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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행안위국정감사

경찰청 보도자료

2010년10월7일(목)

자유선진당

충남 아산

이명수

자치경찰제, 과연 도입의지 있나

제주자치경찰제 시행 4년, 정착을 위한 많는 과제 산적

인사․조직상으로 지방공무원 신분 준용으로 국가경찰과 차이

재정상 제대로 된 규정 없고, 예산도 매년 감액되고 있어

유치장 없어 신병확보한 피의자는 국가경찰에 유치장 입감의뢰해야

이명수 의원 <충남 아산>

“자치경찰제는 분권화, 민주화, 중립화를 이념, 지방분권화를 추구하는 흐름 속에서 자치경찰제의 성공적 도입을 위한 경찰청의 적극적 자세 필요해”

국회 행안위 소속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은 10월 7일(목) 경찰청에서 실시된 국정감사에서 제주자치경찰제 시행 4년 이후 드러난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경찰청의 소극적 자세에 대해 지적하였다.

이명수 의원은 “자치경찰제는 지방분권사상에 기초하여 지방경찰이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 하에 지역주민의 의사에 기해 치안임무를 자주적으로 수행하는 제도”라고 하면서 “그러나 많은 국민들이 우리나라에 자치경찰제를 시행하고 있는지 조차 모르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지적하였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참여정부에서 자치경찰제 도입 필요성을 제기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이 확정되었고, 2006년 7월 1일 제주자치경찰 탄생되어 활동하고 있는 상태이다. 그러나 자치경찰제를 도입한 이후 제주자치경찰의 상황을 보면 열악한 상태이다.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및 규칙에 따르면, 현재 자치경찰의 정원은 127명으로 자치경찰단에 19명, 제주자치경찰대 68명, 서귀포자치경찰대 40명이 규정되어 있으나 현원은 총 82명에 불과하다(참고자료1 참조). 예산 또한 매년 감액되고 있어, 현재는 도비의 0.09%에 불과한 액수가 배정되었다(참고자료2 참조).

이명수 의원은 “자치경찰제는 분권화, 민주화, 중립화를 이념으로 하고 있다. 지방분권화를 추구하는 흐름 속에서 자치경찰제 또한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제주자치경찰의 운영모습을 보면 아직 많은 문제점들이 노출되고 있는데, 경찰청은 이에 대한 대책마련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제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도 통과되었기 때문에 경찰청은 더 이상 법제도에 미루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된다”고 강조하였다.

[참고자료] 1. 인력현황

구 분	총원	자치경찰단	제주시 자치경찰대	서귀포시 자치경찰대
정 원	127명	19명(3팀)	68명(5팀)	40명(3팀)
현 원	82명	15명	45명	22명
비 고		청사건립 없이 구 제주시 세무서건물을 1년단위로 임대계약 체결하여 사용		청사건립을 통해 근무

[참고자료] 2. 예사현황

(단위 : 원)

구 분	2008	2009	2010
국 비	2,963,000,000	2,443,000,000	2,283,000,000
도 비	5,003,977,000	3,742,901,000	2,559,673,000
비 고	도비 전체예산 중 0.20%	도비 전체예산 중 0.14%	도비 전체예산 중 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