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10월 19일

[한국토지주택공사]

1. 사업재검토 발표 연기는 국민을 무시하는 행위!

2. 어려운 임대주택 거주민의 임대보증금과 임대료 인상으로 공사 부채를 메우려 하는가?

- 임대보증금 분납을 전제로 8.29부동산 대책 이자 5.2%보다 높은 6%이자 요구

3. 토지은행사업 축소하고 주택시장 영향 큰 주택용지 사업은 중단해야!

- 토지은행사업위한 채권발행으로 20조원의 부채부담 가중

- 주택용지 매입 시 주택투기 우려

1. 사업재검토 발표 연기는 국민을 무시하는 행위!

LH공사는 당초 10월 1일 발표예정이었던 사업재검토 결과를 포함한 재무구조개선종합대책 발표를 11월로 연기했습니다.

사장, 사업재검토 결과발표를 연기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본 위원은 LH공사가 재무구조개선종합대책 발표를 연기한 이유는 이해관계자들과 협의를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부와 LH공사의 뜻대로 국회와 국민들이 움직여주지 않아서라고 봅니다.

사장, LH공사가 10월1일 재무구조개선종합대책을 발표하겠다고 한 것은 현재 국토위에 계류되어 있는 LH공사의 손실을 정부에서 보전해주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의 통과가 전제 아니었습니까?

정부와 LH공사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이 2009년 12월5일 발의됐기 때문에 문안하게 통과될 것이라고 예상했을지 모르지만  LH공사의 부실한 자구노력과 구조조정노력으로 인해 여전히 국토해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사장, 사업재검토는 언제부터 추진한 것입니까?

LH공사의 사업재검토 발표는 올해 7월이지만 실제 사업재검토를 시작한 것은 통합 직후부터입니다.

사장, LH공사는 지난해 11월 중장기 사업계획을 수립하면서 ′10년 진행사업과 최소한의 신규 정책사업만으로 긴축운용을 하겠다는 사업재검토 방향을 설정했지요?

사장, 그렇다면 지난해 사업재검토 방향 설정이후 올해 7월 사업재검토를 발표하기 전까지 사업재검토에 해당하는 자치단체와 주민들의 의견을 한번 이라도 청취한 적이 있습니까?

LH공사는 사업재검토 방향 설정이후 올해 사업재검토를 발표하기 전까지 해당자치단체와 주민들의 의견을 한 번도 청취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LH공사는 2010년 7월 사업재검토 발표 전인 2010년 6월 8일 LH공사 사업조정심의실장이 국토해양부에 사업재검토관련 내용을 설명했고, 2010년 6월 11일 기획재정부와 ‘공공기관 부채관리를 위한 5개년 재무계획 및 재무개선방안’에 대한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올해 2월부터 6월까지 LH공사 각 지역본부에 사업재검토 사업에 대한 보고를 받기도 했습니다.

사장, 사업재검토 발표를 하게 되면 직접적인 고통을 받게 되는 것은 해당지역 자치단체와 주민들인데 이들과의 대화는 전혀 없이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정부기관들과만 협의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라고 봅니까?

LH공사가 사업재검토를 추진한다고 하면 해당지역 자치단체와 주민들과 우선적으로 대화하고 협의하여 사업재검토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LH공사는 사업재검토 발표 이후 3달이 지난 지금, 관련 법안이 통과될 기미도 보이지 않고 그동안 전혀 대화하거나 협의하지 않았던 국회와 자치단체, 주민들의 반발이 심하니까 슬그머니 사업재검토 결과발표를 1달 넘게 연기해버리고 국민들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사장, 지난 10월1일 LH공사의 이름 빼고 모든 것을 바꾸겠다고 했지요?

공사의 이름을 빼고 모든 것을 바꾸겠다고 한 것은 그만큼 노력할 의지가 있다는 표현이겠지만 지금까지 LH공사의 행태를 보면 국민들은 이 말에 대한 진정성도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장,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확실하게 이야기 해주십시오. 11월에는 어떤 기준으로 어떤 사업들이 중단 혹은 지연, 축소되는지 발표되는 겁니까?

LH공사가 통합 이후 1년여가 넘게 사업재검토를 하고 지난 7월 사업재검토를 발표한 이후 해당지역 주민들은 재산권행사의 제한은 물론 부동산가치 하락 등으로 인해 많은 피해를 보고 있으며, 불안감마저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LH공사의 금융부채 75조원은 공사의 25조원의 토지와 주택매각, 1조원의 중복사옥매각과 18조7천억원의 국민임대주택출자분 출자전환 등을 통해 줄여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장을 비롯한 LH공사 직원들은 본인이 사업재검토 대상이 되는 지역이 주민이라는 심정으로 11월 사업재검토 결과 발표 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보는데, 사장은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2. 어려운 임대주택 거주민의 임대보증금과 임대료 인상으로 공사 부채를 매꾸려 하는가?

- 임대보증금 분납을 전제로 8.29부동산 대책 이자 5.2%보다 높은 6%이자 요구

LH공사는 지난 7월 영구임대주택을 비롯한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4.8% 인상했습니다.

사장, 영구임대주택 등 임대주택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기초생활보호대상자, 장애인, 저소득층 가구 등 생활이 매우 어려운 분들입니다.

임대주택 평균 임대보증금이 2,000만원 가량인데, 4.8%를 인상하면 약 100만원의 추가부담이 생깁니다.

사장, 기초생활보호대상자 1인이 한달에 얼마를 받는지 알고 있습니까?

1인가구 당 40만원을 받습니다.

2명이 같이 산다고 해도 80만원이라는 돈으로 매달 살기에도 바쁜상황이며, 서민경제가 얼어붙은 요즘 임대보증금 인상으로 인해 부담해야 하는 100만원을 임대주택 주민들이 마련하기란 정말 어려운 현실입니다.

사장, 지난 2008년 임대주택 임대보증금을 동결한 적이 있는데, 그때는 왜 동결한 것입니까?

2008년이나 지금이나 서민경기는 나아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4.8%의 임대보증금 인상은 너무 과중한 인상이라고 보며, 임대보증금 인하의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특히, 이 문제로 인해 본 위원이 LH공사 실무진에게 대안검토를 요구했지만 대안으로 내놓은 것이 9개월 이내의 분납이었는데, 이  마저도 6%라는 연체이자를 부담해야합니다.

사장, 이번 정부의 8.29 부동산대책에서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게 몇 퍼센트의 이자율을 적용합니까?

이번 8.29 부동산대책에서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게 5.2%의 이자율을 적용하면서 이들보다 더 어려운 임대주택 주민들에게 분납이자로 이보다 0.8% 더 높은 이자률을 적용하는 것은 어려운 임대주택 거주민들을 상대로 임대료 장사를 하는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사장, 4.8%의 임대보증금을 인상하면 공사는 얼마의 추가수입이 생기는 것입니까?

LH공사가 어려운 임대주택 주민들을 상대로 공사의 금융부채 75조원의 0.03%인 240억원의 부채를 매우겠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번 임대료 인상분 4.8%를 어려운 경제상황을 감안하여 일정부분을 줄이거나 분납을 무이자로 하는 대안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고 48만 임대주택 거주가구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3. 토지은행사업 축소하고 주택시장 영향 큰 주택용지 사업은 중단해야!

- 토지은행사업위한 채권발행으로 20조원의 부채부담 가중

- 주택용지 매입 시 주택투기 우려

사장, LH공사가 사업재검토를 추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LH공사는 부채를 줄이기 위해서 사업추진 지역 주민들에게 했던 약속을 깨고 해당 사업들에 대한 연기나 축소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에서는 부채를 줄이겠다며, 추진하던 사업을 중단하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20조원 규모의 부채증가사업인 토지은행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장, 토지은행이 최초로 출범했던 2008년 사업규모가 얼마였습니까?

당초 10조원이었던 토지은행사업 규모가 LH공사 부채문제가 한창 논란이었던 올해 3월12일 제2차 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에서 20조원규모로 늘어났습니다.

사장, 토지은행의 재원은 어디서 마련하는 것입니까?(공사채권 발행)

75조원 금융부채로 인해 사업재검토를 추진하면서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LH공사가 전체 금융부채의 26%나 되고 채권발행으로 부채로 남게 되는 사업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20조원 규모 중 이미 34개 사업지구 4조원의 사업은 확정이 된 상태입니다.

사장, 토지은행 확정물량에 대한 매입은 이루어졌습니까?

다행히 현재까지 매입계획만 세우고 매입을 안했기 때문에 LH공사의 부채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본격적으로 매입이 시작되면 LH공사의 부채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입니다.

한편에서는 부채를 줄인다고 국민들을 볼모로 사업재검토를 추진하고 있고 한편에서는 이로 인해 줄인 부채를 토지은행사업으로 다시 늘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은 부채를 줄이기 위해 국민들과 약속한 사업재검토를 할 것이 아니라 토지은행사업에 대한 중단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는?

특히, 당초 토지은행 계획발표 당시인 2008년 4월에는 매입 대상부지에 SOC용지와 산업단지 용지만 대상이었는데 같은 해 11월 제11차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주택용지도 매입대상부지에 포함시켰습니다.

사장, 토지은행사업은 매입이후 매각이 가능하지요?

SOC용지와 산업단지용지의 경우에는 해당지역만 개발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용지매입으로 인한 주변지역의 영향이 크지 않고 공공용지를 적기에 공급한다는 점 때문에 매입의 필요성이 있지만 주택용지의 경우 그 지역을 공공에서 매입했다거나 매입계획이 있다는 소문이 돌게 되면 투기세력이 몰려들어 주변지가가 상승하는 것은 불 보듯 뻔합니다.

설사 매입 이후 개발을 하지 않더라도 공공의 주택용지 매입이 불필요한 투기 및 투자를 양산하게 되어 주택시장에 엄청난 혼란과 함께 공공이 부동산투기를 조장한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당장 올해는 SOC용지와 산업단지만 매입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 파급효과가 크지는 않게지만  ′10년 이후 주택용지를 매입하게 되면 주택시장에 미치는 부작용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클 것입니다.

본 위원은 토지은행은 주택용지 매입 전에 토지은행의 매입대상용지에서 주택용지는 제외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