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강력범죄 매년 무섭게 급증,

통역전담 경찰관은 ‘태부족’

- 외국인 범죄 04년 9,103건 → 09년 23,644건 발생,

지난 6년간 약 260% 증가, 하루 평균 42.9건 발생

- 살인·강도·강간 등 강력범죄 하루 평균 14.2건 발생

- 외국인 피의자 구속률은 해마다 감소

- 영어·중어·일어를 제외한 타 언어 통역 경찰전담인력 117명 불과

세계화 추세로 국내에 머무는 외국인이 늘어나면서 이들이 저지르는 강력범죄도 함께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외국인범죄 발생현황’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범죄는 지난 2004년 9,103건, 2005년 9,042건, 2006년 12,657건, 2007년 14,524건, 2008년 20,623건, 2009년 23,644건(’04년 대비 260% 증가), 2010년 8월 현재 14,681건이 발생,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1일 평균 42.9건의 외국인 범죄가 발생하고 있음.

특히 살인·강도·강간·절도·폭력 등 5대 강력범죄는 지난 6년간 총 34,551건 발생하였으며, 연도별로는 2004년 3,518건, 2005년 2,968건, 2006년 3,701건, 2007년 4,868건, 2008년 6515건, 2009년 7,810건(’04년 대비 222% 증가), 2010년 8월 현재 5,171건이 발생,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1일 평균 14.2건의 외국인 강력범죄가 발생하고 있음.

유형별로는 강도범이 2008년 133명에서 지난해 260명으로 95.5% 급증했고, 절도범도 1,343명에서 2,001명으로 49.0% 늘었음. 살인범은 21.2%(85명→103명), 강간범은 10.5%(114명→126명), 폭력범은 7.7%(4,940명→5,332명)의 증가율을 보였음.

국적별로는 중국인이 60,595명으로 전체의 58.1%였으며, 미국(6.2%), 태국(3.9%), 필리핀(1.8%), 러시아(1.8%), 파키스탄(1.5%), 일본(0.8%) 등의 순임.

그러나 이처럼 외국인 강력범죄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외국인피의자 구속률은 해마다 감소하고 있음. 2007년 9.2%, 2008년 6.9%, 2009년 6.2%, 2010년 6월 현재 4.3%로 나타났음. 이유가 무엇인가?

또한 경찰의 통역전담인력 역시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음. 경찰은 민간통역요원을 제외한 통역전담인원 866명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중 영어·일어·중어를 제외한 타 언어 통역경찰관은 117명(13.5%)에 불과함.

외국인범죄 대책마련이 절실하며, 기존의 외국인 범죄발생이후 검거를 위한 수사방식에서 예방차원의 외국인 범죄대책을 세워야 할 것 같은데, 어떤가?

외사인력 보강과 외국어 능력을 갖춘 전문인력 역시 대폭 충원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떤 대책이 있는가?

<별첨>

<2004~2010년 8월까지 외국인 범죄 발생현황>

구분	총계	중국	미국	일본	러시아	필리핀	태국	파키스탄	기타
2004	9,103	3,977	962	138	465	229	181	208	2,943
2005	9,042	4,750	840	94	319	147	120	262	2,510
2006	12,657	8,410	826	126	221	130	138	181	2,625
2007	14,524	8,421	836	140	199	258	470	180	4,020
2008	20,623	13,448	871	117	227	265	1,060	296	4,339
2009	23,644	13,427	1,208	143	255	563	1,188	293	6,267
2010.8	14,681	8,162	944	64	179	274	885	124	4,049
합 계	104,274	60,595	6,487	822	1,865	1,866	4,042	1,544	26,753

<2004~2010년 8월까지 외국인 범죄 유형별 발생현황>

구분	총계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	지능범	마약류	기타
2004	9,103	60	157	52	825	2,424	1,965	218	3,402
2005	9,042	42	124	62	821	1,919	3,340	152	2,550
2006	12,657	72	107	68	971	2,483	6,229	73	2,654
2007	14,524	54	118	114	1,213	3,369	5,685	231	3,740
2008	20,623	85	133	14	1,343	4,940	7,472	694	5,842
2009	23,644	103	260	124	2,001	5,322	4,792	778	9,962
2010.8	14,681	58	140	94	1,170	3,709	2,972	677	5,861
합 계	104,274	474	1,039	528	8,344	24,166	34,551	2,823	34,011

<경찰 통역요원(경찰관) 현황>

구 분	합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경찰관	866	220	65	86	31	18	19	16	130	34	47	33	27	35	41	30	34

<경찰 통역요원 어권별 현황>

구 분	합계	영어	일어	중국어	아랍어	러시아	베트남	프랑스	몽골	스페인	태국	독일	인 디 어	뱅갈어	파 키 스탄	필리핀	힌디어	기타
경찰관	866	479	142	128	10	24	17	7	8	9	8	11	10	3	2	2	1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