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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행안위국정감사

경기경찰청보도자료

2010년10월14일(목)

자유선진당

충남 아산

이명수

경기침체에 따른 절도 및 사기범죄 증가

경기도 절도범죄 발생건수 전국 1위 불명예

올해 자연재해로 생계유지 힘든 서민들, 서민생계침해범죄로 두 번 울어

이명수 의원 <충남 아산>

“범죄분석을 통한 범죄유형․시간․장소별 맞춤형 치안활동 전개하여 절도범죄 감소시키는 한편, 사이버팀․지능팀을 중심으로 인지 및 기획수사 실시하여 보이스피싱 등 사기범죄 감소시켜야”

국회 행안위 소속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은 10월 14일(목) 경기지방경찰청에서 실시된 국정감사에서 절도 및 사기 등 서민생계침해범죄가 크게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하였다.

이명수 의원은 “경기도에서 절도범죄가 2008년에 비해 2009년 1만3천건이나 증가하였다. 또한 사기범죄도 해마다 7천여건씩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며 “이러한 절도, 사기 범죄는 서민생계를 침해하는 범죄라고 볼 수 있는데, 청장은 이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했나?”라며 서민들에 대한 치안문제를 추궁하였다.

경찰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에서 절도사건이 2007년에는 52,529건, 2008년 55,960건, 2009년에는 68,711건이 발생하여 매년 급증하고 있으며, 사기사건도 2007년에는 29,506건, 2008년 35,500건, 2009년에는 42,163건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이번 태풍과 수해로 인해 복구작업을 하고자 잠시 집밖에 내 놓은 물건들을 훔쳐가는 사례들이 발생해 자연재해로 울고, 절도범에 두 번 우는 서민들이 상당수 있었다.

이명수 의원은 “경기도의 절도범죄발생건수가 전국에서 1위를 차지할 정도로 절도범죄가 많다. 또한 보이스피싱으로 인해 검거된 인원이 가장 많은 곳이 경기도”라고 지적하면서, “이러한 서민들을 울리는 범죄에 대해 청장은 범죄분석을 통한 범죄 유형․시간․장소별 맞춤형 치안활동 전개하고, 지역실정에 맞게 개인별 책임담당구역을 지정, 방범활동 전개하여 절도범죄를 줄이는 한편, 사이버팀․지능팀 중심으로 인지 및 기획수사 실시하여 보이스피싱 등 사기범죄를 감소시키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참고자료] 1. 절도 발생․검거 현황

구 분	’07년 절도		’08년 절도		’09년 절도		’10. 8월 절도
	발생	검거	발생	검거	발생	검거	발생	검거
총 계	52,529	18,957	55,960	22,519	68,711	54,023	30,910	19,236

[참고자료] 2. 사기 발생․검거 현황

구 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1～8월
	발 생	검 거	발 생	검 거	발 생	검 거	발 생	검 거
계	29,506	25,044	35,500	28,429	42,163	36,651	23,761	19,931

[참고자료] 3. 06~’10.7까지 전화금융사기 현황

지역	신고건수	검거건수	검거인원
계	23,543	15,991	23,082
서울	5,884	4,869	5,333
부산	1,989	434	2,098
대구	633	265	931
인천	2,292	957	1,691
광주	379	281	373
대전	686	318	541
울산	678	271	281
경기	4,389	3,924	6,491
강원	230	420	423
충북	1,234	480	498
충남	874	683	510
전북	369	157	369
전남	630	599	699
경북	1,209	841	1,074
경남	1,485	1,368	1,623
제주	582	124	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