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중앙회 국정감사 (10월 11일(월))

1. 국내 은행들 중 재정 건전성, 안정성 가장 나쁜 수협

- 2010년 6월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BIS자기자본비율추이’, 기본자본비율이

7.41%로 국내 은행들 중 수협은행이 꼴지.

- 은행에 대한 강력한 규제강화, 바젤Ⅲ 기준 발표에 수협은행 빨간불

2. 흥청망청 수협: 중앙회 2010년 행사비만 벌써 10억원

- 2007년 ~ 2010년 8월까지 행사비 38억원 지출

- 이 중 롯데호텔 등 일급호텔에서 개최 한 것만 도 다수

3. 부산시 수협 어업인 지원과는 전혀 무관한 곳에서

770억원 손실!

- 2010년 경영개선자금지원 중단 사태까지! 부산수협이 갈 길은?

4. 블랙홀 수협 조합. 2003년 이후 수협 조합에 지원된

금액 총 6,301억원!

- 2009년 ‘전체조합 경영평가결과’, 전체 92개 조합 중45.6%인 42개

조합이 부실·부실우려 조합

- 최근 3년간 조합에서 발생한 금융사고만 18건, 사고금액 47억

5. 수협의 부실한 경제사업

- 경영부실에 시달리다 자회사로 이관되는 바다마트, 바다회상

이관 되는 수협유통의 규모가 더 작다?

1. 국내 은행들 중 재정 건전성, 안정성 가장 나쁜 수협

- 2010년 6월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BIS자기자본비율추이’, 기본자본비율이

7.41%로 국내 은행들 중 수협이 꼴지.

- 은행에 대한 강력한 규제강화 바젤Ⅲ 기준 발표에 수협은행 빨간불

2010년9월12일 BIS(국제결제은행)산하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는 은행감독에 관한 국제 표준을 제정하는 ‘바젤Ⅲ’라는 강화된 기준을 발표했고, 바젤Ⅲ는 각국 은행들의 재무건전성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관련 내용은 오는 11월 G20 서울정삼회담에 제출될 만큼 국제적으로 중요한 사안이다.

이와 관련하여 국회 조진래 의원(한나라당, 의령·함안·합천)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내 BIS 자기자본비율 추이’자료에 따르면 수협은행의 기본자본비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 의원이 분석한 내용에 따르면, 국내은행들의 평균기본자본비율은 11.33%(2010.6월 기준)이며, 신한은행은12.86%, 농협은11.61% 대부분의 은행들은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그런데 수협은 7.41%를 기록해 미래 기본자본비율인 8.5%라는 기준에 유일하게 부합하지 못했다. 또한 수협의 2010년 3월 기본자본비율과 2010년 6월 사이에 변화를 살펴보면 -0.33%p 하락하였다. 국내 은행평균하락폭이 -0.06%p 인 것을 감안할 때 매우 큰 하락 폭 임을 지적하였다.

이에 조진래 의원은 왜 수협은행이 이렇게 기본자본비율이 낮은지, 다른 은행들에 비해 왜 이렇게 수협만 큰 하락폭을 보였는지, 수협은행의 재정건전성을 어떻게 강화 할 것인지에 대해 따져 물었다.

이 것 외에도 조 의원은 “수협은 농협과 함께 국제회계기준(IFRS) 의무 도입 시기인 2011년의 3년 후인 2014년부터 적용 받기로 한 것을 언급하며, 농·수협의 경우 IFRS 도입시 조합원 출자금을 부채로 보기 때문에 금융당국에서 제도적 보완장치가 필요해 의무적용 시기를 3년 유예 한 것이다. 하지만 IFRS 적용 예외로 남게 되면 해외채권 발행이 어려워 단순 유예는 큰 의미가 없다.”고도 지적하였다.

또한 현재 금융당국에서 논의되고 있는 ‘농·수협 출자금의 BIS비율 산출시 BIS 비율 유지 특례’ 내용을 언급하며, “특례는 특례일 뿐 수협의 재무건전성은 여전히 안 좋을 뿐만 아니라 점점 악화되어 가고 있다. 근본적으로 수협의 자본 문제는 하나도 해결 된 것이 없는 것이다.” 라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수협이 재무건전성과 안정성을 높이는 노력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언급하며, “뼈를 깎는 자구 노력을 통해 공적자금을 조기에 상환하고, 재정 건전성과 안정성을 높여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건강한 수협으로 다시 태어나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첨부자료

<자료-1>

바젤 협정 (Basel Agreement)

국제결제은행(BIS) 산하 은행감독규제위원회(BCBS)에서 은행간 거래의 건전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고, 은행간 경쟁조건상의 형평을 기하기 위해 정한 기준. 은행의 자기자본비율 도입 시기와 내용에 따라 바젤 Ⅰ,Ⅱ,Ⅲ로 불린다. 점차적으로 강화된 은행 재무건전성 기준.

·바젤Ⅰ(1988년): 은행 건전성기준인 자기자본비율 규정. BIS자기자본비율을   8%로 유지

·바젤 Ⅱ(2004년): 바젤Ⅰ을 강화한 새로운 BIS협약. 바젤Ⅱ에서는 은행      의 BIS자기자본비율을 8% 이상으로 유지하되 이 중 보통주자본비율은 2%이상, 기본자본비율(Tier1)은4% 이상으로 정함.

·바젤 Ⅲ(2013년~2019년): 바젤Ⅱ보다 자본 및 유동성 규제를 대폭 강         화. 기준자본규제를 세분화하고 항목별기준치 상향 조정, 완충자본 등 신설

<표> BIS자기자본비율과 바젤Ⅱ, Ⅲ 차이

구분	바젤Ⅱ(현행)	바젤Ⅲ
		2013도입	2019까지
보통주자본	2.0	4.5	7.0
Tier1(기본자본 ) (보통주+신종자본증권 등 )	4.0	6.0	8.5
BIS자기자본 (BIS비율)=Tier1+Tier2)	8.0	8.0	10.5

(%)

(*)BIS자기자본비율 = (자기자본 ÷ 위험가중자산)×100

:국제적인 은행간의 거래에서 건전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고 은행간 경쟁조건상의 형평을      기하기위해 국제결제은행 산하 은행감독규제위원회에서 정한 기준

·자기자본=기본자본(납입자본금,자본준비금,이익잉여금)+보완자본(재평가적립금, 유가증권     평가이익의45%,대손충당금) - 공제항목

(*) 기본자본(Tier1) : 영구적 자본으로 기능할 수 있는 자본금과 자본준비금, 이익 잉여금 등

(*) 보완자본(Tier2) : 유사시 손실 분담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후순위채권 같은 부채적 성격의 자본

· 농·수협 출자금

최근 발표된 바젤 합의안에는 출자금의 자본 인정부분에 대한 구체    적인 언급이 없음. 다만 바젤Ⅲ원칙에 따르면 자본은 상환 될 요인    이 없어야 함. 그런데 농·수협 출자금은 상환의무가 있기 때문에 자    본으로 인정받을 수 없을 것이라는 예측. 이러한 비적격 자본의 경    우 2013년 1월부터 10년간 매년 10%씩 단계적으로 차감하고, 공적자    금 지원분에 한해서는 2018년 1월까지 자본으로 인정하도록 명시.

<자료2> IFRS 도입관련 BIS자기자본 비율 산정기준 변경(안)

□ IFRS 도입에 대비한 BIS 자기자본비율 산정기준 정비(금융감독원)

○ 배경

- ‘11년부터 도입 예정인 국제회계기준(IFRS) 적용시 회계상 자본        등이 크게 변동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금융감독원(금감원)이 이를 고려해 BIS비율이 현재와 같이 계속 유지될 수 있는 특례 기준안 마련 검토.

○ 진행경과 및 향후 일정

- ‘10.7월 :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산정기준 정비안 마련(금감원)

- ‘10.8월 : 개별은행 통보 및 은행권 의견 수렴 회의(은행연합회)

- 2010.11월 中 : 은행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안 발표 예정(금감원)

○ 주요내용

농·수협 출자금의 경우 IFRS 도입시 회계상 부채로 분류되나 BIS자기자본비율 산출시 특례적용 (향후 BIS 자기자본비율 변동 없음)

현재기준	개정기준(안)
○ IFRS 3년 유예(2011년 → 2014년)	○ 좌 동
○ 출자금 부채분류 (회계 上)	○ 좌 동
○ 자본인정(특례적용) 불확실 (BIS 자기자본 기준 上)	○ 자본인정(특례적용) 예정 (BIS자기자본 기준 上)

<표-1>은행별 BIS 자기자본비율 추이

(단위 : %, %p)

구 분	2009.12월말		2010.3월말(A)		2010.6월말(B)		증 감(B-A)
	BIS 비율	Tier1 비율	BIS 비율	Tier1 비율	BIS 비율	Tier1 비율	BIS 비율	Tier1 비율
신 한*	15.13	11.61	16.20	12.62	16.15	12.86	- 0.05	0.24
우 리*	14.39	10.40	14.82	11.01	14.58	10.93	- 0.24	- 0.07
SC제일*	12.66	10.34	13.35	10.91	13.00	10.63	- 0.35	- 0.28
하 나*	14.98	11.25	16.16	12.22	15.33	11.96	- 0.83	- 0.27
외 환*	14.93	11.04	16.02	12.02	15.00	12.01	- 1.02	- 0.01
씨 티	17.06	14.00	16.63	13.76	16.61	13.75	- 0.02	- 0.01
국 민*	14.04	10.82	13.89	11.09	13.01	10.73	- 0.88	- 0.36
대 구	14.11	10.68	13.64	10.86	13.65	10.93	0.01	0.07
부 산	14.68	10.37	14.74	10.79	15.16	11.07	0.42	0.29
광 주	13.82	8.49	13.62	8.86	13.07	8.93	- 0.56	0.07
제 주	14.04	10.16	13.91	10.77	14.32	11.18	0.41	0.41
전 북	14.13	9.32	14.69	9.80	14.56	9.78	- 0.13	- 0.02
경 남	13.70	9.68	13.19	9.74	13.66	9.67	0.47	- 0.07
일반은행	14.57	10.98	15.00	11.57	14.57	11.48	- 0.43	- 0.09
산 업*	16.37	14.74	16.74	15.29	16.14	14.78	- 0.60	- 0.52
기 업	11.90	8.52	12.25	8.75	12.02	8.78	- 0.23	0.03
수출입	11.25	9.66	11.88	10.28	10.85	9.33	- 1.03	- 0.95
농 협*	15.62	10.78	15.15	10.60	15.37	11.61	0.22	1.01
수 협	13.53	7.53	13.87	7.74	13.27	7.41	- 0.60	- 0.33
특수은행	13.99	10.83	14.16	11.06	13.79	11.06	- 0.37	0.00
국내은행	14.36	10.93	14.70	11.39	14.29	11.33	- 0.41	- 0.06

2. 흥청망청 수협: 수협중앙회 2010년 행사비만 벌써 10억원!

- 2007년부터 2010년 8월 까지 38억원 사용

- 이 중 롯데 호텔 등 일급호텔에서 개최 한 것만 도 다수

국회 조진래 의원(한나라당, 의령·함안·합천)이 수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수협중앙회 주최 행사내역’ 자료에 의하면,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중앙회에서 사용된 행사비용이 38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2010년 8월까지 행사비용은 벌써 10억원에 달한다. 그 내용을 살펴보니 1억2천만 원의 비용이 드는 공제보험행사, 1억 7백만 원이 들어간 국제심포지엄(새로운 10년! 지속가능한 수산업을 위한 협동조합의 역할) 역시도 잠실 롯데호텔에서 개최 하였다. 또한 현대호텔에서 개최한 경북지역 해녀 초청행사에 4천 8백만 원 사용, 코엑스와 본회에서 개최된 밴쿠버 동계올림픽 선수 팬 사인회에 5천 9백만 원 등을 사용하였다.

이에 조 의원은 “수협은 현재 공적자금 상환이라는 생사가 걸린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그런 상황을 생각한다면 일급 호텔이 아닌 자체 연회장(수협 2층 대강당이나 17층 식당 등), 전국에 있는 바다마트 등에서 했어야 하지 않냐?”고 지적 하였다.

또한 “회사 상황이 안 좋을 때는 외부행사를 줄이고 긴축재정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리고 돈이 많이 있는 기업이나 조직도 사회적인 분위기를 감안해 이런 행사를 자제하는데, 국민의 세금을 받아 운영되고 있는 곳이 아무리 명분이 있다 해도 이런 일을 해서는 되겠습니까?”라고 강하게 질타하셨다.

수협은 현재의 상황을 직시하고, 다각도로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노력이 따라야 할 것이고, 정부와 국회 그리고 국민에게 건전하게 노력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절실해 보인다.

3. 부산시 수협 어업인 지원과는 전혀 무관한 곳에서 770억원 손실!

정부의 자금 지원까지 중단! 부산 수협이 갈 길은?

국회 농수산식품위원회 조진래 의원(한나라당, 의령·함안·합천)은 부산시 수협이 어업인 지원과는 전혀 무관한 곳에서 770억원의 손실을 내었고, 이에 정부의 자금 지원이 중단 된 것에 관해 질의 하였다.

부산시 수협은 지난 2007년 순자본비율이 -16.67로 갑자기 급락해 부실우려조합으로 분류, 이에 ‘09년 말 현재 미처리결손금이 489억원에 달하며 ’09년부터 5년간 370억원의 경영정상화 자금을 지원받기로 예금자보호기금과 경영개선이행약서(MOU)를 체결하였다. 실제로 ‘09년 127억원(정부 79억원, 상호금융계금자보호기금 47억원) 부산시 수협에 지원, 올해 정부는 37억 76000만원의 관련 예산을 편성하였다. 그런데 최근 감사원 지적에 따라 ’10년부터 자금지원이 중단되었다.

조 의원은 부산수협의 손실이 다대주상복합건물 관련 사업 손실 216억, 재고자산 도난 손실 192억, 중도매인 미수금 손실 232억, 상호금융 대손충당 132억원 등 어업인과 무관한 곳에서 발생 한 것에 대해 집중 추궁하였다.

또한 수협으로부터 제출받은 ‘06년 다대주상복합건물 관련 감사처분‘ 내용을 공개하며, 이 사업추진 관련해서는 2006년도에 부적정 판정이 났던 것을 지적하였다. 타당성 없이 무리한 사업 추진 및 승인이 이러한 결과를 불러 온 것이 아닌지, 애초에 막을 수 있었던 몇 백억 대의 손실이 아닌지 제차 질의 하였다.

지적연도 (감사기관)	감사처분내용	조치요구
2006 (조합감사실)	○다대주상복합건물 신축공사 업무추진 부적정 - 입찰 제안서에 영동건설을 제외한 4개업체가 사업손실이 발생한다고 하였고, 시공사로 선정된 영동건설은 제세공 과금 13억원을 사업비에 누락되어 결국 사업성이 없었으 며, 또한 사업비 증가, 상가 미분양 점 등을 감안하면 처 음부터 타당성 없이 무리한 사업추진 및 사업성 검토 붓 실. - 공사대금 지급은 분양대금 등 수입자금의 범위내에서 기 성고 실적에 따라 지급하지 않고 수입액 대비 43억원의 공사대금 초과 집행	○ 문책조치 - 조합장 임상 봉 : 직무 정지 2월 ○ 경고조치 - 본부장 조상 철 - 2급 김종우

다음으로 부산수협은 지구별 수협 중 전국최대 규모이며, 조합원이 2천여 명에 이르는데 부산수협을 어떻게 살릴지에 대해서도 관심을 보이며, 부산수협이 하루빨리 정상 수협으로 거듭나기를 바라며, 경영정상화를 위해 진정한 노력을 보여주기를 당부하였다.

(*) 첨부자료

□ 부산시수협 재무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5년	2007년	2009년
자 산(A)	458,305	350,780	643,212
부 채(B)	450,932	405,383	685,302
자 본( C=A-B)	7,373	54,583	42,090
출자금등(D)	6,402	7,379	6,824
결손금(C-D)	△1.346	△61,962	△48,914
손 익	4,275	△58,854	15,938
순자본비율(%)	2.92	△16.67	△11.69

* 자료제공 : 농식품위

□ 부산수협 경영개선자금지원현황

(백만원)

연도	총 지원계	정부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
	36,953	23,100	13,853
2009	12,785	7991	4,794
2010	6,042	3776	2,266
2011	6,042
2012	6,042
2013	6,042

* 자금지원은 ‘07년말 순자본부족액(51,975백만원) 기준으로 지원

* 자료제공 : 수협, 농식품위

4. 블랙홀 수협 조합

2003년 이후 수협 조합에 지원된 금액 총 6,301억원!

국회 조진래 의원(한나라당, 의령·함안·합천)이 수협으로부터 제출받은 ‘’09년 전체조합 경영평가결과’에 따르면, 전체92개 조합중에 45.6%인 42개 조합이 부실 또는 부실우려 조합으로 나타났다. ‘03년 경영평가결과 전체조합의 48%가 부실·부실우려 조합이었던 것을 보면 크게 나아진 점이 없는 것이다.

정부는 2003년 일선조합 97개에 대한 경영진단 결과, 순자본이 0~-20인 자본잠식수협 47개에 대해 조합과 경영정상화 이행약정(MOU)을 체결하고 경영개선자금 지원하였으며, 2008년도 말 기준 순자본 비율 0%미만 조합 중 자체 경영정상화가 곤란한 3개 신규부실우려 조합에 추가지원(‘09년)하였다. 즉, ’09년 말까지 정부와 기금에서 6,301억 지원( 경영개선자금 3,205억원, 구조조정자금 3,096억원) 한 것이다.

조 의원은 “정부가 경영개선자금을 2010년까지 지원하면 수협이 정상화 될 것이다 해서 지원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막대한 국고가 투입되었는데 계속해서 부실조합이 생겨나고 있고,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관해 질의 하였다.

또한, “MOU 목표 미이행 조합에 대한 조치를 살펴보니, 경영개선자금 일시 중단 그 외에는 강력한 제재를 찾아보기 힘들다며 공적자금을 조기 상환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MOU완화 노력이라도 해야 할 것인데, 계속해서 부실 조합이 발생하고, 미이행 조합에 대해서도 강력한 제재가 없는 상황에서 수협의 주장을 어떻게 펼 수 있을 것인지”에 관해 질타 하셨다.

“경영 개선자금 지원 조합에 대한 철저한 감사와 MOU 체결 조합의 목표 이행 관리, 미이행 조합에 대한 강력한 조치가 요구된다.”고도 하였다.

두 번째, 조진래 의원은 수협으로 제출받은‘수협조합 최근 3년간 금융사고 현황’ 자료에 의하면 최근 3년간 일선조합에서 발생한 금융사고만 18건, 사고 금액은 47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사고내역을 살펴보면 고객 예탁금 횡령, 공과금 횡령 등 직원들의 모럴해저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였다. “조합은 쓰러지고 있는데 해당 직원들은 돈 빼돌려 사적으로 사용하고, 이런 조합에 정부는 자금을 지원하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며 물으셨다.

마지막으로 “조합퇴출로 인한 피해는 조합원들뿐만 아니라 어업인들과 어촌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 일선수협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조합원 모두가 힘을 합치고, 불미스러운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하였다.

(*) 첨부 자료

<표-1> 회원조합 경영개선자금 지원 현황 및 경영현황

기간	부실 또는 부실우려조합 수	비율
03년	총 97개중 47개	48%
09년 말	총 92개중 42개	45.6%

<표-2 > 전체 조합 경영평가 결과 (2009년말 기준)

전체 조합 경영평가 결과(2009년말 기준)
(단위 : %)
구 분		경영평가결과 지표
		순자본비율	부실조합등
합 계		1.29	-
경인	경인북부	1.86	부실우려
	옹진	0.96	부실우려
	인천	1.28	부실우려
	경기남부	2.37
	영흥	0.91
강원	강원고성	△12.95	부실우려
	동해시	△12.63	부실우려
	삼척	△21.71	부실
	원덕	10.23
	속초시	△0.19	부실우려
	양양군	4.08
	강릉시	7.26
	죽왕	10.52
	대포	△6.37	부실우려
충청	당진	5.11
	보령	3.28
	서산	2.04
	서천군	△4.80	부실우려
	서천서부	7.36
	태안남부	3.25
	안면도	3.06
	신흑	3.35
전북	군산시	△8.06	부실우려
	김제	2.42	부실우려
	부안	3.22
	고창군	0.85	부실우려
전남	강진군	△14.72	부실우려
	목포	1.79
	신안군	0.65	부실우려
	영광군	0.59
	완도금일	△1.22	부실우려
전남	완도소안	△3.48	부실우려
	진도군	△5.44	부실우려
	해남군	△13.73	부실우려
	거문도	△0.35	부실우려
	고흥군	△0.63	부실우려
	나로도	△0.67	부실우려
	전남동부	5.31
	여수	4.49
	장흥군	△39.86	부실
경북	경주시	8.44
	강구	3.21
	구룡포	6.74
	울릉군	0.33	부실우려
	죽변	2.99
	축산	△4.09	부실우려
	포항	1.83
	후포	3.88
경남	거제	1.71
	경남고성	2.92
	마산	△2.08	부실우려
	삼천포	1.76
	울산	3.18
	의창	2.98
	진해시	6.23
	통영	4.00
	하동군	13.59
	남해군	1.41
	욕지	△1.51	부실우려
	사천	3.12
	사량	4.51
	진동	3.04
부산	부산시	△11.69	부실우려
	부산동부	2.10
제주	서귀포	3.48
	모슬포	△2.73	부실우려
	성산포	9.40
	제주시	0.32	부실우려
	추자도	△0.05	부실우려
	한림	0.82	부실우려
업종	권현망	7.77
	대형선망	12.71
	동해구	2.64
	서남구	18.10	부실우려
	근해유망	2.20
	경남정치망	11.00	부실우려
	전남정치	△4.10	부실우려
	1.2잠수기	1.54	부실우려
	3.4잠수기	△1.75	부실우려
	대형기저	7.93
	피조개	△0.45	부실우려
	굴수하식	5.21
	안강망	△4.02	부실우려
	멍게수하	1.05	부실우려
	근해통발	△0.07	부실우려
	양만	0.86
	제주어류	3.66
	서남해수	1.93
	전남서부	△50.93	부실
	경북어류	△17.53	부실우려
가공	통조림	2.73
	냉동냉장	3.32

(*) 자료제공 수협

<표-3> 수협조합관련 최근 3년간 금융사고 현황

(단위: 백만원)

사고 발견일	대상조합	사고금액	사고내용 및 처리결과
2007.11.6	의창수협	315	* 사 고 자 : 김○○ * 사고기간 : 2007.1.4 ~ 2007.10.26 * 사고내용 : 고객 예탁금 횡령 * 조치사항 : 사고자 징계면직, 사고금 회수
2007.8.20	완도군수협	451	* 사 고 자 : 김○ 외 4인 * 사고기간 : 2007.1.4 ~ 2007.8.19 * 사고내용 : 법원공탁금, 채권회수대금, 농신보 대손판정 보증채무이행금 등 횡령 * 조치사항 : 사고자 징계면직(또는 비위통보), 사고금 회수 중
2007.7.25	군산시수협	86	* 사 고 자 : 김○○ 외 20인 * 사고기간 : 2001.4.11 ~ 2007.3.20 * 사고내용 : 조합명의의 농신보 관련 통장에서 현금 또는 대체로 출금하여 사적용도에 사용 * 조치사항 : 사고자 징계면직, 감봉 등 문책, 사고금 회수
2007.9.3	보령수협	12	* 사 고 자 : 윤○○, 박○○ * 사고기간 : 2001.9.4 ~ 2006.9.20 * 사고내용 : 조합명의의 농신보 통장에서 현금 인출하여 사용 * 조치사항 : 사고자 감봉, 사고금 회수
2007.9.10	고창군수협	11	* 사 고 자 : 이○○ * 사 고 일 : 2006.6.28 * 사고내용 : 조합명의의 농신보 통장에서 수표로 출금하여 사적용도에 사용 * 조치사항 : 사고자 정직, 사고금 회수
2007.10.29	서남해수어류 양식수협	6	* 사 고 자 : 백○○ * 사고기간 : 2003.08.18 ~ 2007.07.23 * 사고내용 : 조합명의의 농신보 통장에서 현금 인출하여 사용 * 조치사항 : 사고자 정직1월, 사고금 회수
2007년 소 계	6건	881
2008.1.14	부산시수협	252	* 사 고 자 : 김○○ * 사고기간 : 2004.2.3 ~ 2006.4.27 * 사고유형 : 고객 예탁금 횡령 * 조치사항 : 사고자 징계면직, 사고금 일부회수
2008.3.17	구룡포수협	356	* 사 고 자 : 박○○ * 사고기간 : 2002.4.17 ~ 2008.2.29 * 사고유형 : 고객의 정기예탁금 및 판매선급금을 부당 인출 횡령 * 조치사항 : 사고자 징계면직, 사고금 회수
2008.4.16	해남군수협	22	* 사 고 자 : 박○○ * 사고일자 : 2008.4.4 * 사고유형 : 고객 정기예탁금 횡령 * 조치사항 : 사고자 징계면직, 사고금 회수
2008년 소 계	3건	630
2009.3.16	옹진수협	280	* 사 고 자 : 김○○ * 사고기간 : 2008.10.20 ~ 2008.10.31 * 사고유형 : 고객예탁금 담보 임의대출 횡령 * 조치사항 : 사고자 징계면직 및 고소, 사고금 일부회수
2009.8.4	대형선망수협	700	* 사 고 자 : 정○○ * 사고기간 : 2007.7.25 ~ 2009.7.28 * 사고유형 : 고객 대출상환금 유용 * 조치사항 : 사고자 직무정지 및 고소
2009.7.23	대포수협	-	* 사 고 자 : 박○○ * 사고기간 : 2006.12.27 ~ 2008.7.10 * 사고유형 : 업무상 배임 * 조치사항 : 사고자 징계면직, 사고액 없음
2009.9.21	흑산도수협	21	* 사 고 자 : 고○○ * 사고일자 : 2007.10.1 * 사고유형 : 고객예탁금 횡령 * 조치사항 : 사고자 의원면직
2009.11.17	부안수협	3	* 사 고 자 : 최○○ * 사고일자 : 2009.11.17 * 사고유형 : 공과금 횡령 * 조치사항 : 사고자 의원면직
2009.12.9	한림수협	1,859	* 사 고 자 : 송○○ * 사고기간 : 2006.11.17 ~ 2008.8.6 * 사고유형 : 업무상 배임 * 조치사항 : 사고자 징계면직 요구, 고소, 경매 진행중
2009년 소 계	6건	2,863
2010.1.15	목포수협	42	* 사 고 자 : 김○○ * 사고기간 : 2009.12.17 ~ 2010.1.14 * 사고유형 : 공과금 횡령 * 조치사항 : 사고자 의원면직, 사고금 회수
2010.1.26	근해안강망 수협	100	* 사 고 자 : 이○○ * 사고기간 : 2008.6.16 ~ 2009.4.14 * 사고유형 : 예탁금 횡령 * 조치사항 : 사고자 징계면직, 사고금 회수
2010.3.18	서남구기선 저인망수협	230	* 사 고 자 : 고○○ * 사고일자 : 2009.9.1 * 사고유형 : 예탁금 담보대출 부당 취급 * 조치사항 : 사고자 징계면직
2010년 소 계	3건	372
총 계	18건	4,746

5. 수협의 부실한 경제사업

국회 농수산식품위원회 조진래 의원(한나라당, 의령·함안·합천)은 “수협 사업의 기본적인 목적은 수산물 유통·판매 활성화를 통한 어업인 소득증대와 우리 수산업의 보호와 발전에 있다며, 이를 위해서 무엇보다 경제사업 활성화에 매진해야 한다.”며 수협 경제사업의 중요성을 언급하였다.

다음으로, 수협의 브랜드 경제사업 중 경영부실에 시달리다 자회사로 이관되는 바다마트와 바다회상의 손익부진 사유부터 물었다.

바다마트는 점포수만해도 22개에 이르고, 인원도 330명에 이른다. 바다마트는 지하에 위치해 있는 매장이 많아 고객 인지도와 접근성이 떨어지고, 상권내 대형할인점, SSM 및 기타지역 슈퍼 등 경쟁이 치열 하다는 것을 지적하며 부실사업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활성화 계획이 있는지 제차 물의셨다.

조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바다마트가 이관되기로 한 수협유통은 매출액도 바다마트의 3분의 1수준이며 인원도 바다마트보다 적고, 매년 10억원에 가까운 적자에 시달리고 있다고 하였다.

또한 조진래 의원은 “튼실한 기업을 인수해도 경영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데 어떻게 만성적자인 기업을 잘 운영 할 수 있겠는가? 건강한 수협유통마저 함께 부실해지지 않을지 걱정이 앞선다.” 고 언급하며 “이관 후 장기적인 활성화 대책을 마련해 수협유통에 짐이 되지 않도록 하라”고 당부 하였다.

두 번째로 또 다른 브랜드 경제사업인 ‘어기여찬 급식 브랜드’의 점유율이 29%→ 23%→21%로 하락하는 것을 꼬집으며 그 이유에 대해 물으셨다.

“작년에 40억원 가량의 적자를 내고 4년만에 사업 종료 된 별해별미 사업, 올해 이관되는 바다마트, 계속해서 점유율이 떨어지는 어기여찬 급식브랜드 이것은 수협이 경제사업에 대해서 전문성도 없고, 능력도 없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다. ‘해서 안 되면 말고’ 용두사미식 사업운용은 곤란하다. 철저한 사업 분석에 따른 초기투자, 장기적인 계획과 목표, 지속적인 관리와 결과 분석을 통한 재투자만이 경제사업을 성공으로 이끌 것이다“라며 질의를 마무리 하였다.

(*) 첨부 자료

<표-1> 최근 5년간 바다마트 경영실적

(백만원)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매 출 액	101,281	98,606	90,038	92,613	97,256
손 익	△3,413	△466	△892	△1,125	△1,186

<표-2> 수협유통 경영실적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매 출 액	40,822	31,484	31,636	15,685	26,217
당기순이익	211	31	157	170	94

(백만원)

<표-3> 바다마트와 수협유통 인원현황

	바다마트	수협유통
인원	330	285

<표-4> 어이어찬 급식브랜드 점유율 및 공급물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