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기획재정위원회)
	국회의원 서병수 ( 부산 해운대구․기장군갑) www.suhbs.com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225호 전화)784-1268 팩스)788-3225 2010년 10월 19일(화)

종 합 감 사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수출입은행, 조폐공사, 투자공사)

■ 금융정보 공유를 위한 MOU의 실효성 문제, 한은감사시 사실로 확인... 장관의 TF팀 구성 약속은 ‘소나기만 피하고 보자’?

○ 금감원, 1,424건 중 34건 공유 거부...마땅한 제재 수단도 없어

○ MOU 체결 이후 수시정보 공유 실적도 세 건에 불과

○ TF팀 구성하겠다던 장관 약속은 어디에?

■ 생활물가 관리가 곧 서민대책, 정부는 수수방관 말아야

○ ‘생활물가 관리하라’는 대통령 지시에도 정부는 팔짱만?

○ 신선채소 급등세 추세, 정부는 정말 몰랐나...

○ 화장지, 기저귀 등 생필품도 유통 단계 점검해야

■ 빚내서 예산 조기집행하는 지방정부....이자만 1,686억원

○ 조기집행 독려에 작년 지방정부 차입금 등 4조원 육박

○ 조기집행으로 경기 살아도 지방정부 세입 증대는 기대하기 어려워

정보공유 및 공동검사 MOU에 대한 평가

◦	기획재정위원회가 마련한 한국은행법 개정안은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임.

◦	그런 와중에, 작년 9월 15일,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과 한국은행이 정보공유 MOU 및 공동검사 MOU를 체결하였음.

◦	장관은 작년 국정감사에서 “MOU를 통해서 충분히 헤쳐 나갈 수	있다”고 답변한 바 있음.

■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답변

(2009년 10월 23일, 국정감사)

“정부 포지션은 분명합니다. 지금 국회에 제시된 것처럼 관계 금융당국과 한국은행 간에 맺은 MOU를 통해서 지금 상황은 충분히 헤쳐 나갈 수 있다는 판단을 저희들이 하고요.”

◦	그러나 18일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도 지적한 바 있지만, MOU 자체가 갖는 한계로 인하여 오히려 MOU가 금융정보 공유와 금융감독 공조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을 따름이라는 것이 드러났음.

◦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확인된 사실 몇 가지만 제시하겠음.

◦	첫째, 당초에 공유하기로 약정한 금융정보도 ꡔ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호에 관한 법률ꡕ 위반 가능성 등을 이유로 한국은행에 제공	되지 않고 있음.

◦	더욱이, 당초 MOU 체결 당시 공유하기로 약정한 정기보고서가	제공되지	않더라도, MOU의 특성상 마땅한 제재 수단이 없다는	한계마저 드러남.

◦	둘째, 금융정보 제공의 적시성 문제임.

◦	한국은행의 정기보고서는 금융시장 상황을 모니터닝 하는 속보성	(일보, 5일보, 10일보, 월보)을 갖는 반면에, 금융감독기구의 정기	보고서는 기준시점을 분기단위로 하는 것이 일반적임.

◦	이렇게 분기단위로 입수하는 자료로 금융시장 상황의 적시성이	확보될 수 있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	셋째, 정기보고서가 공유되지 않거나 그나마 공유되는 정보마저도	적시성을 갖지 않는다면, 수시정보라도 제대로 공유할 수 있어야	할 것이나, 현실적으로 어떠한 정보를 어느 시점에 금융기관으로	부터 입수하였는지를 한국은행으로서는 알 방법이 없음.

◦	실제로 MOU 체결 이후 공유한 수시정보는 불과 3건임.

◦	결국, 한국은행법 개정이 뒷받침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국은행이	금융안정기능 수행에 필요한 금융기관 경영정보라던가 감독정보를	금융감독기구로부터 신속하고 원활하게 입수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 현실적으로 드러났다는 것임.

◦	그런데, 장관은 작년 국정감사에서 TF 구성을 통해 금융 행정을	포함한 감독체계를 논의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음.

◦	“국가 백년대계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하였는데, TF는 구성하였는가. 본격적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가.

◦	장관의 약속과는 달리, TF도 구성하지 않았을 뿐더러, 관련 논의는	단 한 차례도 진행되지 않았음.

물가 관리에 대하여

◦	이명박 대통령께서도 지난 10월 12일의 국무회의에서 “생활물가	항목 52가지에 대해 품목별로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바 있음.

◦	지난 10월 4일 국정감사에서 지적하고자 하였고, 또한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생활물가 관리가 곧 서민정책임.

◦	왜냐하면, 52개 품목 자체가 소득 2분위 이하 계층이 자주 구입	하고 지출비중이 높은 생활필수품이기 때문임.

■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생활필수품	점검 및 대응계획”(2008년 3월 25일)

◦	점검대상 생활필수품 품목 선정

∙	소득 2분위 이하(전체 가구 40%, 월소득 247만원 이하)	계층이 자주 구입하고, 지출 비중이 높은 52개 품목을	선정

∙	통계청이 소비가중치와 구입빈도 등을 감안하여 선정한	생활필수품을 토대로 소비자단체와 시민단체의 의견을	수렴

◦	그런데도, 여전히 “시장에 개입”할 수 없을뿐더러, 수급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도 할 수 없다는 자세만 고집해서는 안될 것임.

◦	특히나, 최근 물가 오름세는 수요 압력이 아니라 공급 충격에 의한	것임.

◦	그렇기 때문에, 기획재정부를 포함하여 관련 부처가 조금만이라도	관심을 기울였다면 충분히 관리가 가능하였다고 생각됨.

◦	예컨대, 주요 물가지수의 증가율을 보면, 신선 식품 특히나 신선	채소의 가격이 급등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음.

◦	그렇다면, 대통령의 말씀대로 “미리미리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할	수 있었을 것 아닌가.

◦	신선 식품의 소비자 가격에서 유통 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	하다는 사실은 이미 상식적인 일임.

<소비자 판매액에서 유통비용이 차지하는 비중> (단위: %)
품목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식량작물	29.5	27.2	27.4	26.1
엽근채소류	72.6	69.3	71.2	72.1
과채류	42.5	39.8	41.5	40.0
조미채소류	55.8	60.7	52.5	57.1
과일류	50.0	52.7	53.5	52.9
화훼류	59.8	57.9	57.7	57.0
축산부류	41.0	40.5	45.2	44.1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

◦	대통령께서도 어제(10월 18일) 라디오 연설에서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약속하신 바 있는데, 정부의 대책은 무엇인가.

◦	뿐만 아니라, 대통령께서 “서민들이 생활하는데 필수적 품목들을	국제 시세보다 비싸게 살 이유가 없다. 품목 하나하나 조사해서	국제 시세보다 비싸다면 대책을 세워 수급을 조정해 가격을 떨어	뜨려야 한다”고 말씀하셨음.

◦	그런데, 주요 생활 필수품목의 물가를 일본과 비교해 보면, 대체로	신선채소의 가격 상승률 격차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음.

역시 유통구조의 문제라고 할 것임.

<주요 MB 물가 품목 한․일 물가상승률 비교> (단위: %, 8월 기준 전년동월대비)
	쌀	밀가루	라면	빵	쇠고기	고등어	무	배추	양파
한국	-9.4	-17.5	-1.6	1.0	7.0	19.6	126.6	35.9	20.2
일본	-2.8	-6.1	-1.0	-2.7	-0.8	3.0	-8.1	13.4	-6.1
	콩나물	설탕	이용료	목욕료	화장지	기저귀	위생대	샴푸	분유
한국	2.7	10.6	1.8	4.0	6.0	0.7	1.1	2.5	2.7
일본	-5.0	3.4	-0.1	-1.1	-8.0	-2.0	-4.0	-3.6	-0.9
출처: 국민일보(10월 15일). 통계청 등에서는 관련 자료를 취합하지 않고 있음.

◦	또한, 화장지, 위생대, 종이기저귀 등 펄프를 소재로 만드는 제품의	가격 상승률 격차 또한 두드러짐.

◦	우선, 펄프 수입원가가 작년에 비해 40.8% 증가한 데에서 일차적인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임.

◦	물론, 국세 시세와 관련하여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마땅히 없는 게 사실이고, 현재 펄프에 대한 관세가 0%라는 점에서 긴급할당관세를 부과하는 방안도 실효를 거둘 수 없음.

◦	그렇기에 더욱 더 수입 단계에서부터 생산과 유통에 이르는 전체	과정에서 왜곡된 부분은 없는지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	임.

◦	정부로 하여금 시장에 개입하라는 것이 결코 아님.

다만, 시장의 구조와 흐름에서 막혀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 막혀	있는 부분을 풀어주어야 할 것임.

예산 조기집행과 지방재정 부담

◦	2003년부터 관례적으로 예산의 조기 집행이 시행되고 있음.

<연도별 예산 조기 재정집행 실적(본예산 기준)> (단위: 조원, %)
구분	집행규모	상반기
		계획	진도율	실적	진도율
’05	169.9	100.2	58.9	100.8	59.3
’06	185.1	96.3	52.0	98.2	53.0
’07	198.0	110.3	55.7	110.9	56.0
’08	219.9	114.3	52.0	109.0	49.6
‘09	257.7	156.1	60.6	167.1	64.8
‘10	271.3	162.9	60.0	165.4	61.0

◦	예산 조기집행은 연중 안정적인 성장을 유지하는 한편, 연도말에	발생할 불용 등을 최소화하여 재정지출의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목적을 갖고 있음.

◦	특히나, 작년과 올해에는 글로벌 금융 위기로 촉발된 경제 위기에	대응한다는 취지에서 상반기 재정집행 비중 또한 크게 늘어났음.

◦	정부도, 기획재정부 제2차관이 주재하고 각 부처의 1급 및 공기업	부사장으로 구성된 예산집행 특별점검단을 구성해서 예산의 조기	집행을 독려하고 있음.

◦	행정안전부 또한, 지방정부의 재정 조기집행을 유도하기 위해 모두	89개 지방정부에 150억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음.

<2010년 지방정부의 재정 조기집행 내역> (단위: 억원, %)
구분	조기집행 목 표 액	자금 집행
		금액	집행률
합계	910,000	963,201	105.85
서울	146,918	149,729	101.91
부산	52,045	56,420	108.41
대구	31,576	32,085	101.61
인천	58,037	54,011	93.06
광주	17,560	20,906	119.05
대전	18,480	20,126	108.91
울산	16,633	16,171	97.22
경기	167,572	187,255	111.75
강원	45,894	51,526	112.27
충북	35,860	38,526	107.43
충남	51,397	55,134	107.27
전북	45,694	48,949	107.12
전남	67,355	68,638	101.91
경북	72,096	80,801	112.07
경남	72,695	71,421	98.25
제주	12,831	11,503	89.65

◦	문제는 지방정부가 정부의 방침을 적극 수용하여 재정을 조기집행	하기 위해서는 지방채 또는 일시차입금 등의 방식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임.

◦	세입이라는 게 연중 시간이 지나면서 확보되기 때문에 재정자금을	조기에 지출하면 당연히 일시적이나마 자금부족이 발행하는 것은	당연함.

◦	2009년도만 하더라도, 재정의 조기집행을 위하여 광역시와 도의	지방정부가 차입 또는 지방채를 발행하는 등의 방식으로 조달한	자금이 상반기에만 3조 9,496억원임.

<2009년도 재정조기집행을 위한 차입 현황(상반기 기준)> (단위: 백만원, %)
구분	조기집행		조기집행을 위한 차입			이자부담	차입비율
	집행액(A)	목표대비 집행률	지방채	일시 차입금	소계(B)
합계	64,074,415	107.9	1,004,639	2944,999	3,949,638	168,594	6.2
자료: 국회 예산정책처, “2009년도 국가재정운용 점검보고서” 주: 광역시․도 지방정부의 조기집행액 및 차입액만 집계한 것임. 기초자치단체의 조기집행액 및 차입액은 제외됨.

◦	일시차입과 지방채 발행 등으로 조달한 재원은 결국 지방정부에게	원리금 상환 부담을 압박하게 마련임.

◦	이는 당연히 지방 재정운용을 경직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짐. 당장, 재원 조달을 위해 지방정부가 부담한 이자액만 1,686억원에 달함.

◦	특히나, 재정의 조기집행으로 경제가 살아난다고 하더라도, 중앙 정부야 소득세나 법인세 등에서 세입 증액이 기대된다고 하지만, 지방세의 경우에는 세목 구조상 세입이 크게 증가하기는 어려운게 사실임.

◦	이런 상황에서 기획재정부가 지방정부에 세출 구조조정 등을 통한 고통 분담을 요구하는 게 적절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며, 지방정부의 재정을 확충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안을 강구해야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