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고승덕	보 도 자 료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 국회 의원회관 835호 전화 784-2185 전송 788-3835 문의: 김용호 보좌관 011-9055-2195
국회 정무위원 - 서초을 한나라당 국제위원장

고승덕 의원실 보도자료

2010년 10월 21일

고승덕 의원, 21일 공정위에 대한 국감에서 태광그룹 사건과 관련하여 대기업의 부당지원행위 근절을 위한 공정위 역할 강화와 제도개선을 촉구

1. 고 의원은 “대기업이 계열사나 대주주를 불공정하게 부당지원하는 행위가 성행하여 태광그룹과 같이 비자금조성이나 재벌 편법상속에 악용되거나 대기업·중소기업 상생관계를 해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경제검찰이라는 공정위가 대기업 부당지원 행위 적발에 소극적이고, 검찰과 국세청에만 이 일을 맡겨 놓고 있는 것은 스스로의 존재이유를 부인하는 것이다”고 질책,

2.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지급이 5년 전 제도가 생긴 이래 한건도 없다”는 자료를 공정위에 제시하면서 “대기업 부당지원행위는 기업내부자의 신고가 아니면 사실상 적발이 불가능함에도 신고포상금이 낮고 신고자 신상보호제도가 미비하여 신고가 없는 것”이라고 지적,

3. 고 의원은 대기업 부당지원행위 근절을 위해서 “신고포상금 상한액을 없애고 금액을 현실화(인상)할 것과 기업내부신고자 보호를 선거법위반 신고자 수준으로 강화할 것”을 촉구

<자료 : 부당지원행위 및 신고포상금>

1. 부당지원행위 : 계열사와 대주주 등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자금·자산·인력의 지원행위, 유리한 조건의 거래행위

가. 의의

- 계열회사, 대주주 등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부당하게 지원하는 행위(가지급금·대여금·인력·부동산·유가증권·무체재산권 등을 제공하거나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를 의미(법 제23조 제1항 제7호, 령 제36조 제1항 별표1의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제10항)

* 특수관계인 :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11조에서 규정

제11조(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7조(기업결합의 제한)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회사 또는 회사외의 자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당해 회사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자

2. 동일인관련자. 다만, 제3조의2(기업집단으로부터의 제외)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인관련자로부터 분리된 자를 제외한다.

3. 경영을 지배하려는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당해 기업결합에 참여하는 자

- 일반적으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규제는 상품·용역의 거래관계에서 발생되는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대상으로 하고 있음에 반해, 부당 지원행위는 그러한 자금·자산·인력의 부당한 지원행위로 말미암아 결과적으로 상풍이나 용역의 거래에 있어서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를 불공정한 거래형태로 규정하여 금지

-> 상품·용역의 거래 또는 제공의 경우에도 그 실질이 자금제공 또는 거래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부당한 지원행위가 성립할 수 있음(대법원 2004. 10. 14. 선고 2001두2935 판결, 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두2233 판결 등)

- 이와 같은 부당한 자금·자산·인력의 지원행위가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 간 이루어지는 경우에 동일 기업집단 내 한계기업의 퇴출을 저해하거나 과도한 기업 확장으로 중소기업과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게 됨은 물론, 경제력집중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결과를 초래. 또한, 경제력집중 억제책의 일환으로 대규모기업집단의 계열분리요건을 완화하여 계열분리촉진을 도모하고 있으나, 만일 특정대규모기업집단이 친족 간의 계열분리를 시도하여 독립된 기업집단으로 분리시킨 후, 그 독립된 기업집단에게 자금·자산·인력을 부당하게 지원하는 경우에는 실질적인 계열분리가 이루어지지 않게 되는 등의 결과를 초래

- 이러한 부당한 자금·자산·인력의 지원행위를 규제하는 것은 ‘경제력집중 억제책의 실효성을 제고시킨다’는 데 보다 큰 의미가 있음

나. 유형 -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1의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제10항에서 규정

(1) 부당한 자금지원

-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가지급금·대여금 등 자금을 현저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 또는 거래하거나 현저한 규모로 제공 또는 거래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

(2) 부당한 자산지원

-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부동산·유가증권·무체재산권 등 자산을 현저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 또는 거래하거나 현저한 규모로 제공 또는 거래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

(3) 부당한 인력지원

-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인력을 현저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하거나 현저한 규모로 제공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

다. 부당내부거래에 대한 규제

- 공정거래법에서는 기업집단의 내부거래 자체를 금지하고 있지는 않지만, 개별기업 지원, 경쟁사업자 배제 등 경쟁제한의 목적 또는 효과를 가지는 거래에 대하여서만 부당내부거래로서 불공정거래행위 차원에서 규제

라. 부당지원행위의 성립요건 - 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

(1) 지원행위성

- 지원주체가 지원객체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제공하는 경제적 급부의 정상가격이 그에 대한 대가로 지원객체로부터 받는 경제적 반대급부의 정상가격보다 높은 경우(무상제공 또는 무상이전 포함. 이하 심사지침에서 동)에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지원주체가 지원객체에게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는 작위 또는 부작위를 의미

- 자금거래에 있어서의 지원행위는 실제 적용된 금리가 개별정상금리(또는 개별정상금리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일반정상금리)보다 낮은 경우에 성립

-> 개별정상금리 : 당해 자금거래와 시기, 종류, 규모, 기간, 신용상태 등의 면에서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지원객체와 그와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금융기관 간에 지원주체의 지원없이 자금거래가 이루어졌다면 적용될 금리를 의미

(2) 지원행위의 현저성

- 부당한 지원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지원객체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가 일어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현저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가 있어야

(3) 지원행위의 부당성

- 지원행위가 부당성을 갖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지원주체와 지원객체와의 관계, 지원행위의 목적과 의도, 지원객체가 속한 시장의 구조와 특성, 지원성 거래규모와 지원행위로 인한 경제상 이익 및 지원기간, 지원행위로 인하여 지원객체가 속한 시장에서의 경쟁제한이나 경제력 집중의 효과 등은 물론 중소기업 및 여타 경쟁사업자의 경쟁능력과 경쟁여건의 변화정도, 지원행위 전후의 지원객체의 시장점유율의 추이, 시장개방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해 지원행위로 인하여 지원객체의 관련시장에서 경쟁이 저해되거나 경제력 집중이 야기되는 등으로 공정한 거래가 저해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함(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3두13441 판결 등)

- 심사지침에서도 위 대법원 판결의 취지와 유사한 내용으로 규정

- 부당한 지원행위에 해당한다고 규정한 사례

- 지원객체가 당해 지원행위로 인하여 일정한 거래 분야에 있어서 유력한 사업자의 지위를 형성 유지 또는 강화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지원객체가 속하는 일정한 거래분야에 있어서 당해 지원행위로 인하여 경쟁사업자가 배제될 우려가 있는 경우

- 지원객체가 당해 지원행위로 인하여 경쟁사업자에 비하여 경쟁조건이 상당히 유리하게 되는 경우

- 지원객체가 속하는 일정한 거래분야에 있어서 당해 지원행위로 인하여 지원객체의 퇴출이나 타사업자의 신규진입이 제한되는 경우

- 관련법령을 면탈 또는 회피하는 등 불공정한 방법·절차를 통하여 지원행위가 이루어지고, 이로 인하여 지원객체가 속하는 일정한 거래분야에 있어서 경쟁이 제한되거나 경제력 집중이 야기되는 등으로 공정한 거래가 저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2.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특히 부당지원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도

가. 신고포상금 종류

o 현재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용하는 신고포상금으로는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도가 있음(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64조의2, 동법 시행령 제64조의6).

o 공정위의 신고포상금은 다시 아래와 같이 분류됨

- 부당한 공동행위(령 제64조의6 제1호 관련)

- 신문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령 제64조의6 제2호 관련)

- 부당한고객유인행위(령 제64조의6 제3호 관련)

- 사원판매(령 제64조의6 제4호 관련)

- 대규모소매점업의 불공정거래행위(령 제64조의6 제5호 관련)

- 부당한 지원행위(령 제64조의6 제6호 관련)

-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령 제64조의6 제7호)

나. 포상금 지급대상자 및 지급기준 등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지급에 관한 규정

(7차 개정 2010. 7. 20.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0-6호)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자】

① 시행령 제64조의6 제1항 각호의 위법행위를 신고 또는 제보하고 당해 신고 또는 제보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제출한 자를 포상금 지급대상자로 한다. 다만, 신고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예외적인 무기명 신고 등의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결 또는 재결일로부터 6월 이내에 포상금 지급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한 경우에 한해 포상금을 지급한다.

제3조【포상금 지급기준】

① 포상금은 신고인이 제보한 증거 또는 정보의 수준, 법위반의 중대성 등을 감안하여 지급 결정이 있는 당해년도 포상금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② 포상금 지급대상 위반행위 유형별 포상금액의 산정기준은 <별표1>과 같다.

③ 위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의 지급으로 당해년도의 예산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산정된 지급액의 75/100의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별표1> 신고포상금 지급액 산정기준

6. 부당한 지원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액 산정기준(시행령 제64조의6 제6호 관련)

가. 신고된 부당한 지원행위에 대해 과징금 납부명령이 부과된 경우, 1차로 다음 기준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포상금 지급의 지급기본액으로 하여 신고인이 제출한 증거나 정보의 수준을 감안한 아래 나.의 기준을 적용하여 최종 포상금 지급액을 결정한다.

1) 과징금 총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 당해 과징금액의 4/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기본액으로 한다.

2) 과징금 총액이 5억원을 초과하고 50억원 이하인 경우, 당해 과징금액 중 5억원에 대해 위 1)의 규정에 의해 산출된 금액과 5억원을 초과하는 과징금액의 1/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지급기본액으로 한다.

3) 과징금 총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당해 과징금액 중 50억원에 대해 위 2)의 규정에 의해 산출된 금액과 50억원을 초과하는 과징금액의 1/20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지급기본액으로 한다.

라. 위 가. 및 나.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 지급한도는 1억원으로 하며, 최저 지급기본액은 400만원으로 한다.

마. 과징금이 부과되지 않은 법위반 행위의 경우에는 제출된 제보 또는 증거와 관련된 법위반 행위사실 1개당 100만원(경고의 경우 50만원)을 최저 지급기본액으로 하여 위 나.의 기준을 적용하여 최종 포상금 지급액을 결정한다. 단, 이 경우 과징금이 부과되지 않은 동일 사업자의 다수의 법위반 행위사실을 신고함에 따른 포상금 지급한도는 500만원으로 한다.

3. 현황 및 문제점

[ 신고대상별 포상금 집행실적 ]

(2010. 9. 16. 기준, 단위 : 건, 천원)

구 분	‘05	‘06	‘07	‘08	‘09	‘10	합계
합 계	79,230 (12)	154,065 (125)	716,465 (358)	335,240 (298)	293,330 (349)	197,175 (182)	1,775,505 (1,324)
건당 지급액	6,602.9	1,232.52	2,001.29	1,124.96	840.48	1,083.37	1,341.01
부당한 공동행위	67,270 (2)	16,000 (2)	210,260 (1)	22,790 (8)	17,010 (3)	42,080 (2)	375,410 (18)
사업자단체금지행위	-	1,635 (3)	2,585 (4)	4,850 (4)	7,500 (6)		16,570 (17)
신문판매고시위반행위	11,960 (10)	135,080 (118)	502,420 (352)	305,900 (285)	268,820 (340)	155,095 (180)	1,379,275 (1,285)
부당한 지원행위	0	0	0	0	0		0
대규모소매업고시위반행위	-	1,350 (2)	1,200 (1)	1,700 (1)	-		4,250 (4)

* (  )는 지급건수

- 합계 기준으로는 2005.부터 2007.까지는 급격히 증가하다가 2008. 이후부터는 감소추세

- 위법 유형별로는 ‘신문판매고시위반행위(신문불공정행위) > 부당한 공동행위 > 사업자단체금지행위 > 대규모소매점업고시위반행위’ 순인바, 신문불공정행위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부당한 지원행위’에 대한 포상금지급은 전혀 없음[위 포상금제도가 도입된 2005년 이후 (대기업의 계열사에 대한) 부당한 지원행위에 대한 포상금지급 실적은 단 1건도 없음]

- 위 포상금지급액이 감소하고 있는 것은, 일응 위와 같은 위법행위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도 볼 수 있지만, 보다 실질적으로는 신고포상금액이 신고자가 감내해야 하는 신분상 불이익 등의 위험에 비하여 적은 사실과 신고자보호 미흡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됨.

- ‘부당한 지원행위’에 대한 포상금이 전혀 없다는 것은, 대기업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계열사 부당지원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신고포상금제도의 실효성이 의문시됨, 문제는 (1) 내부고발자의 신분상 불이익 등을 실효성 있게 제거하는 방안이 강구되지 않은 것과 (2) 신고포상금의 금액이 작은 것으로 고승덕 의원은 분석함.

- 고 의원은 2009년 국감때 신고자 보호 강화와 신고포상금 현실화를 촉구하고 정호열 공정위원장도 이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약속을 이행하지 않음.

- 포상금 지급액은 건당 1,341,015원(= 1,775,505,000원/1,324건)이고, 가장 비중이 큰 신문고시위반행위의 경우에는 겨우 건당 1,073,365원(= 1,379,275,000원/1,285건)

- 신고포상금 예산의 집행실적 부진

- (일부) 신고포상금들의 집행이 부진한 원인은 신고포상금에 대한 홍보 및 국민인식 부족, 낮은 수준의 포상금 지급액과 신청·지급절차의 복잡성 등으로 인한 신고유인기재 부족, 신고자와 피신고자와의 관계의 특이성(특히, 내부고발·비리제보 등의 경우)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홍보부족 등으로 인해 신고포상금 제도의 존재·내용이 국민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있으며, 이는 신고실적 부진으로 이어짐으로써 포상금 예산의 집행부진 초래

- 포상금 지급액이 미미하거나 요건·절차 등이 복잡할 경우 신고를 위한 경제적 유인이 감소하여 신고실적이 저조하게 됨.

- 내부고발이나 부조리·비리신고 등의 경우는 신고자와 피신고자와의 관계적 요인이 신고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 지난 10. 5. 공정위 국감에서 신고포상금 집행실적에 대하여, 고승덕 의원이 “부당한 지원행위가 2005년도에 처음 포상금이 마련되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5년 동안 한 건도 없어요. 그렇다 그러면 적어도 제도를 만들었을 때는 한 건이라도 좀 신고가 들어올 수 있도록 현실화해 주기 바랍니다.”라는 지적을 한 것에 대하여 정호열 공정위원장은 계속하여 ‘부당한 지원행위’가 아닌 ‘부당한 공공행위’의 집행실적에 대하여 답변하였는데, 이는 동문서답으로서 일종의 물타기 수법(알면서도 일부러 그러한 식의 답변을 한 측면 있음)이라 할 것임.

4. 개선방향

o 부당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에 대하여 금액을 올리고 특히 상한을 폐지해서 현실화해야 함

- 연봉보다 낮은 신고포상금으로는 신고로 기업에서 해고될 위험이 있는 기업내부자의 신고를 기대할 수 없음.

- 국가가 신고로 인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금액은 상한이 없는 반면 위험을 무릅쓰고 신고하는 자에 대한 포상금에 대해서 상한을 둔다는 것은 형평이 맞지 않음. 상한금액 없이 과징금의 비율로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함.

o 부당행위 신고자에 대하여 선거법위반 신고자와 같은 정도로 보호하도록 의무화해야 함

- 현행 규정상으로는 조사과정 및 재판과정에서 신고자 신원이 노출되어 해고를 면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