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 설계사 심 재 철	보도자료 (2010. 10. 12)	TEL:02) 788-2566, 784-4164 FAX:02) 788-3201 www.cleanshim.com cleanshim@assembly.go.kr

도로공사 예산부적정 집행 1,223건, 917억원에 달해

- 설계부적정, 과다산출, 중복설계 등 예산집행 부적정 심각

도로공사가 ‘07년 이후 현재까지 잘못된 설계 부적정, 설계 수량 과다산출, 중복설계, 과다계상 공사비 등 예산집행 부적정건으로 인해 감사원 감사와 자체감사를 통해 지적된 건수가 1,223건, 금액으로는 91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은 사실은 국정감사를 위해 한국도로공사가 한나라당 심재철의원(국토해양위, 안양동안을)에게 제출한 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도로공사가 ‘07년도 이후 1)감사원의 감사를 통해 예산집행과 관련한 부적정건으로 지적된 건은 57건에 달하고, 금액으로는 17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이로 인해 징계 또는 경고 등 신분상 조치를 받은 직원은 63명에 달한다(※첨부 - 감사원 지적내용 참조).

또한, 2)자체감사를 통해 예산집행과 관련하여 지적된 건은 1,166건에 달하고, 이 중에서 재정상 조치가 된것은 154건에 74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표1. 2007~2010 감사원 감사 수감현황

구 분	행정상조치(건)							재정상조치(백만원)			신분상조치(명)
	계	수범	징계	시정	주의	통보	현지	계	시정	환수	계	징계	경고	주의
계	57	1	1	7	26	22	-	17,265	14,574	2,691	63	29	10	24
2007년	17	-	-	3	1	13	-	356	188	168	3	-	-	3
2008년	9	-	1	1	4	3	-	2,523	-	2,523	40	29	10	1
2009년	12	1	-	3	4	4	-	14,386	14,386	-	9	-	-	9
2010년	19	-	-	-	17	2	-	-	-	-	11	-	-	11

주요 지적 내용은 신축설계 부적정건, 설계변경 부적정, 수량 과다산출, 단가산정 오류 등 고속도로 건설공사에서의 설계 및 설계변경상의 부적정건이 대부분이었다.

(※ 세부 지적건은 첨부자료 참조)

표2. 2007~2010년 자체 감사실적 현황

구 분	지 적 사 항 (건)							재정상 조 치		신분상조치
	계	징계	시정	경고	주의	통보	수범	건수	금액 (백만원)	계	징계	경고	주의
계	1,166	28	386	100	78	549	25	154	74,505	819	49	343	427
2007년	322	8	89	29	36	152	8	40	12,022	251	14	91	146
2008년	376	12	114	38	20	184	8	36	11,083	235	24	105	106
2009년	308	5	115	17	13	151	7	48	20,031	206	8	93	105
2010년	160	3	68	16	9	62	2	30	31,369	127	3	54	70

심재철의원은 “도로공사의 부채규모가 20조에 달하는데도 불구하고, 각종 도로계획, 설계 및 집행 과정에서 낭비적인 요소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하고, “향후 대책마련을 통해 사업계획과 예산집행을 보다 체계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10. 10. 12

국 회 의 원   심 재 철

<첨부> 예산집행 관련 각종 지적 사항

1. 2007년도 감사원 감사 수감현황

가. 매장문화재 조사 및 관리실태 감사【사회복지감사국 제4과】

◦ 감사기간 : 2007. 6. 25. ～ 7. 20.

◦ 주요 지적사항 : 총 1건

- 매장문화재 시․발굴조사 용역비 정산 부적정(시정)

나. 건설공기업의 공사․물품 등 계약관리실태 감사【건설물류감사국 제4과】

◦ 감사기간 : 2007. 7. 2. ～ 7. 20.

◦ 주요 지적사항 : 총 2건

- 현장 미적용 신기술공법 사용료 설계변경 미조치(시정, 주의 2명)

- 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공고기간 기준수립 부적정(통보)

다. 국세보전제도 운영실태 감사【재정금융감사국 제4과】

◦ 감사기간 : 2007. 8. 27. ～ 9. 19.

◦ 주요 지적사항 : 총 1건

- 납세증명서 위조업체에 대한 고발 등 미조치(통보)

라. 고속국도 휴게시설 관리․운영실태 감사【건설물류감사국 제4과】

◦ 감사기간 : 2007. 10. 29. ～ 11. 30.

◦ 주요 지적사항 : 총 13건

- 휴게시설 운영권 입찰 및 낙찰방법 등 불합리(통보)

- 영업권 양도 관리방법 및 법인전환 승인 부적정(통보, 주의)

- 휴게시설 재계약 제도 불합리(통보)

- 휴게시설 묶음 입찰 및 임대료 산정방법 불합리 (통보)

- 휴게시설 운영서비스 계량평가 기준 및 방법 불합리 (통보)

- 휴게시설 운영서비스 비계량평가 방법 및 배점 부적정 (통보)

- 휴게시설 운영서비스 가․감점 평가점수 관리방법 부적정 (통보)

- 건천(하)휴게소 운영서비스 평가관리 부적정 (통보, 주의)

- 고속도로 휴게시설 설치간격 불합리 (통보)

- 수도권 고속도로 휴게시설 설치간격 불합리 (통보)

- 신규 휴게시설 설치예정부지 활용계획 불합리 (통보)

- 고속국도 휴게소 내 편의시설 설치 부적정 (시정)

- 시설영업운영시스템 구성 및 자료입력관리 부적정 (통보)

2. 2008년도 감사원 감사 수감현황

가. 한국도로공사 기관운영감사【공공기관감사국 제3과】

◦ 감사기간 : 2008. 3. 24. ～ 4. 18.

◦ 주요 지적사항 : 총 8건

- 하이플러스카드(주) 설립 부적정(통보, 주의)

- 고속도로 영업소 외주업무 처리 부적정(통보)

- 한국건설관리공사 민영화 등 경영개선 추진 미흡(통보)

- 임차사택제도 편법․부실 운영(시정)

- 결산 및 회계처리 업무 부적정(주의)

- 고속도로 영업소 외주용역비 산정 부적정(주의)

- 고속도로카드 판매장려금 지급 부적정(주의)

- 출자회사 직원 신규채용업무 지도 감독 불철저(주의)

나. 공공기관 경영실태 관련 직무감찰【특별조사국 제2과】

◦ 감사기간 : 2008. 3. 24. ～ 4. 18.

◦ 주요 지적사항 : 총 1건

- 근무지 무단이탈 등 임직원행동강령 위반(문책)

3. 2009년도 감사원 감사 수감현황

가. 한국도로공사 기관운영감사【공공기관감사국 제3과】

◦ 감사기간 : 2009. 2. 16. ～ 3. 3.

◦ 주요 지적사항 : 총 8건

- 고속도로 건설공사 설계 등 부적정(시정)

- 고속도로 건설공사 설계 개선사항 미반영(시정)

- 재결신청 청구사항 처리 부적정(주의)

- 외화채무 환위험 관리 부적정(주의)

- 경부고속도로(양재～판교) 확장사업 추진 부적정(통보)

- 과적차량 단속용 축중기 관리․운영 부적정(통보)

- 고속도로 교통사고 예방대책 미흡(통보)

- 고속도로 통행요금 감면차량 사후관리 부적정(통보)

나. 재정 조기집행 실태 점검【재정조세감사국 제1과】

◦ 감사기간 : 2009. 3. 9 ～ 3. 24.

◦ 모범사례

- 회계연도 개시 전 계약으로 건설경기 활성화 기여

다. 민간투자사업 추진실태【건설환경감사국 제4과】

◦ 감사기간 : 2009. 7. 1 ～ 7. 21.

◦ 주요 지적사항 : 총 1건

- 춘천～동홍천고속도로 건설사업 추진 부적정(주의)

라. 자체감사 운영실태【특별조사국 총괄과】

◦ 감사기간 : 2009. 9. 7 ～ 9. 29.

◦ 주요 지적사항 : 총 1건

- 고객만족도 조사방해 직원 신분상 조치 부적정(주의)

마. 조달청 기관운영감사【재정경제감사국 제2과】

◦ 감사기간 : 2009. 9. 14 ～ 10. 23.

◦ 주요 지적사항 : 총 1건

-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감액조정 업무처리 부적정(시정/주의)

4. 2010년도 감사원 감사 수감현황

가. 공직자 겸직 및 부당 영리행위 실태【특별조사국 제1과】

◦ 감사기간 : 2010. 3. 10. ～ 4. 16.

- 공직자 영리행위 부적정(주의)

나. 결산감사【공공기관감사국 제3과】

◦ 감사기간 : 2010. 4. 29 ～ 5. 13.

◦ 주요 지적사항 : 총 10건

- 고속도로 통행료 영수증용 감열용지 구매 부적정(통보,주의)

- 행담도 해양복합관광 휴게시설 민자사업 관리 부적정(통보)

- 도로교통연구원 부지 매입 관련 회계처리 등 부적정(주의)

- 물류센터 구축사업 추진 부적정(주의)

- 건설자금이자 회계처리 부적정(주의)

- 유형자산 감가상각비 회계처리 부적정(주의)

- 대손충당금 회계처리 부적정(주의)

- 고속도로 휴게소 양도 시 부가가치세 징수 업무 불철저(주의)

- 유가증권 회계처리 부적정(주의)

- 충당부채 회계처리 부적정(주의)

다.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실태【공공기관감사국 제1과】

◦ 감사기간 : 2010. 1. 27. ～ 3. 31.

◦ 주요 지적사항 : 총 8건

- 공공기관 경영효율화계획 수립 부적정(주의)

- 조직․인력 감축계획 추진 부적정(주의)

- 노조전임자 과다 운영(주의)

- 노조전임자 수 허위 공시(주의)

- 임금체계 개편 시 각종 수당 등의 기본급 편입 부적정(주의)

-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부적정(주의)

- 대학생 자녀 학자금 무상 지원(주의)

- 퇴직금 과다 지급(주의)

최근 5년간 과다계상 공사비 적출현황(자체감사)

2007년

감 사 명	지 적 내 용	조치 금액 (억원)	처리결과
계	24건	48.37
수도권건설사업단 일반종합감사	신기술 기술사용료 지급에 관한 사항	0.3	설계변경 완료
충청지역본부 일반종합감사	정보통신시설 유지관리용역 수행 부적정	0.07	“
대전-당진건설사업단 일반종합감사	PSC 거더교 콘크리트 수량 과다산출	1.9	“
	터널갱구부 라이닝콘크리트 철근보강 연장조정	0.7	“
	터널갱문 면정리 및 청소단가 적용 부적정	1.6	“
	토공 되메우기 수량산출 부적정	0.5	“
	가설방음벽 분진망 단가산정에 관한 사항	1.8	“
경기지역본부 일반종합감사	교량받침 수량산출 부적정	2.1	“
	기존 구조물철거 설계 부적정	3.4	“
익산-장수건설사업단 일반종합감사	포장줄눈 설계 부적정	1.6	“
	미끄럼방지포장 설치 등에 관한 사항	1	“
무안-광주건설사업단 일반종합감사	순성토 토공환산계수 적용 부적정	6.8	“
경남지역본부 일반종합감사	교통우회용 가도 부지임대료 설계 부적정	1.3	설계변경 완료
	PC방호벽 활용관련 설계 부적정	0.3	“
남원-광양건설사업단 일반종합감사	구조물기초 되메우기 다짐비 설계 부적정	2.0	“
	배수구조물 설계반영 부적정	3.2	“
	교면침투수 처리공법 설계적용 부적정	2.7	“
	신․구 콘크리트 접착제 설계적용 부적정	1.1	“
	암성토 구간 필터층 스크리닝스 활용	0.9	“
경북지역본부 일반종합감사	내진보강공사 수량산출 부적정	0.6	“
전주-남원건설사업단 일반종합감사	암거 뒷채움재 및 포스트텐션보 중복설계	12.7	“
	교대 수평배력철근 개선방안 미조치	1	“
	터널 입․출구부 옹벽 뒷채움재료 설계 부적정	0.5	“
	방풍벽 지주규격 변경	0.3	“

2008년

감 사 명	지 적 내 용	조치 금액 (억원)	처리결과
계	20건	96.75
호남지역본부 일반종합감사	교면방수 설계부적정	0.21	설계변경 완료
목포-광양건설사업단 일반종합감사	공사용 진입도로 및 가도설계 부적정	3.3	“
	자연형 하천 설계 부적정	2.7	“
	연약지반 과재성토 등 설계 부적정	1.8	“
충청지역본부 일반종합감사	차로제어시스템 설계 부적정	0.92	“
강원건설사업단 일반종합감사	토공운반비 설계반영 부적정	6.0	“
	가배수로 설계에 관한 사항	7.3	“
	육교형 동바리 설계 부적정	0.6	“
	동산4교 등 설계 부적정	0.4	“
부산울산(주) 및 건설사업단 일반종합감사	보강토옹벽 및 토석활용 설계변경 부적정	64	“
경기지역본부 일반종합감사	광역상수관로 이설공사 가시설설계 부적정	1.52	“
	기존아스콘 깨기수량 설계 부적정	3.0	“
	공사관리감독 업무태만	0.4	“
	가시설 설계변경 부적정	0.16	“
	전기시설 보수공사 지급자재 정산 부적정	0.18	“
	기존방음벽 철거공법 설계 부적정	1.5	“
	공사용 가설사무실 사무원 설계 부적정	0.26	“
전주-남원건설사업단 일반종합감사	터널보조공법 시공관리 및 정산 부적정	0.5	“
	PCT거더 증기양생 및 동바리 설계 부적정	1.2	“
	교량형식변경에 따른 보강토옹벽 미삭제	0.8	“

2009년

감 사 명	지 적 내 용	조치 금액 (억원)	처리결과
계	14건	63.63
경북지역본부 일반종합감사	유지보수 연간단가계약제도 운영 부적정	0.08	설계변경 완료
	보강토옹벽 설계변경 부적정	1.1	“
수도권건설사업단 일반종합감사	시멘트콘크리트 포장용 골재구입 설계 등에 관한 사항	2.3	“
	지중구조물 방수기준 적용 등에 관한 사항	1.8	“
	보강토옹벽 설계 등에 관한 사항	16	“
호남지역본부 일반종합감사	유지보수 연간단가계약제도 운영 부적정	0.7	“
	교량 전면개량공사 등 설계 부적정	3.6	“
진주-마산건설사업단 일반종합감사	구조물깨기 및 방음판 설계시공 부적정	12	“
	연약지반구간 처리 설계 부적정	0.6	“
대전-당진건설사업단 일반종합감사	기존도로 유지보수공 시공 등 설계에 관한사항	11	“
광양-남원건설사업단 일반종합감사	동순천나들목 비탈면 녹화설계 부적정	2.5	“
	비탈면녹화 넝쿨식재 등 설계 부적정	10	“
경기지역본부 일반종합감사	매송휴게소 부지조성공사 가설건물 설계 등 부적정	0.85	“
음성-제천건설사업단 일반종합감사	남한강교 설계 등 불합리	1.1	“

2010년

감 사 명	지 적 내 용	조치 금액 (억원)	처리결과
계	9건	187.7
울산-포항건설사업단 일반종합감사	토공 수량산출 및 기존도로 유지보수 설계 부적정	55.2	설계변경 완료
	공사용 진입도로 설계 부적정	36.8	“
냉정-부산건설사업단 일반종합감사	토공운반 등 설계 부적정	27.2	설계변경 진행중
	연약지반 처리공법 설계 부적정	13.4	“
삼척-속초건설사업단 일반종합감사	터널 막장전방 암질 예측 등 설계 부적정	15.0	“
	피난연락갱 본선 교차부 보강범위 등 설계 부적정	2.2	“
	등방배근 철근가공 조립비 등 설계 부적정	1.6	“
홍천-양양건설사업단 일반종합감사	터널 암버력처리비 중복계상 등 설계 불합리	29.6	“
	기계설비 및 건축공사 감독차량 설계반영 부적정	6.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