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국회의원 정 하 균 (보건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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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세 이상 노인 정신질환 환자 갈수록 증가!!

- 자살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우울증 관련 환자 매년 증가, 노인 정신건강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마련 시급 -

국회 정하균 의원(보건복지위원회, 미래희망연대)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 받은 '최근 5년간 연령별 기분(정동)장애 진료실적' 자료에 의하면, 70세 이상 노인의 기분(정동)장애 진료 실적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분(정동)장애란 ‘조증(조병), 우울증 등 기분이 너무 좋거나 우울한 것을 주증상으로 하는 정신장애’를 말하며,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드 상으로는 F30부터 F39까지로 분류한다.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드(통계청)

F30  : 조병 에피소드

F31  : 양극성 정동장애(조우울증)

F32  : 우울병 에피소드

F33  : 재발성 우울성 장애

F34  : 지속성 기분(정동)장애

F38  : 기타 기분(정동)장애

F39  : 상세불명의 기분(정동)장애

기분(정동)장애의 총 진료인원 추이를 보면, 2005년 589,539명에서 2009년 666,674명으로 1.13배 증가하여 큰 폭의 변화는 보이지 않고 있다.

하지만 연령대별로 분석해보면, 70세 이상 노인의 진료인원 추이는 2005년 72,688명에서 2009년 117,979명으로 1.62배 증가하여 가장 큰 폭의 변화를 보였고, 50대는 1,25배 증가, 10대 1.2배 증가, 60대 1.17배 증가 순이었고, 0~9세, 30대, 40대는 감소하였다.

질병코드별로 2005년 대비 2009년 진료인원 증가 추이를 보면, 상세불명의 기분(정동)장애(F39)가 1.39배 증가, 양극성 정동장애(F31, 조우울증)가 1.35배 증가하였고, 조병 에피소드(F30), 지속성 기분(정동)장애(F34)는 각각 감소하였다. 반면 70세 이상 노인의 경우, F30부터 F39까지 모든 질병코드에서 진료인원이 증가하였다.

특히, 우울증과 관련한 질병코드(F31, F32, F33)의 70세 이상 노인 진료인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은, 사회·환경적 변화에 따라 가족과 떨어져 살거나, 홀로 사는 노인이 증가하면서, 노인들의 소외감이나 고립감 증대로부터 기인하는 것으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으며, 우울증이 자살의 주요한 원인 중 하나라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라 아니할 수 없다.

노인질환 전문가인 이상일 큰사랑라이프케어 원장은 “노인의 경우 가족 구성원 사망, 소통 단절에 따른 고립감과 좌절감, 자율성 제한 등이 정신장애를 유발한다”며, “통상적으로 위장질환, 심장질환 등 추가적인 질환도 동반하고, 수명을 단축시킨다는 연구결과도 있기 때문에, 조기발견 및 조기치료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하균 의원은 “노인 정신질환 환자 증가뿐만 아니라, 노인 자살률 상승, 노인 학대 증가 등  노인에 대한 사회적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고 하며, “고령화로 인해 노인인구가 점차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루속히 정부의 종합적인 대책이 절실하다”고 하였다.

[첨부] 연도별 기분장애 진료실적  끝.

<참고자료>

<표1> 연도별 기분장애 진료실적(총 진료비)

					(단위 : 원)
상병기호	2005	2006	2007	2008	2009
F30	1,677,726	1,804,608	2,019,045	2,043,121	2,027,002
F31	31,972,760	39,997,461	48,991,177	53,758,299	58,758,125
F32	102,905,447	119,107,703	141,100,739	143,383,229	154,048,432
F33	18,357,206	20,470,553	22,056,861	23,195,248	24,780,796
F34	18,351,508	19,427,762	20,864,491	19,231,097	18,668,080
F38	2,656,228	2,946,288	2,820,315	2,460,433	2,379,505
F39	2,139,317	2,484,143	2,539,357	2,746,123	2,842,420

<자료출처 : 복지부 제출자료 재구성>

<표2> 연도별 기분장애 진료실적(연령별 진료인원)

(단위 : 명)

상병기호	연령대	2005	2006	2007	2008	2009
F30	소계	3,192	2,927	2,926	2,820	2,678
	0~9세	24	13	4	14	5
	10~19세	132	117	133	142	129
	20~29세	612	519	471	456	464
	30~39세	840	798	742	653	648
	40~49세	803	723	669	665	599
	50~59세	482	481	533	511	473
	60~69세	349	298	340	348	335
	70세이상	189	201	260	255	232
F31	소계	37,811	40,527	43,739	46,806	51,064
	0~9세	155	243	205	231	126
	10~19세	1,702	2,028	2,474	2,644	2,902
	20~29세	6,856	7,089	7,834	8,249	8,984
	30~39세	10,669	10,726	11,074	11,604	12,267
	40~49세	9,411	9,752	10,219	11,005	12,099
	50~59세	5,881	6,634	7,529	8,154	9,231
	60~69세	4,372	4,796	5,116	5,548	6,017
	70세이상	2,397	3,059	3,507	4,036	4,455
F32	소계	374,508	391,222	426,939	416,736	439,429
	0~9세	3,907	3,435	3,147	1,985	1,700
	10~19세	18,492	20,818	24,804	22,208	24,691
	20~29세	40,843	44,530	49,066	44,149	44,811
	30~39세	65,392	66,636	70,696	64,354	63,906
	40~49세	84,259	84,340	87,714	82,752	82,753
	50~59세	69,913	74,133	83,238	83,779	90,024
	60~69세	66,790	68,210	74,750	76,136	81,966
	70세이상	46,228	51,662	60,746	68,006	78,277
F33	소계	60,858	63,070	66,624	68,254	69,071
	0~9세	90	82	55	49	49
	10~19세	1,026	1,140	1,297	1,318	1,510
	20~29세	3,791	4,013	4,252	4,251	4,678
	30~39세	7,907	7,794	7,985	7,507	7,363
	40~49세	13,623	13,697	13,596	13,010	12,510
	50~59세	13,865	14,520	15,894	16,314	16,368
	60~69세	14,939	15,022	15,981	16,642	16,341
	70세이상	10,199	11,317	12,881	14,389	15,708
F34	소계	90,689	90,565	89,779	80,940	76,710
	0~9세	1,287	1,243	799	267	220
	10~19세	3,762	4,069	4,056	3,046	2,941
	20~29세	8,549	8,547	8,478	7,024	6,498
	30~39세	14,383	13,935	13,454	10,989	9,661
	40~49세	20,936	19,836	18,969	16,832	15,045
	50~59세	18,002	18,420	18,980	17,979	17,339
	60~69세	17,691	17,530	17,528	16,503	15,987
	70세이상	11,580	12,564	13,593	13,971	14,507
F38	소계	13,166	13,582	13,225	14,116	14,807
	0~9세	2,356	1,778	863	338	191
	10~19세	2,199	2,268	1,797	1,242	947
	20~29세	1,014	1,136	1,179	1,171	1,238
	30~39세	1,771	1,859	1,980	2,022	1,922
	40~49세	2,210	2,358	2,410	2,747	2,781
	50~59세	1,677	1,946	2,186	2,627	2,975
	60~69세	1,494	1,702	1,891	2,364	2,782
	70세이상	1,104	1,284	1,685	2,297	2,661
F39	소계	9,315	10,403	10,374	12,137	12,915
	0~9세	653	411	209	127	48
	10~19세	1,053	979	883	791	795
	20~29세	1,129	1,362	1,492	1,617	1,648
	30~39세	1,675	2,123	2,018	2,250	2,151
	40~49세	1,777	2,111	2,143	2,359	2,485
	50~59세	1,235	1,419	1,526	1,925	2,247
	60~69세	1,292	1,335	1,339	1,826	2,041
	70세이상	991	1,200	1,313	1,859	2,139

주 1. 건강보험 제1상병분류기호(주상병) 심사결정기준으로 실적임.

2. 기분장애 관련 상병기호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2007), 통계청. * (F30∼F39)

3. 약국 및 한방실적은 미포함

4. 연도별 진료인원 소계는 연령별 중복인원이 배제된 수치임

5. 연령별 환자수는 진료비명세서에 기재된 수진자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진료시점에서 계산한 만 나이이며, 환자의 진료시점에 따라 연령이 다를 수 있음.

<자료출처 : 복지부 제출자료 재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