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복지라 주장하며 거꾸로가는 복지정책

-김황식 총리 발언 , 진수희 장관에게 묻는다.

국회지식경제위원회

지식경제부 2008. 9. 2 (화) 10:00

국회지식경제위원회

지식경제부 2008. 9. 17 (수) 10:00

국회지식경제위원회

지식경제부 2008. 9. 2 (화) 10:00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이낙연

종합감사 2010.10. 22.(금) 10:00

김황식 총리 발언

-20일 기자간담회-

“나는 원칙 있는 서민 총리가 되겠다. 보편적인 복지와 무상급식에 반

대한다.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지하철 탑승을 무료로 하게 하는 것은

과잉복지.”,“복지 혜택이 필요없는 사람까지 수혜를 누리는 경우가

적지 않다. 수혜자들에 대한 엄정한 심사가 이뤄져야 한다.”

☞ 장관은 총리와 마찬가지로 우리 사회가 복지 과잉 상태에 빠져있다고 판단하는가?

☞ 제 생각에는 총리가 예로 들었던, 시각 장애인 운전면허 제도나 사망자 노령연금 수급의 문제는 당국의 관리 부실에 원인이 있으므로 철저한 관리를 요구해야지 제도 자체를 없애버리자고 하면 안되는 얘기같은데, 장관의 생각은?

☞ 노인 무료승차는 해외에도 사례를 찾기 힘든 독보적인 복지 프로그램, 경로사상과 약자보호가 어우러진 수출용 복지 서비스라고 보는데, 더 나아가지는 못할망정 거꾸로 후퇴하자는 주장이 신성장을 외치는 정부의 총리 자세로 바람직하다고 보는가?

☞ 노인들에게 천원 씩 더 걷어서 적자 보전하자는 발상에 대해 복지부 장관의 입장은?

☞ 더구나 지난 6월 시도정책협의회에서 무임승차 부담 분을 중앙정부에 요구하자는 얘기가나온 것과 연결지어, 총리의 이번 발언 이후 정말 그렇게 되는 것 아니냐는 노인들의 우려가 큼.

매일 나오던 탑골 공원마저 못나오게 됐다는 걱정으로 한숨을 쉬는 노인들에게 복지부 장관으로서 안도의 확답을 줄 수는 없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