖추고 있어 차량 정비 불량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감소추세임.

※『택시운송원가 및 임금체계 분석에 관한 연구』(07.9 한신노무법인)에 따르면 택시 교통사고 원인 중 차량정비 불량은 0.5%에 불과

O 사장님, 이러한 중복검사로 인하여 사업용 차량들은 연간 140억 정도의 비용과 시간을 헛되이 소모하고 있는데 알고 계신지?

- 현재 정기검사와 정기점검의 검사항목이 53개 중 45개가 공통인 건 알고계신지? 공통 검사시준이 아닌 나머지 8개 부분도 단순히 차량부품 설치여부 및 상태확인 걸 알고계신지?

- 국민권인위원회와 규제개혁위원회 등 각종 인권단체들에서 중복 검사로 인한 피해를 중단하고자, 정기검사와 정기점검을 통합하라는 계속적인 권고가 있었죠?

-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통합되고 있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요?

■ 정기검사는 교통안전공단의 주 수입원

<표3> 최근 5년간 교통안전공단 당기순이익과 자동차검사수익

(단위: 백만원)

구 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9월)
당기순이익	11,081	9,060	△3,428	9,800	9,141
정기검사수익	75,756	86,712	78,691	92,473	71,006

(자료: 교통안전공단 재무부)

O 교통안전공단은 매년 자동차 정기검사수익으로 7～800억원의 수입을 올리고 있음. 이는 교통안전공단의 일년 순이익인 백억 원에 비하여, 약 7～8배 정도 높은 금액으로 정기검사가 정기점검과 통합되고 나면 교통안전공단은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을 전망임.

- 사장님, 실제적으로 정기검사를 통합해서 정기검사의 수익이 감소하게 되면 교통안전공단의 재정에 큰 타격을 입게 되죠?

- 혹시 중복 검사인 정기점검과 정기검사가 통합되고 있지 않은 이유가 교통안전공단의 수익이 감소해서는 아닌가요?

O 교통안전공단은 국토부와 협의하여, 고유가 및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 있는 사업용자동차 운전자들에게 더 이상 효용성도 없는 중복검사를 통합하여 큰 짐을 덜어주기 위하여 노력하기를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