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이후 5년간 지방세 과오납금 2조 8,105억원

서울 9,781억원, 경기 6,138억원, 경남 1,419억원 순

과세기관 정정 2,687억원(9.6%), 불복환부 3,673억원(13.1%)

2009년 한해만 7,670억원으로 2005년 대비 91%나 증가

2005년 이후 수천억 원에 이르는 지방세가 잘못 걷혀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음.

행정안전부가 제출한 ‘2005년 이후 전국(시도별) 지방세 과오납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5년도에 잘못 걷힌 지방세는 총 4,015억원, 2006년 4,812억원(전년대비 19.9%증), 2007년 5,501억원(14.3%증), 2008년 6,107억원(11.0%증), 2009년 7,670억원(25.6%증) 등 총 2조 8,105억원으로 지난 5년 동안 무려 91.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시·도별로는 ▲서울이 9,781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기도 6,138억원 ▲경남 1,419억원 ▲부산 1,383억원 ▲충남 1,250억원 ▲인천 1,104억원 ▲경북 1,094억원 ▲대구 989억원 ▲전남 802억원 ▲울산 747억원 ▲전북 680억원 ▲대전 673억원 ▲충북 672억원 ▲강원 638억원 ▲광주 525억원 ▲제주 205억원 등임.

2009년도의 지방세 과오납을 사유별로 살펴보면 ▲납세자의 착오납부(1,186억원) ▲과세기관의 잘못(418억원) ▲세금 불복결정으로 재판과정 등을 통해 환부(1,438억원) ▲지방세가 아닌데 지방세로 납부했다가 국세로 환급(3,167억원) ▲이외 기타사유(1,461억원) 임.

행안부는 지난해의 경우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재산세 소급감면으로 과오납금 환급이 증가한 것이며, 순수하게 과세 관청의 실수로 잘못 거둔 세금은 전체 지방세 과오납 발생액 중 5.4%에 불과하다고 밝힘.

하지만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환부 받는 불복환부가 2009년 기준 전체 과오납액의 18.7%에 달한다는 점에서 행안부의 설명은 설득력이 약함. 특히 불복환부의 경우 2006년 총 292억원, 2007년 693억원(전년대비 137.0%증), 2008년 924억원(33.4%증), 2009년 1,437억원(55.6%증)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음.

복잡한 세제를 간편하게 줄이고 지방세 과오납 금액을 줄여야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도 늘리고 국민 조세저항감도 줄일 수 있을 것임. 과세자료를 정비하는 등 지방세 과오납 방지 대책을 수립해야 하지 않겠나?

<참고>

5년간 지방세 과오납 현황(원인별)

(단위 : 건, %, 백만원)

구분	계		납세자 착오납부		과세기관 정정		불복 환부		국세환급		기타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05	2,136,075	401,483	621,746	82,307	226,420	57,621	41,595	32,758	183,292	170,161	1,063,104	58,576
2006	2,404,360 12.6%	481,201 19.9%	777,964 25.1%	117,565 42.8%	308,114 36.1%	57,367 -0.4%	39,941 -4.0%	29,220 -10.8%	473,502 158.3%	180,802 6.3%	804,604 -24.3%	96,222 64.3%
2007	2,733,863 13.7%	550,073 14.3%	852,861 9.6%	115,787 -1.5%	295,607 -4.1%	55,574 -3.1%	47,755 19.6%	69,258 137.0%	550,879 16.3%	220,312 21.9%	985,792 22.5%	89,143 -7.4%
2008	3,920,803 43.4%	610,747 11.0%	857,074 0.5%	145,651 25.8%	410,935 39.0%	56,335 1.4%	85,670 79.4%	92,369 33.4%	1,414,803 156.8%	217,900 -1.1%	1,151,885 16.8%	98,509 10.5%
2009	22,036,240 462.0%	766,997 25.6%	954,808 11.4%	118,608 -18.6%	772,775 88.1%	41,823 -25.8%	130,268 52.1%	143,767 55.6%	1,324,736 -6.4%	316,658 45.3%	18,853,653 1536.8%	146,141 48.4%

5년간 지방세 과오납 현황(시도별)

(단위 : 건,백만원)

구 분	계	2009	2008	2007	2006	2005
전국	2,810,501	766,997	610,747	550,073	481,201	401,483
서울	978,196	304,186	212,354	153,755	153,079	154,822
경기	613,832	170,407	127,782	124,820	108,608	82,215
경남	141,917	34,035	32,616	32,089	24,137	19,040
부산	138,396	31,961	31,282	34,618	21,922	18,613
충남	125,023	33,282	23,017	34,164	22,919	11,641
인천	110,448	28,185	28,370	21,808	18,966	13,119
경북	109,429	29,524	21,620	18,794	22,600	16,890
대구	98,891	25,371	30,633	14,300	17,150	11,437
전남	80,228	23,686	14,443	12,067	14,714	15,318
울산	74,716	12,622	14,552	24,998	12,941	9,603
전북	68,048	12,209	12,397	17,463	16,212	9,767
대전	67,328	15,803	14,270	15,318	12,747	9,190
충북	67,184	16,085	14,159	14,513	11,340	11,087
강원	63,789	13,297	17,625	13,461	11,091	8,315
광주	52,525	12,459	10,041	13,593	9,383	7,049
제주	20,552	3,885	5,586	4,312	3,392	3,3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