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해보겠다고 집 나간 자식 용돈 끊는 비정한 복지부

-근로 능력있는 저소득층 28만명 “차라리 기초 수급자로 남겠다.”

국회지식경제위원회

지식경제부 2008. 9. 2 (화) 10:00

국회지식경제위원회

지식경제부 2008. 9. 17 (수) 10:00

국회지식경제위원회

지식경제부 2008. 9. 2 (화) 10:00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이낙연

종합감사 2010.10. 22.(금) 10:00

기초수급자 17.8% 일할 수 있다!

○ 올 해 기초생활수급자는 모두 157만 명, 이 중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은 17.8%인 28만 명에 해당.

○ 그러나 4인 가족 기준, 월 소득 165만 원을 초과하면 현재 기초수급자에게 주어지는 교육비, 의료비 지원이 중단.

특히 의료비 지원의 경우, 기초수급자는 모든 질병에 지원되는 반면, 차상위층은 희귀질병일 경우에만 지원됨.

따라서 소득과 일자리가 있어도, 기초수급자에서 차상위로 올라가려는 유인이 크지 않은 것.

탈 수급률 7.7%에 불과!

○ 복지부는 현재 脫 수급을 위해 자활근로사업을 운용 중. 기초수급자와 차상위자를 교육시켜 창업을 유도하는 등의 지원을 하고 있음. 올 해 예산은 3,646억원, 대상 수급자는 4만 명(2009년 기준)임. 그러나 이 들 중 脫 수급에 성공한 비율은 7.7%에 불과.

한편, 사업에는 자활특례 제도를 두어 탈 수급 시 3년 간 의료∙교육비를 지원하고 있음. 탈 수급을 유도하려는 목적임.

그러나 문제는 자활사업에 참여하여 정부의 자활 급여를 받는 것을 조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사업에서 나가 창업을 하는 경우는 마찬가지로 의료∙교육비의 지원이 중단 됨.

☞ 엄마 품에 있는 자식만 옷 사주고 밥 사주는 것이 아니라, 독립해보겠다고 나간 자식도 당분간은 용돈 보내주는 것이 부모의 도리 아닌가? 집 나갔다고 지원 끊으면 결국 얼마 못 가 다시 집으로 되돌아오고 말 것 아닌가.

☞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에게 길을 터주어 종국적으로 온전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제 몫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진정한 복지라고 생각하는데 장관의 생각은?

탈 수급의 유도를 위해, 당장 시급한 의료∙교육비 연장을 확대해가는 방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