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국 회 의 원 신 상 진 (한나라당, 성남 중원)	2010. 10.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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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금융지주 사태로 국민연금 470억 손실

신한금융지주 주식 5.04% 보유, 시장규모 1조1천억원

최근 1달간 470억원(은행업종 상대주가 기준) 투자손실

감사원 올해 지적, 기금운용위원회 승인 없이 신한에 투자돼(‘07)

신 상 진 의원, “손실 뻔하다면, 주주권 적극 행사해야”

신한금융지주 경영진의 비리의혹으로 검찰 고소가 촉발된 ‘신한 사태’가 최근 한 달 동안 조기 수습되지 못해, 주식에 투자한 국민연금 470억원의 투자손실이 우려된다는 내부 문건이 발표됐다.

이와 같은 사실은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이(경기 성남․중원)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신한금융지주 사태로 국민연금 상대적 투자손실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드러났다.

국민연금이 지난 7월 9일 공시한 ‘주식 등의 대량 보유상황 보고서’에 따르면 6월 3일 기준 신한금융지주의 주식 5.04%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신한 사태 직전인 지난 9월 1일 종가(46,200원) 기준 약 1조 1천억 원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그러나 신한 사태 이후 주가 급락으로 인해 투자비중이 높은 국민연금은 많은 상대적 투자손실이 우려되고 있다. 국민연금 자료에 따르면, KOSPI 상대주가 기준으로 약 300억원, 은행업종 상대주가 기준으로 할 때 약 470억원의 상대적 투자손실 우려된다고 보고됐다.

<신한금융지주 사태로 인한 상대적 투자손실 추정>

구 분	KOSPI 대비	은행업종 대비
상대주가(9/2～10/5)	2.7% 하락	4.3% 하락
상대적 투자손실 추정	300억원	470억원

※ KOSPI 대비 최대 11.6%(9.29일, 1,270억원), 업종대비 최대 8.2%(9.28일, 900억원)까지 손실

※자료: 국민연금공단, 2010. 10. 8

한편, 올해 4월 감사원 공적연금 여유자금 운영실태 감사결과에서도 ‘국민연금이 자체 기금운용위원회 승인 없이 9,028억원 투자’한 사실이 발견되어 공단에 주의조치가 내려진 상황이다. 국민연금의 신한금융지주회사에 대한 투자가 주먹구구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대목이다.

이와 관련해 신상진 의원은, “국민혈세가 투자지침을 외면한 채 투자되고 있다. 결국 이러한 주먹구구식 투자로 투자 손실을 불러일키고 있어 이에 대한 시정이 요구된다.”

이어 신의원은, “이번 신한금융지주사태로 기금손실이 우려되는 만큼, 자유시장경제를 왜곡하지 않는 선에서 국민연금이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