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배포일 : 2010. 10. 21.	보도일시 : 2010. 10. 21. 이후

수신 : 각 언론사

발신 : 국회의원 박민식

“8억 들여 특허 1개, 기술료 수입 사업비의 5% 수준”

최근 3년간 산업기술관련 R&D사업비 4조 8839원 투입, 특허 등록 6224개에 불과. 기술료 수입은 2708억원.

R&D 유용액 216억원, 환수액 87억으로 환수율 40%에 불과

박민식 의원,“산업기술 분야의 R&D사업의 성과 향상 및 유용 방지를 위한 개선책 마련되어야”

산업기술에 관한 국가 R&D 사업 성과가 8억원 투입에 특허등록 1개, 기술료 수입 투입대비 5.5% 등 매우 저조하고, 해당 사업의 연구비 유용액은 216억원이 넘어 한국산업기술평가원의 R&D사업 관리체계의 개선이 요구된다. 이는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한나라당 박민식 위원이(부산 북구)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이하 산기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이다.

최근 3년간 산기평에서 주관하는 산업기술 R&D 사업의 총사업액은 4조 8839억원이고, 총 특허 출원건수는 15,768건, 논문건수는 14,943건으로 사업비 1억원 당 0.3건 꼴로 나타났다.

하지만 실제 특허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특허 등록 건수와 국제적으로 가치가 있는 논문으로 인정받는 SCI논문 수는 6224건, 2907건으로 사업비 1억원당 0.13개, 0.06개로 성과가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8억을 투입했을 때 등록된 특허 1개, 100억을 투입했을 때 SCI논문 6개가 나오는 수치이다.

▢ 최근 3년간(2007~2009) 연도별 R&D 성과 평가 결과

(단위: 건수/ 억원)

년도	총사업수 (과제수)	총사업액 (억원)	특허건수		논문건수		기술료 수입
			출원	등록	SCI	비SCI
2007	4,104	14,304	5,824	2,883	857	4,356	833
2008	4,167	16,108	5,351	2,080	883	5,821	960
2009	3,877	18,427	4,593	1,261	1,167	4,766	915
합계	12,148	48,839	15,768	6,224	2,907	14,943	2,708
사업비 1억원당 성과			0.32	0.13	0.06	0.31	5.5%

투입비 대비 성과도 떨어지는데 산기평에서 관리하는 R&D 연구비 유용 사건은 2010년에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연구비 유용은 전체 72건의 과제사업에서 발생하였고 그 유용액은 216억원이 넘는다.

특히 2010년에는 30건의 과제에서 R&D연구비 유용 사건이 발생하여 109억원이 넘는 사업비가 유용되었다. 이는 지난 4년간 R&D연구비 유용액 107억원보다 많은 액수이다.

또한 216억원 중 환수가 완료된 유용액은 87억에 불과하여 전체 유용액의 단 40%만이 환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 연도별 연구비 유용 및 환수 현황

							(단위:건, 백만원)
구 분			2006	2007		2008		2009	2010	합계
환수대상	건수		11	8		15		8	30	72
	금액		1,540	2,678		4,005		2,451	10,944	21,618
환수완료	금액		559	396		1,739		1,291	4,730	8,716
환수진행	금액		300	2,012		1,998		422	6,214	10,945
환수면제 (불능)	금액		681	270		268		737	0	1,956

박민식의원은 “8억원에 특허등록 1개, 기술료수입은 투입대비 5.5%에 불과한 현실에서 사업비 유용이 급증하고 있다 것은 R&D사업에 대한 관리가 잘 안되고 있다는 반증”이라며 “국가 기반산업을 육성하기위한 산업기술 연구 개발 사업의 평가와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산기평은 산업기술 R&D 사업의 성과평가와 사업비 유용방지를 위하여 더욱 세밀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