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국정감사	보도자료	2010. 10. 11(월) 국토해양위원회 국회의원(경기 광주) 정 진 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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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주택지구 그린벨트 훼손지 복구 형식에 그쳐 -학교, 광장, 노인요양시설 설치, 결과적으로 그린벨트 훼손

그린벨트를 적정하게 관리하고자 ‘훼손지복구제도’를 마련하고,

그린벨트를 해제할 경우 해제하려는 지역으로부터 10km 이내지역에 그린벨트를 10~20%를 복구하도록 하였다.

그린벨트를 해제한 보금자리주택지구의 훼손지복구 현황을 조사해본 결과 초법적으로 시행하거나, 형식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① 그린벨트가 아닌 곳을 복구를 하는 지역이 하남미사지구 102,000㎡(30,855평), 광명시흥지구 211,000㎡(63,827평)으로 밝혀졌고,

② 해제지역 밖에 그린벨트를 복구를 해야 함에도 한결같이 보금자리 주택지구내에 복구를 계획하고 있었으며,

③ 훼손지복구는 지역 주민과 도시민의 여가활용을 위한 휴식공간으로 제공해야함에도 학교, 체육시설, 노인요양원, 매각시설을 설치하고 있었는데,

강남지구의 경우 학교부지가 전체복구면적(64,244㎡)의 18.4%(11,814㎡),

서초지구의 경우 광장부지가 전체복구면적(39,267㎡)의 11.2%(4,383㎡)

를 차지하고 있었다.

학교와 광장이 그린벨트 훼손지복구사업에 적정한 것인지 의문시되는 부분이다.

특히, 훼손지복구면적의 80% 이상이 대부분 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주택사업시 공원용지를 20%이상 확보 하도록 하는 규정과 맞물려, 결과적으로 택지의 약 30%가 공원으로 사용된다는 것이다.

이는 고스란히 분양가에 포함되고 입주민의 피해로 돌아간다는 것이다.

정진섭 의원은 “훼손지복구제도를 도입한 이유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목적에 부합하도록 복구하여 녹지로서의 기능을 회복시키는 것인데, 훼손지복구가 오히려 그린벨트를 훼손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고 분양가만 높이는 것이 아닌가 우려 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