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국정감사

전기안전공사, 가스안전공사, 산업단지공단, 에너지관리공단

국정감사 보도자료

1. 가스안전공사 보유장비 중 수명기한(5년) 넘긴 장비가     전체 63%, 10년 이상 경과 장비만도 41%

2. 국내 LPG충전시설의 81.6%가 내진 미설계 시설로     지진에 무방비 상태

3. 문화재 10곳 중 1곳 이상 전기설비 안전 부적합      문화재로 화재에 노출되어 있어

4. 전국산업단지 10개업체 중 1개업체 이상은 미가동업체,     평균 가동률 미만 산업단지도 274개(32%)

2010. 10. 19.

국회의원 김정훈

(한나라당 부산 남구 갑)

가스안전공사 보유장비 중 수명기한(5년) 넘긴 장비가 전체 63%, 10년 이상 경과 장비만도 41%

2010년 가스안전공사 국정감사 보도자료 2010. 10. 19(화)

- 현재 가스안전공사 보유장비 내용년한(5년) 경과장비 전체 63%,     10년 이상 경과 장비도 전체 41.2%로 구형․노후 장비가 대다수

- 가스안전공사 보유 장비에 대한 유지관리도 제로, 안전검사 및 실험장비    계측기 센서 중 교체한번 없이 10년 이상 사용 중인 센스만도 21%

□ 현 황

○ 현재 한국가스안전공사 가스안전검사 및 실험장비 보유 현황

장비분야	보유수량	내용년한 경과(점)		10년 이상 경과(점)
			%		%
계	531종 6,073점	3,834	63.1	2,500	41.2
시험·인증장비	288종 924점	735	79.5	253	27.4
검사·점검장비	91종 4,481점	2,761	61.6	1,950	43.5
안전진단장비	89종 139점	102	73.4	84	60.4
기 타 장 비	63종 529점	236	44.6	213	40.3

○ 현재 한국가스안전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가스안전검사 및 실험장비 중 계측기의 종류와 계측기별 센스 사용년수 내역

번호	장비명	계	사용년수 5년이하 점유율(%)	사용년수 5∼10년 점유율(%)	사용년수 10년이상 점유율(%)	평균 사용 년수
1	가스누출검지기	732	533(72.8)	85(11.6)	114(15.6)	5
2	가연성가스농도측정기	24	5(20.8)	7(29.2)	12(50.0)	10
3	복합가스측정기	55	33(60.0)	19(34.5)	3(5.5)	5
4	산소농도측정기	72	2(2.8)	-	70(97.2)	13
5	수소가스누출검지기	12	-	7(58.3)	5(41.7)	10
6	암모니아검지기	51	15(29.4)	9(17.6)	27(53.0)	11
7	연소효율측정기	66	11(16.7)	12(18.2)	43(65.1)	11
8	CO측정기	275	248(90.2)	27(9.8)	-	4
9	pH측정기	32	32(100)	-	-	1
10	연소가스분석기	2	2(100)	-	-	2
합계	10종류	1,321점	881 (66.7%)	166 (12.6%)	274 (20.7%)	7.2년

○ 2006∼2010년까지 한국가스안전공사 가스안전검사 및 실험장비 시설유지비용 예산과 결산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수선유지비		청사유지비		시설유지비 계		전년대비 증감율(%)
	예산	실적	예산	실적	예산	실적	예산	실적
2006	244,565	176,406	1,192,774	1,126,951	1,437,339	1,303,357
2007	196,010	148,316	1,513,499	1,351,176	1,709,509	1,499,492	18.9	15.0
2008	310,982	185,190	1,426,140	1,387,749	1,737,122	1,572,939	1.6	4.9
2009	467,031	226,120	1,627,007	1,590,616	2,094,038	1,816,736	20.5	15.5
2010.8	244,337	133,909	1,636,845	1,284,503	1,881,182	1,418,412	△10.2	△21.9

○ 2008년～2010년까지 가스안전공사 기획재정부에 요구한 장비예산과 반영된 장비예산 비교

구 분	계	2008년	2009년	2010년
요구	78억7,600만원	35억7,600만원	25억800만원	17억9,200만원
반영	36억8,500만원	12억3,100만원	9억5,500만원	14억9,900만원
반영률(%)	46.8%	34.4%	38.1%	83.6%

□ 문제점

□ 가스안전공사 보유장비 내용년한(5년) 경과장비 전체 63%, 10년     이상 경과 장비만도 41%로 구형․노후 장비가 대다수임.

○ 현재 가스안전공사가 가스안전과 관련한 각종 검사업무와 연구, 진단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보유하고 있는 검사 및 실험 장비들은 총531종, 장비 수만도 6,073점에 이름.

○ 그러나 가스안전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검사장비 중 무려 63.1%가 내용년한(5년)을 경과한 장비이며, 특히 이중 41.2%는 10년 이상을 경과한 구형 노후장비라는 것임.

○ 현재 가스안전공사는 내용년한이 경과한 장비는 적시에 교체가 이루어지지 않아 수리 불가인 경우만 폐기하고, 경제적 수리한계를 적용하지 않고 있는 실정임.

□ 내용년한(5년) 경과장비가 가장 많은 장비분야는 시험․인증 장비분야

○ 내용년한(5년) 경과 장비가 가장 많은 장비분야는 정밀검사 등 각종 시험을 위해 필수적으로 사용되는『시험․인증장비』로 전체 288종 924점 중 735점인 79.5%가 내용년한(5년)을 지난 장비였음.

□ 10년 이상 경과장비가 가장 많은 장비분야 안전진단 장비분야

○ 10년 이상 경과된 장비가 가장 많은 장비분야는 안전진단을 위해 사용되는『안전진단 장비』분야로서 전체 89종 139점의 안전진단 장비 중 84점인 60.4%가 10년 이상이나 된 노후 장비임.

□ 일선 검사원들이 사용하는 검사․점검 장비분야 역시 노후화 일색

○ 상시 검사가 이뤄지는 일선 검사원들이 사용하는 검사․점검 장비 역시 대부분 노후화 되어있음. 전체 91종 4,481점의 검사장비 중 61.6%인 2,761점이 내용연한(5년)을 경과하였고, 43.5%인 1,950점이 10년을 넘게 사용된 것임.

□ 가스안전공사 보유 장비에 대한 유지관리도 제로, 안전검사 및 실험장비     계측기 센서 중 교체한번 없이 10년 이상 사용 중인 센스만도 35%

○ 현재 한국가스안전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가스안전검사 및 실험장비 계측기별 센스가 노후화 된 계측기가 상당수 있음.

○ 현재 가스안전공사는 계측기 센스의 사용년수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음. 대신 사규 기술장비관리요령 제13조의2에서 검사장비 교체주기를 5년으로 정하고 있음. 그러나 계측기 생산 납품업체에서는 평균 3년마다 교체할 것을 권고하고 있음.

○ 계측기가 포함된 가스안전공사의 가스안전검사 및 실험장비는 총 10종류에 1,321점임. 이 중 가스안전공사 내규 상 검사장비 교체주기인 5년을 경과한 계측기는 166점, 12.6%이며, 10년 이상 된 계측기 센서는 274점으로 약21%나 됨.

※ 센서 교체비용이 계측기 1대 가격의 약 30∼50%를 차지함에 따라 제조     업체에서 권고하는 2∼3년 마다 센서를 교체할 경우 예산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가스누출검지기 등 필수 검사장비 위주로 5년 마다 교체,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 매년 검사장비 구입예산 삭감, 노후장비 대체 위주로 검사장비 구입,     최신 검사장비 교체는 엄두도 못 내고 있어

○ 가스안전공사의 매년 검사장비 구입예산은 삭감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노후 장비 대체 위주로 구입하기 급급하여, 최신 검사장비로의 교체는 엄두도 못 내고 있는 실정임.

○ 실제 2008년～2010년까지 3년간 공사가 요구한 장비예산은 7,876억원이며, 이 중 반영된 예산은 3,685억원으로 46.8%만 반영되었음.

○ 이런 실정이다 보니 최신 장비로 교체가 이루어지지 않아 전문검사기관인 가스안전공사가 관련 업계보다 뒤떨어진 장비의 보유 수량이 많아지고 있음. 또한 해외인증에 필요한 장비를 확보하지 못해 외부 시험소 장비를 이용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음.

□ 지적사항

<지적1>

○ 가스안전공사의 설립목적은 가스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것임. 그러나 현재 가스안전공사의 보유장비 수준을 보면 과연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을지 의문임.

○ 현재 가스안전공사가 가스안전과 관련한 각종 검사업무와 연구, 진단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보유하고 있는 검사 및 실험 장비들은 총531종, 장비 수만도 6,073점에 이름. 그러나 가스안전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검사장비 중 무려 3,834점, 63.1%가 내용년한(5년)을 경과한 장비이며, 특히 이중 41.2%는 10년 이상을 경과한 구형 노후장비라는 것임.

○ 현재 가스안전공사는 내용년한이 경과한 장비는 적시에 교체가 이루어지지 않아 수리 불가인 경우만 폐기하고, 경제적 수리한계를 적용하지 않고 있는 실정임.

<지적2>

○ 가스안전공사 보유장비 중 내용년한(5년) 경과 장비가 가장 많은 장비분야는 정밀검사 등 각종 시험을 위해 필수적으로 사용되는『시험․인증장비』로 전체 288종 924점 중 735점인 79.5%가 내용년한(5년)을 지난 장비였음.

○ 10년 이상 경과된 장비가 가장 많은 장비분야는 안전진단을 위해 사용되는『안전진단 장비』분야로서 전체 89종 139점의 안전진단 장비 중 84점인 60.4%가 10년 이상이나 된 노후 장비임.

○ 이뿐만이 아님. 상시 검사가 이뤄지는 일선 검사원들이 사용하는 검사․점검 장비 역시 대부분 노후화 되어있음. 전체 91종 4,481점의 검사장비 중 61.6%인 2,761점이 내용연한(5년)을 경과하였고, 43.5%인 1,950점이 10년을 넘게 사용된 것임.

<지적3>

○ 또한 가스안전공사는 보유 장비에 대한 유지관리도 제대로 하지 않고 있음. 대표적 예로 가스안전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가스안전검사 및 실험장비 계측기 센스의 노후화를 들 수 있음.

○ 계측기가 포함된 가스안전공사의 가스안전검사 및 실험장비는 총 10종류에 1,321점임. 이 중 가스안전공사 내규 상 검사장비 교체주기인 5년을 경과한 계측기는 166점, 12.6%이며, 10년 이상 된 계측기 센서는 274점으로 약21%나 됨.

○ 더욱 큰 문제는 현재 가스안전공사는 계측기 센스의 사용년수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다는 것임. 대신 사규 기술장비관리요령 제13조의2에서 검사장비 교체주기를 5년으로 정하고 있음.

<지적4>

○ 가스안전공사가 보유장비와 필수부품에 대한 교체를 하지 못하고 노후화 된 채 방치하고 있는 이유는 결국 예산 문제임. 왜냐하면, 가스안전공사의 매년 검사장비 구입예산은 삭감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노후 장비 대체 위주로 구입하기 급급하여, 최신 검사장비로의 교체는 엄두도 못 내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임.

○ 실제 2008년～2010년까지 3년간 공사가 요구한 장비예산은 7,876억원이며, 이 중 반영된 예산은 3,685억원으로 46.8%만 반영되었음.

○ 이런 실정이다 보니 최신 장비로 교체가 이루어지지 않아 전문검사기관인 가스안전공사가 관련 업계보다 뒤떨어진 장비의 보유 수량이 많아지고 있음. 또한 해외인증에 필요한 장비를 확보하지 못해 외부 시험소 장비를 이용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음.

<지적5>

○ 이에 본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가스안전검사 장비의 노후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는 바임.

○ 현재 가스안전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노후장비의 단계별 교체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①폐기대상, ②10년 경과, ③내용연한(5년) 경과 장비 순으로 일제 교체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정하여야 할 것임.

○ 또한 검사환경 변화에 따른 디지털 검사장비 구입 및 필수장비 역시 보충할 수 있도록 지식경제부와 협의하여 충분한 논리와 필요성을 부각시켜 기획재정부에 예산을 요청하여야 할 것임.

○ 최근 서울 한복판에서 운행중인 CNG버스의 CNG용기가 파열사고가 발생하여 아직도 많은 시민들이 버스타기를 꺼려하며 불안해하고 있음. CNG 버스폭발의 원인이 10년간 운행하면서 한번도 제대로 된 용기검사를 안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을 명심하여 가스안전공사와 지식경제부는 노후화된 가스안전 검사장비를 교체하는데 최선을 다해주기 바람.

국내 LPG충전시설의 81.6%가

2010년 가스안전공사 국정감사 보도자료 2010. 10. 19(화)

내진 미설계 시설로 지진에 무방비 상태

- 국내 LPG충전시설의 81.6%, LPG저장시설의 30.7%가 내진 미설계 시설

- 가스안전공사 안전검사(검진) 항목에 내진 관련 안전점검 항목 없어

- 내진 미설계 LPG충전․저장시설 1위 경남(27곳), 2위 전남(14곳), 3위 충남(22곳)

□ 현 황

○ LPG충전․저장시설 내진설계 비율

구분	총시설수	내진설계 비대상주)	내진 설계 대상	내진설계 대상
				소계	내진 설계 시설(비율)	내진 미설계 시설(비율)
계	2,368	2,090	278	278	154(55.4%)	124(44.6%)
LPG충전시설	1,853	1,777	76	76	14(18.4%)	62(81.6%)
LPG저장시설	515	313	202	202	140(69.3%)	62(30.7%)

※ 내진설계 비대상 : 매몰, 지하격납, 소형저장탱크

○ 현재 국내 LPG충전시설 및 저장소 시설의 내진설계 기준

내진설계수준	▪ 내진수준은 지진규모로 5~6으로 설계 국내 LPG충전시설 및 저장소 시설의 내진설계 수준은 리히터 규모 5∼6으로 설계되어 있으며, 이는 관련연구를 통해 수립된 국토해양부의 내진관련 지침에 따른 것임.
내진설계 대상설비 기초	▪ 내진설계 대상설비의 기초 등은 (중간)검사등을 통하여 확인 - 가스설비를 설치하는 지반에 대한 지질조사 결과 지반의 특성, 시공조건 들을 고려하여 지반개량을 실시한 후 지질조사를 실시하였는지 여부 - 설계하중에 따라 허용지지력 이하가 되도록 파일을 소정의 깊이까지 적절하게 시공하였는지 여부 - 가스설비 기초의 철근콘크리트 및 강재 구조가 기술검토서의 설계서 내용대로 철근간격의 배치 등이 일치하는 지 여부 - 기초재료가 제대로 사용되었는지 시험성적서 등으로 확인

○ LPG충전․저장시설 중 내진설계 미시설 지역별 현황

순위	지역구분	총합계	LPG저장	LPG충전
1	경남	27	22	5
2	전남	24	4	20
3	충남	22	16	6
4	전북	10	3	7
5	충북	9	5	4
6	부산	6	1	5
7	울산	6	6
8	인천	5	1	4
9	경북	5	2	3
10	제주	4	2	2
11	강원	2		2
12	경기	2		2
13	광주	1		1
14	대전	1		1
15	서울	0	0	0
16	대구	0	0	0
17	총합계	124	62	62

□ 문제점

□ 전국 LPG충전․저장시설의 약47%가 내진설계 미설계 시설

○ 현재 국내에 설치된 LPG충전․저장시설은 총 2,368개(충전,1853개/저장515개)이며, 이중 내진설계 대상 LPG충전․저장시설은 총 278개임.

○ 내진설계 대상인 LPG충전․저장시설 278개 중 내진설계 미설계 시설은 124개로 전체 44.6%나 됨. 특히 LPG충전시설의 경우 전체 81.6%(※76개 중 62개 미설계)가 내진설계 미설계 시설임.

□ 내진설계 미설계 LPG충전․저장시설이 가장 많은 지역은 경남

○ 전국에서 내진설계 미설계 LPG충전․저장시설이 가장 많은 지역은 경남(27곳, 22%)이며, 다음으로 전남(14곳), 충남(22곳) 순임.

□ 내진설계 도입 이전 LPG충전․저장시설에 대한 안전대책 미흡

○ 현재 내진설계가 되어 있지 않은 LPG충전․저장시설(46.6%)의 시설은 내진설계가 도입된 2000년 이전 시설들임. 그러나 이들 내진 미설계시설들에 대한 구체적인 지진대비 안전대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임.

□ 가스안전공사 안전검사(검진) 항목에 내진 관련 안전점검 항목 없어

○ 현재 가스안전공사가 LPG충전․저장시설에 대해 실시하고 있는 안전점검은 정기검사, 업체 자율검사, 해빙기 특별점검 등 총3번임. 그러나 이들 안전점검 시 내진 관련 안전점검 항목은 없음.

□ 지적사항

<지적1>

○ 현재 국내에 설치된 LPG충전․저장시설은 총 2,368개(충전,1853개/저장515개)이며, 이중 내진설계 대상 LPG충전․저장시설은 총 278개임.

○ 그러나 내진설계 대상인 LPG충전․저장시설 278개 중 내진설계 미설계 시설은 124개로 전체 44.6%나 됨. 특히 LPG충전시설의 경우 전체 81.6%(※76개 중 62개 미설계)가 내진설계 미설계 시설임.

○ 전국에서 내진설계 미설계 LPG충전․저장시설이 가장 많은 지역은 경남(27곳, 22%)이며, 다음으로 전남(14곳), 충남(22곳) 순임.

<지적2>

○ 현재 내진설계가 되어 있지 않은 LPG충전․저장시설이 절반(46.6%) 가까이나 되는 이유는 내진설계가 도입된 것이 2000년 이후부터이기 때문임. 문제는 바로 내진설계가 반영되지 않은 2000년 이전 시설들에 대한 구체적인 지진대비 안전대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라는 것임.

○ 현재 가스안전공사가 LPG충전․저장시설에 대해 실시하고 있는 안전점검은 정기검사, 업체 자율검사, 해빙기 특별점검 등 총3번임. 그러나 이들 안전점검 시 내진 관련 안전점검 항목은 없음.

○ LPG충전․저장시설에 지진피해가 발생하면, 가스누출과 폭발 등에 의한 화재발생으로 2차적인 지진재해가 발생 할 수 있음. 특히 이러한 시설 대다수가 국민 생활지역에 인접하여 있기 때문에 피해의 확산이 우려됨.

<지적3>

○ 첫째, 내진설계가 반영되지 않은 LPG충전․저장시설에 대해 우선 내진능력 특별점검을 실시, 내진능력을 분석하여 지진 진동에 취약한 부분을 선정하고, 이에 대한 성능보강을 실시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 둘째, 가스안전공사가 LPG충전․저장시설에 대해 실시하고 있는 정기검사, 업체 자율검사, 해빙기 특별점검 등 안전점검 시 내진 관련 안전점검 항목을 추가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함. 특히, 지반침하가 우려되는 해빙기 특별점검 시, 동 시설들에 대한 내진관련 안전성 여부를 재점검해야 함.

○ 셋째, 가스안전공사 안전검사 항목에 내진 관련 안전항목 추가 외에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시 저장탱크 및 가스설비의 기초, 앵커볼트의 수량 및 규격, 부등침하상태를 집중점검토록 하는 것이 필요함.

○ 또한, 기존시설에 대한 검사․점검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검사주기를 강화(현행 1년 → 6개월) 방안을 연구해야 할 것임.

○ 넷째, 지진발생 시 가스배관 지진피해 예방을 위해 가스공급 차단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것이 필요함.

○ 가스공급의 최말단 시설인 건축물과 가정용 가스배관은 내진설계 미적용 대상으로 분류됨. 건축물/가정용 가스공급 시설 중 지중배관은 비교적 내진력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노출배관의 경우 직하부 또는 인접한 지역에서 규모 5~6를 초과하는 지진이 발생하였을 때 부분 파손 이상의 피해가 예측되며, 가스 누출로 인한 화재 등 2차적인 재해로 연계될 가능성이 있음.

○ 이에 지역적으로 지진발생시 가스공급 차단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이 필요함. 이는 규모 5이상의 지진이 발생하였을 때 피해가 예상지역에 일시적으로 가스공급을 자동적으로 즉시 차단하고 이후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공급을 재개하는 시스템을 운영하는 개념임.

○ 결론적으로 내진설계가 반영되지 않은 LPG충전․저장시설에 대해서는 우선 내진능력 특별점검을 실시, 내진능력을 분석하여 지진 진동에 취약한 부분을 선정하고, 이에 대한 성능보강을 실시하도록 하며, 또한 가스안전공사 안전검사 항목에 내진 관련 안전점검 항목을 추가하는 것이 필요함.

문화재 10곳 중 1곳 이상 전기설비 안전 부적합 문화재로 화재에 노출되어 있어

2010년 전기안전공사 국정감사 보도자료 2010. 10. 19(화)

- 2008년 문화재 전기설비 안전 부적합률 10.8%, 2009년에는 12.7%로 증가!

- 국보급 문화재의 경우 23.8%가 전기설비 안전 부적합

- 3회 연속 부적합 판정을 받은 문화재만도 42곳, 이 중 41곳(97.6%)은    전기안전공사가 매년 실시하는 정기점검 대상 일반전기설비 시설

□ 현 황

○ 2007년~2009년 전국 문화재 전기설비안전 점검실시 현황

구 분	실시호수	적 합	부적합호수	부적합률(%)
2007년도	1,975	1,753	222	11.2
2008년도	1,988	1,774	214	10.8
2009년도	2,109	1,841	268	12.7
계	6,072	5,368	704	11.6

○ 2007년~2009년 전국 문화재 전기설비안전 유형별 점검실시 현황

구 분	계	국보	보물	사적 명승	중요민속 자료	전 통 건조물	유 형 문화재	민속 자료	기념물	문화재 자 료	기 타
07년	실시호수	17	120	146	142	103	393	253	132	669	-
	적합호수	14	95	110	139	80	354	231	123	607	-
	부적합호수	3	25	36	3	23	39	22	9	62	-
	부적합률(%)	17.6	20.8	24.7	2.1	22.3	9.9	8.7	6.8	9.3	-
08년	실시호수	28	87	92	172	133	370	189	148	692	77
	적합호수	25	72	76	156	93	329	174	137	640	72
	부적합호수	3	15	16	16	40	41	15	11	52	5
	부적합률(%)	10.7	17.2	17.4	9.3	30.1	11.1	7.9	7.4	7.5	6.5
09년	실시호수	21	116	102	173	140	375	213	150	730	89
	적합호수	16	91	92	164	109	312	199	130	654	74
	부적합호수	5	25	10	9	31	63	14	20	76	15
	부적합률(%)	23.8	21.6	9.8	5.2	22.1	16.8	6.6	13.3	10.4	16.9
계	실시호수	66	323	340	487	376	1138	655	430	2091	166
	적합호수	55	258	278	459	282	995	604	390	1901	146
	부적합호수	11	65	62	28	94	143	51	40	190	20
	부적합률(%)	16.7	20.1	18.2	5.7	25.0	12.6	7.8	9.3	9.1	12.0

○ 시․도별 점검 현황

구분	점검내역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
서 울	실시호수		80	47	75
	적합호수		55	36	70
	부적합	호수	25	11	5
		율(%)	31.3	23.4	6.7
부산울산	실시호수		30	25	30
	적합호수		28	22	27
	부적합	호수	2	3	3
		율(%)	6.7	12.0	10.0
대구경북	실시호수		601	615	625
	적합호수		544	544	539
	부적합	호수	57	71	87
		율(%)	9.6	11.5	13.9
인 천	실시호수		18	27	27
	적합호수		17	25	26
	부적합	호수	1	2	1
		율(%)	7.1	7.4	3.7
광주전남	실시호수		240	242	241
	적합호수		219	221	225
	부적합	호수	21	21	16
		율(%)	8.7	9.5	7.1
대전충남	실시호수		113	139	127
	적합호수		101	116	98
	부적합	호수	12	23	29
		율(%)	10.6	16.5	22.8
경 기	실시호수		55	72	88
	적합호수		49	64	78
	부적합	호수	6	8	10
		율(%)	10.9	11.1	11.4
경기북부	실시호수		49	50	70
	적합호수		44	40	61
	부적합	호수	5	10	9
		율(%)	10.2	20.0	12.9
강 원	실시호수		95	158	141
	적합호수		82	144	119
	부적합	호수	13	14	22
		율(%)	13.7	8.9	15.6
충 북	실시호수		76	75	87
	적합호수		74	62	76
	부적합	호수	2	13	11
		율(%)	2.6	17.3	12.6
전 북	실시호수		266	217	236
	적합호수		237	203	209
	부적합	호수	29	14	27
		율(%)	11.1	6.5	11.4

구분	점검내역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
경 남	실시호수		322	305	338
	적합호수		276	283	290
	부적합	호수	46	22	48
		율(%)	14.5	7.2	14.2
제 주	실시호수		30	16	23
	적합호수		27	14	23
	부적합	호수	3	2	0
		율(%)	10.0	12.5	0.0

○ 2007년~2009년 전국 문화재 전기설비안전 유형별 부적합 현황

(단위:호수/%)

구 분		계	절 연	인입구 배 선	누 전 차단기	개폐기	옥내외 배 선	접지상태
2007년	발생건수	352	79	12	57	41	79	84
	점유율	100.0	22.4	3.4	16.2	11.6	22.4	23.9
2008년	발생건수	438	78	8	85	43	108	116
	점유율	100.0	17.8	1.8	19.4	9.8	24.7	26.5
2009년	발생건수	575	122	6	121	27	139	160
	점유율	100.0	21.2	1.1	21.0	4.7	24.2	27.8
계	발생건수	1,365	279	26	263	111	326	360
	점유율	100.0	20.4	1.9	19.3	8.1	23.9	26.4

※ 부적합 현황은 발생 건수 기준으로 통계 함(1개소에 발생한 중복 부적합 건수를 모두 포함)

○ 전기안전 점검결과 2회, 3회 연속 부적합 현황

(단위:호수)

구 분	계	국보	보물	사적 명승	중요 민속 자료	전 통 건조물	유 형 문화재	민속 자료	기념물	문화재 자 료	기타
2회 연속	75	2	7	6	4	12	14	8	1	20	1
3회 연속	42	-	8	2	-	6	8	3	3	12	-
합 계	117	2	15	8	4	18	22	11	4	32	1

○ 2009년 전기안전 점검결과 부적합 설비별 명세서

구분	계	일반용	자가용	비 고
부적합호수	268	256	12

○ 전기안전 점검결과 3회 연속 부적합 설비별 명세서

구분	계	일반용	자가용	비 고
부적합호수	42	41	1

□ 전국 문화재 안전점검 실시 결과 및 문제점

□ 문화재 10곳 중 1곳 이상 전기설비 안전 부적합 문화재!

○ 2009년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전국 문화재 안전점검 결과, 점검 대상 전국 문화재 10곳 중 1곳 이상(※부적합률 12.7%)이 전기설비 안전점검 부적합 판정을 받았음.

○ 더욱이 2008년 대비 2009년 전기설비 안전 부적합률은 증가하였음. 2008년 문화재 전기설비 안전 부적합률은 10.8%(1,988/214) 2009년에는 12.7%(2,109/268)로 1.9% 증가하였음.

□ 국보급 문화재의 경우 23.8%가 전기설비 안전 부적합 판정!

○ 2009년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전국 문화재 안전점검 대상 유형별 결과를 살펴보면, 국보 23.8%(21/5), 보물 21.6%(116/25), 전통 건조물 22.1%(140/31) 순으로 부적합 판정을 받았음.

□ 3회 연속 부적합 판정을 받은 문화재만도 42곳이나 돼!

○ 2009년 현재 전국 문화재 중 3회 연속 부적합 판정을 받은 문화재만도 42곳이나 되며, 2회 연속 부적합 판정을 받은 문화재는 75곳이나 되었음.

○ 대상별로는 보물 8곳, 사적명승 2곳, 전통건조물 6곳, 유형문화재 8곳, 민속자료 3곳, 기념물 3곳, 문화재자료 12곳임.(※3회 연속 부적합 판정)

○ 지역별로는 대구․경북이 20곳으로 1위, 전북 7곳, 강원 6곳, 경남 4곳, 광주․전남 3곳, 부산․울산 1곳, 충북 1곳 순임.(※3회 연속 부적합 판정)

□ 전기설비 안전 부적합 판정을 받은 문화재가 많은 사유(책임) 1

: 문화재청과 지자체의 문화재 전기안전 점검 관리소홀에 따른 문제

○ 현재 한국전기안전공사의‘전국 문화재 전기설비안전 점검’은 문화재청과 지자체의 신청으로 1년에 1차례 실시하여 그 결과를 통보하고 있으며, 그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문화재의 경우 해당 관리 주체인 문화재청과 지자체가 안전관리를 하고 있는 구조임.

○ 그렇기에 2년, 3년으로 연속하여 부적합 판정을 받고 있는 문화재가 계속적으로 있다는 것은 관리 주체인 문화재청과 지자체가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임.

□ 전기설비 안전 부적합 판정을 받은 문화재가 많은 사유(책임) 2

: 전기안전공사의 관리소홀에 따른 문제, 3회 연속 부적합 판정 문화재의     97.6% 전기안전공사 정기점검을 받는 일반용 전기설비

○ 2009년 전국 문화재 전기설비안전 점검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문화재 268곳을 설비별로 분류해보면, 일반용 전기설비는 256곳(95.5%)이며, 자가용 전기설비는 12곳(4.5%)으로 일반용 전기설비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 또한 문화재 전기안전 점검결과 3회 연속 부적합 판정을 받은 문화재 42곳 중 41곳 역시 일반용 전기설비였음.

○ 문제는 일반용 전기설비의 경우 매년 전기안전공사의 정기점검을 받고 있는 설비라는 것임. 전기안전공사의 정기점검을 받고 있는 시설이 문화재 전기설비 안전점검에서 재차 부적합 판정을 받고 있다는 것은 전기안전공사의 부적합 설비에 대한 후속조치가 미흡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임.

□ 지적사항

<지적1>

○ 2009년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전국 문화재 안전점검 결과, 점검 대상 전국 문화재 10곳 중 1곳 이상(※부적합률 12.7%)이 전기설비 안전점검 부적합 판정을 받았음.

○ 더욱이 2008년에 비해 전기설비 안전 부적합률은 증가하였음. 2008년 문화재 전기설비 안전 부적합률은 10.8%(1,988/214) 2009년에는 12.7%(2,109/268)로 증가하였음.

○ 주목할 부분은 2009년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전국 문화재 안전점검 대상 유형별 결과를 살펴보면, 국보 23.8%(21/5), 보물 21.6%(116/25), 전통 건조물 22.1%(140/31) 순으로 국보급 문화재의 부적합 판정이 가장 많다는 것임.

<지적2>

○ 2009년 현재 전국 문화재 중 3회 연속 부적합 판정을 받은 문화재만도 42곳이나 되며, 2회 연속 부적합 판정을 받은 문화재는 75곳이나 됨.

○ 2009년 현재 전국 문화재 중 3회 연속 부적합 판정을 받은 문화재중 대상별로는 보물 8곳, 사적명승 2곳, 전통건조물 6곳, 유형문화재 8곳, 민속자료 3곳, 기념물 3곳, 문화재자료 12곳임.

○ 지역별로는 대구․경북이 20곳으로 1위, 전북 7곳, 강원 6곳, 경남 4곳, 광주․전남 3곳, 부산․울산 1곳, 충북 1곳 순임.

<지적3>

○ 매년 전국 문화재 중 부적합 판정을 받는 건수가 10% 이상이 나오는 첫 번째 원인은 문화재청과 지자체의 문화재 전기안전 점검 관리소홀에 따른 것임.

○ 현재 한국전기안전공사의‘전국 문화재 전기설비안전 점검’은 문화재청과 지자체의 신청으로 1년에 1차례 실시하여 그 결과를 통보하고 있으며, 그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문화재의 경우 해당 관리 주체인 문화재청과 지자체가 안전관리를 하고 있는 구조임.

○ 그렇기에 2년, 3년으로 연속하여 부적합 판정을 받고 있는 문화재가 계속적으로 있다는 것은 관리 주체인 문화재청과 지자체가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임.

○ 두 번째 원인은 전기안전공사의 안전관리 소홀에 따른 것임. 2009년 전국 문화재 전기설비안전 점검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문화재 268곳을 설비별로 분류해보면, 일반용 전기설비는 256곳(95.5%)이며, 자가용 전기설비는 12곳(4.5%)으로 일반용 전기설비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 또한 문화재 전기안전 점검결과 3회 연속 부적합 판정을 받은 문화재 42곳 중 41곳(97.6%) 역시 일반용 전기설비였음.

○ 문제는 일반용 전기설비의 경우 매년 전기안전공사의 정기점검을 받고 있는 설비라는 것임. 즉, 일반용 전기설비로서 전기안전공사의 정기점검을 받고 있는 문화재가‘문화재 전기설비 안전점검’특별점검 결과 재차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임.

○ 이는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전기안전공사의 정기점검 결과와 부적합 설비에 대한 후속조치가 미흡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임. 이에 본 의원은 전기설비로 인한 문화재 화재 예방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대책방안을 제시하는 바임.

<지적4>

○ 첫째, 전기안전공사 정기점검 시 문화재 전기설비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메뉴얼을 구축하여야 할 것임. 문화재 전기설비는 여타 전기설비와 달리 광범위한 설치환경 및 경관조명 등 외부에 노출되어 시설되는 특성이 있기에 전문적이고 지속적인 안전관리 메뉴얼을 만들어서 시행하여야 할 것임.

○ 둘째, 목조 문화재 특성에 부합하는『전기설비기술기준 및 판단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 현행『전기설비기술기준 및 판단기준』에는 보편적 건축물 또는 시설물에 대한 시공 기준으로 구성되어 있어, 대부분이 목조 건축물로 되어있는 문화재의 경우 적합하지 않음. 이에 목조 문화재의 특성에 적합한 전기설비 시공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및 유관기관 협의회 구성 등 합리적인 기준 도출이 필요함.

○ 셋째, 문화재 전문수리기술자 제도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함.

○ 현재 문화재청은 문화재 전문수리기술자들에 대한 적정 자격 검증을 위하여 전문 자격시험과 전문 교육을 매년 1회이상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문화재 전문기술자를 보수단청업자, 조경업자, 실측설계업자, 박제 표본업자 등으로 세분하여 자격요건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 그러나 안전관리 분야인 전기, 소방시설은 이들 전문수리기술자격 및 정기적인 교육 없이 개별법에 의한 해당분야 공사업등록업체에서 시공하고 있어 목조 문화재 특성에 부합하는 적정시공이 미비한 실정임. 이에 문화재 수리업자 등록 요건을 강화하는 제도마련이 필요함.

전국산업단지 10개업체 중 1개업체 이상은 미가동업체, 평균 가동률 미만 산업단지도 274개(32%)

2010년 한국산업단지공단 국정감사 보도자료 2010. 10. 19(화)

- 2010년 2/4분기 현재, 미가동업체 7,333개(약11.5%), 미가동업체 비율이    가장 많은 지역 1위 제주(27%), 2위 전북(23%), 3위 서울(20%)

- 2010년 2/4분기 현재, 전국산업단지 중 입주업체 평균 가동률이 가장    낮은 곳은 제주(73%), 가장 높은 곳은 인천(94.9%)

- 2004년~2010년 6월 현재까지 산업단지 내 불법매매 적발건수 289건

□ 현 황

○ 전국 산업단지 현황

연도	단지수 (개)	입주계약 업체 (개사)	공장설립 완료업체 (개사)	분양률 (%)	입주업체 평균가동률(%)	평균가동률 미만 산단수 (개)	미가동 업체수 (개사)
2004	561 (545)	37,477	34,240	95.1	88.9	237	4,156
2005	587 (578)	42,393	37,730	96.6	86.3	230	5,788
2006	607 (608)	46,384	40,392	96.1	84.9	204	7,009
2007	646 (650)	51,348	43,966	97.0	85.6	205	7,382
2008	742	56,189	48,871	97.5	86.9	204	7,318
2009	815	61,297	54,600	98.0	87.8	213	7,494
2010. 2분기	858개	6만 3,961개사	5만 7,449개사	97.8%	88.5%	274개	7,333개사

※2008년 산업단지 통계부터 산업단지 집계기준 변경(관리기준→지정고시 기준), 2007년 통계까지는 관리기준에 따라 집계된 수치이며, (   )는 관리기준에 의한 단지 숫자임.

※입주업체 평균 가동률 = (가동업체 수 / 입주계약업체 수) × 100

○ 2004년~2010년 6월 현재가지 전국산업단지 평균가동률 50%미만 업체 현황

구 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6
가동률 50%미만 업체수	10개	32개	27개	31개	61개	74개	88개

○ 전국 산업단지 지역별 현황 (2010. 6말 기준)

지역	단지수	입주계약 업체	공장설립 완료업체	분양률	입주업체 평균가동률	평균가동률 미만 산단수	미가동 업체
총합	858	63,961	57,449	97.8	88.5	274	7,333
서울	2	10,133	8,084	100.0	79.8	1	2,049
부산	20	3,504	3,016	99.8	85.6	3	505
인천	9	7,847	7,464	98.1	94.9	2	401
대구	15	3,674	3,517	97.4	93.4	2	244
광주	7	2,126	2,006	98.9	91.8	1	175
대전	3	1,027	891	100.0	85.7	1	147
울산	18	1,362	1,202	99.6	88.2	6	161
경기	98	18,792	17,842	99.1	94.1	32	1,103
강원	58	1,087	982	91.3	84.9	16	164
충북	90	1,158	994	94.6	83.0	27	197
충남	133	1,545	1,371	97.3	86.7	40	205
전북	65	2,194	1,771	98.6	76.8	35	509
전남	79	1,810	1,597	98.3	83.8	22	293
경북	103	3,602	3,092	95.1	82.2	42	640
경남	139	4,026	3,561	97.9	87.1	42	520
제주	5	74	59	72.0	73.0	2	20

※ 국가산단 중 2개 시도에 걸친 산단이 4개로 시도별 단지수 합계는 862개이나, 전체 단지수는 858개임(한국수출-서울, 인천/빛그린-광주, 전남/아산-경기, 충남/명지녹산-부산, 경남)

○ 전국 산업단지공단 중 최고, 최저 공장가동 단지현황 (2010. 6말 기준)

유형	구분	단지명	위치	입주계약업체수	공장가동 업체수
국가산업단지	최고	서울 디지털	서울 구로구 구로동, 금천구 가산동	9,965	7,916
	최저	오송 생명과학	충북 청원군 강외면 일원	58	3
일반산업단지	최고	성남	경기도 성남시 중원상대원 517-14일원	2,156	2,146
	최저	신촌일반(경기 파주시) 단지 등 가동률이 0%인 단지의 총 개수 32개
농공단지	최고	퇴계	강원도 춘천시 퇴계동 일원	151	137
	최저	화전농공(강원 홍천군) 단지 등 가동률이 0%인 단지의 총 개수 12개

※공장가동현황은 입주업체 평균 가동률(=(가동업체 수/입주계약업체 수)×100)을 기준으로 작성

※최고가동단지〔서울디지털국가산업단지(79.4%), 성남일반단지(99.6%), 퇴계농공단지(90.7%)〕의 경우, 가동률이 100%인 소규모 단지와의 형평성을 감안, 입주계약 업체수의 크기를 감안하여 작성

※국가산단의 최저가동단지는 비제조업 단지인 대죽자원비축단지(가동률 0%) 제외

○ 현재 산업단지 내 입주계약 체결 후 3년경과 공장 미착공 현황

(’10.9.30현재)

지역명	단지수	총업체수	미착공업체수
강원(북평)	1	33	3
광주(첨단)	1	492	1
전남(여수, 대불)	2	530	5
경북(구미)	1	1,325	1
전북(군장, 군산)	2	518	10
합 계	7개	2,898개사	20개사

○ 3년 이상 미착공업체 산업용지 환수 현황

(단위 : ㎡/백만원)

단지명	환수일	소 재 지	규 모	환수 금액	토 지 용 도		前소유자
					관리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아 산	’04.5.14.	충남 당진군 송악면 한진리 408번지	434,140	32,382	공장시설용도	일반공업지역	(주)하이닉스반도체
첨 단	’05.7.8.	광주 북구 대천동 959, 959-1번지	306,810	27,164	공장시설용도	일반공업지역	LG전자(주) (주)LG화학
군 산	‘07.4.	전북 군산시 소룡동 1594-1	12,109	766	산업시설구역	전용공업지역	한성실업(주)
군 장	‘07.11.30	전북 군산시 비응도동 7,11,13,13-2	991,393	90,568	″	″	LG전자(주) LG상사(주)
	‘07.12.17	전북 군산시 비응도동 5, 7-1, 11-1, 13-1	561,000	53,845	″	“	LS산전(주)
	’0912.24	전북 군산시 비응도동 36-1	769,418	101,791	“	“	중부발전
계			3,074,870	306,516

○ 미착공업체에 대한 강제규정

￭관련법 : 산집법 제42조(입주계약 해지), 제43조(입주계약해지후 재산처분)

- 입주계약 체결 후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내(09. 8. 9이후는 2년)에 그 공장의    건설에 착수하지 않을 경우 6개월간의 시정기간을 부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때에는 입주계약 해지

※ 입주계약 해지시는 즉시사업 중지하여야 하며 미중지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이하 벌금

- 입주계약 해지 후 6개월 내 산업용지 처분

※ 처분 미이행 시 과태료 500만원 이하

○ 2004년~2010년 6월 현재까지 불법매매 적발 현황

관련법조항		2004			2005			2006
		발생	미완료	완료	발생	미완료	완료	발생	미완료	완료
제39조제2항	시 정	57	2	55	5	-	5	0	0	0
	과태료	27	-	27	50	-	50	37		37
	소 계	84	2	82	55	-	55	37	0	37

관련법 조항		2007			2008			2009			2010.6.30
		발생	미완료	완료	발생	미완료	완료	발생	미완료	완료	발생	미완료	완료
제39조제2항	시정	1	0	1	0	0	0	0	0	0	0	0	0
	고발	33	0	33	37	0	37	20	4	16	9	0	9
	과태료	-	-	-	0	0	0	7	0	7	6	0	6
	소계	34	0	34	37	0	37	27	4	23	15	0	15

※ 처분신고위반 사항임 (09.8이후는 제3항에 해당)

□ 문제점

□ 전국산업단지 10개 업체 중 1개 업체 이상은 미가동업체

○ 2010년 6월 현재, 전국산업단지 내 입주계약업체는 6만3,961개사이며, 이 중 미가동업체수는 7,333개사로 전체 약11.5%가 미가동업체임.

□ 지역별 산업단지 내 미가동업체 수가 가장 많은 곳은 서울이며,      미가동업체 비율이 가장 많은 지역은 제주도

○ 2010년 6월 현재, 전국산업단지 지역별 현황을 살펴보면, 미가동업체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서울로 총2,049개사(20.2%)가 미가동 중임. 지역 내 입주업체 대비 미가동업체 비율이 가장 많은 지역은 제주도로 74개 입주계약업체 중 20개 업체가 미가동업체(27%)임.

○ 지역 내 미가동업체 비율이 많은 지역순은 1위. 제주도(27%), 2위 전북(23%), 3위 서울(20%), 4위 경북(17.8%), 5위 충북(17%) 순임.

□ 전국산업단지 중 입주업체 평균 가동률이 가장 낮은 곳은 제주(73%),     가장 높은 곳은 인천(94.9%)

○ 2010년 6월 현재, 전국산업단지 중 입주업체 평균 가동률이 가장 낮은 곳은 제주(73%), 가장 높은 곳은 인천(94.9%)임.

□ 2010년 2/4분기 현재, 전국산업단지 중 평균가동률 미만 산업단지는     274개(31.9%)에 달해

○ 2010년 2/4분기 현재, 858개 전국산업단지 중 평균가동률(88.5%) 미만인 산업단지의 수는 274개단지(31.9%)에 달하고 있음.

○ 지역별로 전국 평균가동률 미만인 사업단지가 가장 많은 지역은 경북과 경남으로 각각 42개 산업단지가 전국 평균가동률 미만인 산업단지임.

□ 2010년 2/4분기 현재, 전국산업단지 중 가동률 50% 미만인 산업단지     88개(10.3%)에 달해,

○ 2010년 2/4분기 현재, 전국산업단지 중 가동률 50% 미만인 산업단지 88개(10.3%)에 달하고 있음. 특히 2006년 이후 가동률이 50%도 되지 않는 산업단지공단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산업단지공단의 가동률이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산업단지는 2006년 27개⇨2007년 31개⇨2008년 61개⇨2009년 74개⇨2010년 6월 현재 88개로 급증하고 있음.

□ 현재 산업단지 입주업체 중 3년 이상 미착공 업체는 7개 산업단지에     20개 업체

○ 2010년 9월 현재, 산업단지 입주계약 체결 후 3년이 지났음에도 공장을 미착공한 업체는 총7개 산업단지에 20개 업체임.

○ 지역별 단지별 미착공업체 내역을 살펴보면, 강원 북평 산업단지에 미착공 업체 3개사, 광주 첨단 산업단지 미착공 업체 1개사, 전남 여수 산업단지 미착공 업체 1개사, 전남 대불 산업단지 미착공 업체 1개사, 경북 구미 산업단지 미착공 업체 1개사, 전북 군장 산업단지 미착공 업체 1개사, 전북 군산 산업단지 미착공업체 1개사임.

□ 현재까지 미착공업체 중 환수조치를 실시한 산업단지는 4개 산업단지      6개 업체에 불과, 산업단지공단 환수 매입금액 약3,065억원에 달해

○ 2010년 9월 현재까지 한국산업단지공단이 미착공업체에 대한 환수조치를 실시한 산업단지는 4개 산업단지에 6개업체에 불과함.

○ 한국산업단지공단이 환수 조치한 미착공 업체 보유 토지는 307만4,870㎡이며, 이를 매입한 금액은 3,065억1,600만원에 달함.

□ 2004년~2010년 6월 현재까지 전국산업단지 내 불법매매적발       건수 289건에 달함.

○ 2004년~2010년 6월 현재까지 전국산업단지 내 불법매매적발건수는 총 289건에 달하고 있음.

○ 년도별로 살펴보면, 불법매매적발건수는 2004년 84건, 2005년 55건, 2006년 37건, 2007년 34건, 2008년 37건, 2009년 27건, 2010년 6월 현재 15건임.

□ 지적사항

<지적1>

○ 2010년 6월 현재, 전국산업단지 내 입주계약업체는 6만3,961개사이며, 이 중 미가동업체수는 7,333개사로 전체 약11.5%가 미가동업체임. 즉, 현재 전국산업단지 10개 업체 중 1개 업체 이상은 미가동업체라는 것임.

○ 2010년 2/4분기 현재, 858개 전국산업단지 중 평균가동률(88.5%) 미만인 산업단지의 수는 274개단지(31.9%)에 달하고 있음. 즉, 10개 산업단지 중 3개 이상의 산업단지가 평균 가동률 미만으로 운영 중에 있다는 것임.

<지적2>

○ 더욱 심각한 문제는 평균 가동률 88.5%도 모자라 가동률이 절반인  50%에도 못 미치는 산업단지가 매년 급증하고 있다는 것임.

○ 산업단지공단의 가동률이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산업단지는 2006년 27개⇨2007년 31개⇨2008년 61개⇨2009년 74개⇨2010년 6월 현재 88개로 급증하고 있음.

<지적3>

○ 2010년 9월 현재, 산업단지 입주계약 체결 후 3년이 지났음에도 공장을 미착공한 업체는 총7개 산업단지에 20개 업체임.

○ 현재『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해 입주계약 체결 후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내(09. 8. 9이후는 2년)에 그 공장의 건설에 착수하지 않을 경우 6개월간의 시정기간을 부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때에는 입주계약을 해지하며 환수조치를 실시하도록 되어있음.

○ 2010년 9월 현재까지 한국산업단지공단이 미착공업체에 대한 환수조치를 실시한 산업단지는 4개 산업단지에 6개업체에 불과함. 한국산업단지공단이 환수 조치한 미착공 업체 보유 토지는 307만4,870㎡이며, 이를 매입한 금액은 3,065억1,600만원에 달함.

<지적4>

○ 현재 절반도 가동하지 못하고 있는 국내 산업단지공단의 수는 증가추세이며, 10곳 중 1곳 이상의 업체는 미가동 중인 업체임. 물론 금융위기 이후 경기회복이 지연되는 등 자금난, 경기침체로 인한 사업변경 등의 외부적인 요인이 주요한 것은 사실임.

○ 그러나 최초 산업단지 지정과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 정부의 시스템적 문제와 취약한 규제부분의 문제점 역시 크다고 할 수 있음.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대책방안을 제시하는 바임.

○ 첫째, 국토해양부, 산업단지공단, 지자체 등에 분산된 관리권 일원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 현재 산업단지 지정권은 국토해양부와 각 지방자치단체에 있으며, 관리권은 산업단지공단과 지자체가 나눠 갖고 있는 문어발식 관리체제하에서는 전국에 산재한 산업단지의 체계적 관리가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 현실임.

○ 그러나 현재 중국의 경우 산업단지 개발 시 산단에서 파견되는 지자체 소속 공무원이 각종 인허가를 원스톱으로 처리해주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음.

○ 이에 반해 국내의 경우 기업체가 산업단지공단 내 입주를 인허가 받기 위해서는 산업단지공단과 지자체를 몇 번이나 방문하여야 하는 어려움이 있으며, 또한 실무자들은 관리 책임을 회피할 여지가 높아 관리의 효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임.

○ 산업단지의 분산된 관리체계에 따른 구조적 문제점을 해소하기위해 산업단지공단을 중심으로 산업단지 관리권을 일원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 둘째, 미착공업체를 줄이기 위해 3년 이상 미착공업체에 대한 강제규정 강화하는 것이 필요함.

○ 현재『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해 산업단지 입주계약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미착공 중인 업체에 대한 강제규정이 존재하고 있음.

○ 현행 同법에서는 입주계약 체결 후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내(09. 8. 9이후는 2년)에 그 공장의 건설에 착수하지 않을 경우 6개월간의 시정기간을 부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때에는 입주계약을 해지하도록 되어있음.

○ 그러나 시정기간의 횟수에 대한 제한이 없어 현재 산업단지공단은 2~3차례의 시정기간(1회 6개월)을 주고 있어 착공 또는 환수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됨. 이에『3년 이상 미착공업체에 대한 시정기간의 횟수를 2회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시 입주계약 해지 및 환수 등의 조치를 즉각 실행』할 수 있도록 법규정을 개정하는 것이 필요함.

○ 셋째, 입주계약업체의 장기미착공 예방을 위해 입주업체에 대한 관련법령 교육 실시 및 착공 계도 활동을 강화하도록 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