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배포일 : 2010. 10. 14.	보도일시 : 2010. 10. 14. 이후

수신 : 각 언론사

발신 : 국회의원 박민식

지경부 산하 정부 산업기술 출연 연구기관, 몸집은 ok, 맷집은 ?

지원은 늘고 있으나 전반적인 평가는 부정적

국과위에 대한 논의와 더불어 출연연 문제점 개선방안도 논의되어야

최근 정부 출연 연구기관(이하 출연연)의 개편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한나라당 박민식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의원이 “근본적으로 출연연의 자체 혁신 노력이 부족하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최근 5년간 산업기술 출연연의 예산이 1조 4,669억에서 1조 9,999억으로 36.3%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민간수탁 비중은 9%대에 머물렀다. 정부 출연 연구기관이라는 점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민간 수탁 부분이 계속 제 자리에 머물고 있는 것은 출연연이 기업 등 민간부문으로부터 외면 받는 게 아니냐는 것을 의심할 수 밖에 없는 대목”이라는 게 박 의원의 분석이다.

특허등록건수에 있어서도, 양적으로 증가하였으나 여전히 확보된 특허 중 열에 일곱은 활용되고 있지 않아 기술보유의 실효성 또한 의문이다. 특히 특허건수는 출연연의 실적을 가늠할 수 있는 통계 중 하나라는 점을 감안할 때, 한 마디로 ‘소리만 요란한 빈 수레’가 아니냐는 게 박 의원의 주장이다.

특허등록건수와 함께 중요한 연구성과 지표로 평가되고 있는 기술료 총액 또한 2007년을 기점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기술이전 1건당 기술료 수입도 미미하여, 양적인 기술이전 건수만 증가했지, 실제 효용성이 매우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연구비 투입대비 성과를 보여주는 R&D 생산성도 2005년 3.6%에서 2009년 2.9%로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산업기술 출연(연) 최근 5년간 주요 성과 현황

(단위: 억원, 건, %)

구분	'05	'06	'07	'08	'09
산업출연(연) 예산	14,669	16,001	16,965	17,758	1,9999
정부(출연금+수탁)	12,731 (84.3%)	13,279 (83.0%)	14,197 (83.7%)	14,761 (83.1%)	16,854 (74.3%)
민간수탁	1,396 (9.5%)	1,489 (9.3%)	1,512 (8.9%)	1,686 (9.5%)	1,931 (9.7%)
논문(SCI)	1,270	1,445	1,345	1,472	1,520
등록특허	2,032	3,358	3,329	2,443	2,469
미활용특허 (휴면율)	1,435 (71%)	2,615 (78%)	2,603 (78%)	1,609 (66%)	1,646 (67%)
기술이전 건수	597	743	726	834	823
기술료 수입액	531	627	767	683	577
1건당 기술료 수입액	0.89	0.84	1.06	0.82	0.70
R&D 생산성	3.6%	3.9%	4.5%	3.8%	2.9%

* R&D 생산성(기술료수입액/투입연구비), 공공연구소 전체 1.9%, 독.프라운호퍼 7.8%

해외 주요 산업기술 연구기관과 대비해 볼 때도, 정부 R&D 예산 투입 비중은 세계 최고 수준이나, 경쟁력은 미흡한 것으로 평가됐다.

독일의 프라운호퍼, 네덜란드의 TNO, 핀란드의 VTT, 그리고 일본의 AIST와 대만의 ITRI 등 해외의 주요 산업기술 국공립연구기관과 비교해 볼 때, 우리나라의 산업출연연의 정부 R&D 내 예산비중은 산업출연연 13%, 프라운호퍼 3%, AIST 3%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예산의 적극적 투자에도 불구하고, 정작 투자대비 성과를 보여주는 각종 지표가 상당한 격차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앞서 지적한 경쟁력이 미흡하다는 주장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투자대비 성과지표(‘07년)	해외선도기관 평균	산업기술출연(연)
민간수탁 비중	25%	7%
해외수탁 비중	15%	0.03%
예산대비 기술료	5.5%	4.7%
특허당 기술료(누적)	22.2천불	4.3천불
SCI 논문 피인용도	6.4	2.7

덧붙여 최근 5년간 기술이전 실적 중 ‘출연연간 및 출연연-대학간’ 기술이전 실적이 약 2%(72건)에 불과하다는 사실은 최근 문제로 지적된 칸막이식 연구관행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점을 확인시켜 줬다.

박 의원은 현재 출연연의 경쟁력이 우려할 만한 수준이 된 원인이 “출연연이 그간의 성과에 안주하여 자체 혁신노력이 부족했기 때문“이라며 ”향후 획기적인 변화와 혁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최근 정부에서 발표한 국과위 기능 및 위상 강화와 더불어 앞서 지적한 출연연의 문제점들의 개선방안도 함께 논의되야 한다”며 그것만이 향후 출연연이 다시 한 번 “우리나라 연구개발 핵심 주체 및 세계적인 국가 연구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는 길”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