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국회의원 권 경 석 (기획재정위원회, 창원갑)
		2010년 10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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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되는 정부기관 통계법 위반행위

- 최근 6년간 중앙정부기관 6.4%, 지자체 7.9% -

권경석 위원(한나라당, 기획재정위원회)은 통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05년 이후 현재까지 101건의 통계법 위반행위가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이 중 국가기관 위반이 68.3%인 69건으로 나타났다.

위반행위 유형을 살펴보면 68.3%인 69건이 ‘미승인 작성에 의한 위반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미승인 변경에 의한 위반’, ‘미협의 공표에 의한 위반’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적발된 101건 중 단 한차례도 과태료를 부과한 적이 없고, 위반기관에 경고성 공문발송에 그쳐 실질적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권 위원은 “정부기관의 통계법 위반행위는 국민들에게 잘못된 사실을 알려줄 뿐만 아니라 정부 통계의 불신을 야기할 수 있는 만큼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며, “통계청은 위법행위의 대한 시정요구의 형식화로 시정이 되지 않고 있으므로 앞으로 실효성 있는 제재방안을 마련해야한다.”고 밝혔다.

[첨부자료#1] 통계작성기관에 의한 통계법 위반 현황 (‘05~’10년)

연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7월	계
통계법 위반 건수	26	42	19	5	5	4	101

(단위 : 건)

(출처 :　통계청)

[첨부자료#2] 통계법 위반 유형 (‘05~’10년)

위반유형	미승인 작성	미승인 변경	미협의 공표	신청기한미준수	미공표	미승인 작성중지	계
건수	69	13	11	4	3	1	101

(단위 : 건)

(출처 :　통계청)

[첨부자료#3] 통계법 위반 정부기관 비율 (‘05~’10년)

구분		건수	비율
정부기관	중앙행정기관	61	60.4%
	지자체	8	7.9%
기타기관		32	31.7%
계		101건	100.0%

(출처 :　통계청)

[첨부자료#4] 통계법 제36조

통계법 제36조(위법행위의 시정 요구 등)

① 통계청장은 통계작성기관(통계작성지정기관을 제외한다)이 제4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당해 기관의 장에게 그 위반행위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② 통계청장은 제1항에 따른 요구를 하는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재발 방지 또는 그 위반행위에 관하여 책임이 있는 관계자에 대한 문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에 관하여 책임이 있는 통계종사자 또는 관계 공무원에 대한 주의 또는 징계 처분을 함께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그 위반행위의 시정 또는 그 위반행위에 관하여 책임이 있는 통계종사자 또는 관계 공무원에 대한 주의 또는 징계 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통계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