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2009 중앙행정기관 일반공무원 징계퇴직자 229명중

국세청 55명, 법무부 40명, 대검찰청 35명으로 전체의 56.7% 차지

2009년은 63명으로 2008년 35명보다 80%나 증가

행정안전부가 제출한 2005년부터 2009년까지의 중앙행정부처 일반직 공무원의 징계퇴직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징계퇴직자 229명 가운데 소위 권력기관으로 일컬어지는 국세청이 24%인 55명, 법무부가 17.5%인 40명, 대검찰청이 15.3%인 35명으로 이들 3개 기관의 징계퇴직자가 전체의 56.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음.(경찰, 교정 등 특수직 공무원 제외)

년도별로는 2005년 43명, 2006년 44명, 2007년 44명, 2008년 35명이며, 2009년의 경우는 63명이 파면, 해임 등 징계퇴직을 당해 전년 대비 80%나 증가했음.

직급별 징계퇴직자는 6급이 34.5%인 79명으로 가장 많았고, 7급이 28.8%인 66명, 5급이 13.1%인 30명이었음.

이 같은 사실은 공직기강 확립이라는 일련의 기조와 배치됨은 물론 공정사회를 위해 공직 투명성 강화를 바라는 국민들의 기대에 크게 어긋나는 것임.

비록 일부기관이지만 국가정책을 집행하는 중앙행정기관 공무원들이 부정을 저질러 파면, 해임되는 사례가 근절되지 않는다면 공직은 물론 정부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무너질 것임. 성실하게 근무하고 있는 대다수 공직자들의 사기에도 적지 않은 악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함.

임기 중반을 넘어선 이명박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라도 공직 전반의 기강을 다잡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하지 않겠나?

<참고>

구분	계급별 징계퇴직 현황(일반직 기준)
	계	파면					해임
		2005	2006	2007	2008	2009	2005	2006	2007	2008	2009
계	229	21	30	30	23	34	22	14	14	12	29
고위공무원	4	-	-	-	2	-	-	-	-	-	2
1급	-	-	-	-	-	-	-	-	-	-	-
2급	2	1	1	-	-	-	-	-	-	-	-
3급	2	-	-	1	-	-	-	-	-	-	-
4급	10	1	1	-	-	4	1	-	-	1	1
5급	30	6	1	3	3	6	2	-	-	3	-
6급	79	7	9	11	7	12	8	3	3	3	15
7급	66	5	8	12	10	9	9	5	8	2	7
8급	12	-	2	1	1	1	-	-	2	2	1
9급	7	1	2	1	-	-	2	-	-	1	2
연구관	2	-	-	1	-	1	-	-	-	-	-
연구사	13	-	5	-	-	1	-	5	1	-	1
지도관	-	-	-	-	-	-	-	-	-	-	-
지도사	2	-	1	-	-	-	-	1	-	-	-

구분	부처별 징계퇴직 현황
	계	파면					해임
		2005	2006	2007	2008	2009	2005	2006	2007	2008	2009
계	229	21	30	30	23	34	22	14	14	12	29
국세청	55	4	7	16	3	12	5	2	3	-	3
법무부	40	4	3	2	9	3	5	1	1	6	6
대검찰청	35	1	7	4	3	5	5	2	4	1	3
농촌진흥청	11	-	5	-	-	-	-	6	-	-	-
교육인적자원부	10	3	1	3	-	-	1	2	-	-	-
관세청	9	2	1	2	-	2	-	1	1	-	-
정보통신부	6	1	2	-	-	-	1	-	2	-	-
공정거래위	5	-	1	-	-	1	-	-	-	-	3
노동부	5	-	-	-	-	-	3	-	1	-	1
농수산식품부	5	-	-	-	1	2	-	-	-	-	2
건설교통부	4	2	2	-	-	-	-	-	-	-	-
국토해양부	4	-	-	-	2	1	-	-	-	1	-
행정안전부	4	-	-	-	2	2	-	-	-	-	-
경찰청	3	1	-	-	-	-	-	-	-	-	2
교육과학기술	3	-	-	-	1	-	-	-	-	2	-
교육부	3	-	-	3	-	-	-	-	-	-	-
조달청	3	-	-	-	-	1	-	-	-	1	1
지식경제부	3	-	-	-	1	1	-	-	-	-	1
환경부	3	1	-	1	-	-	-	-	-	-	1
문화관광부	2	-	1	1	-	-	-	-	-	-	-
문화체육관광	2	-	-	-	-	2	-	-	-	-	-
식품의약품청	2	1	-	-	-	-	1	-	-	-	-
중소기업청	2	1	-	-	-	-	-	-	-	-	1
통계청	2	-	-	-	-	-	1	-	-	-	1
특허청	2	-	-	1	1	-	-	-	-	-	-
해양경찰청	2	-	-	-	-	1	-	-	-	-	1
국민권익위	1	-	-	-	-	1	-	-	-	-	-
국정홍보처	1	-	-	-	-	-	-	-	1	-	-
기획재정부	1	-	-	-	-	-	-	-	-	-	1
방송통신위	1	-	-	-	-	-	-	-	-	1	-
보건복지가족	1	-	-	-	-	-	-	-	-	-	1
산림청	1	-	-	-	-	-	-	-	1	-	-
통일부	1	-	-	-	-	-	-	-	-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