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자연보전총회(WCC) 예산확보 비상!

제주도는 2009년 11월 26일 2012세계자연보전총회(WCC)를 공동 유치했음. WCC는 180개 회원국의 1,100여 개 단체에서 1만여 명의 세계환경리더가 참여하는 지구촌 최대 환경관련 국제회의로 4년마다 개최됨.

2012년 9월 ‘환경올림픽’으로 일컬어지는 ‘제5차 세계자연보전총회'의 개최를 앞두고 국비확보가 시급한 상황임.

제주도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내년도 정부 예산안 편성을 앞두고 친환경전시시설 확충(145억원), WCC 행사장 친환경개선사업(33억원), 생태환경인프라 구축(170억원), 회의장주변 친환경교통시설 구축(21억원), 세계자연보전연맹공원 조성(16억원), 그리고 환경부 사업인 생태체험국제해설사 및 환경리더양성사업(97억원), 국제환경종합센터 건립(350억원) 등 WCC 관련 8개 사업에 총 948억원의 국비 지원을 요청하였음.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환경부의 조직위 운영비 86억원만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반영했을 뿐 제주도가 요구한 948억원은 2012년 개최되는 회의이니 그때 가서 다시 신청하라’며 전액 삭감하였음.

이처럼 제주특별자치도가 WCC 성공적 개최를 위해 내년 정부예산안에 반영을 요구했던 예산이 단 한 푼도 계상되지 않았음. 대책이 있는가?

예산 미확보로 총회개최가 사실상 어려워지고, 국제기구와의 약속사항 미이행으로 국제적인 신뢰도 상실이 우려되는데, 어떤가?

무엇보다도 유치과정에서 130만명의 국민이 유치서명과 총회에 대한 기대, 정부와 국회의원(299명 서명)의 특별법 제정 등에도 불구하고 재정적 지원이 안되면 국가신뢰도 저하될 것임.

WCC 성공을 위한 사업비 지원은 2010년 5월 17일에 제정된 ‘2012 세계자연보전총회 지원특별법’에도 명시된 국가의 책무임.

제주도가 내년도에 추진하려는 사업은 WCC유치시 제안했던 사항이고 IUCN(국제자연보전연맹)의 요구조항이었던 만큼 WCC 성공개최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임.

[별 첨]

2011년 WCC 국고신청 내역

구 분	총사업비				2011년도				2012년도
	계	국비	지방비	기타	계	국비	지방비	기타	계	국비	지방비
계	1,534	1,158	348	28	1,259	948	283	28	275	210	65
회의시설인프라	342	238	104	-	237	178	59	-	105	60	45
생태관광인프라	340	170	170	-	340	170	170	-	-	-	-
회의장주변및 환경인프라구축	305	203	74	28	235	153	54	28	70	50	20
환경부 인프라조성사업	547	547	-	-	447	447	-	-	100	100	-

기획재정부 반영현황

구분	사업비	기재부 반영	비고
합 계	1,216억원	86억원
조직위원회 운영비	190억원	86억원	조직위 운영경비
총회인프라 구축	948억원	미반영	제주자치도 관련예산
연계생태관광	78억원	〃	타시도 관련예산

	《2012 WCC 지원관련 조문》
제5조(국가 등의 지원)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1. 회의장, 전시장 등 보전총회 관련 시설의 개선·확충 2. 보전총회 개최지에 존재하는 건축물의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54조에 따른 녹색건축물로의 전환 3. 보전총회 개최지의 도로, 교통시설, 상·하수도시설 등 기반시설 확충 등 제6조(보전총회 관련 사업 지원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보전총회 개최지를 지속가능발전 및 녹색성장을 선도할 수 있는 지역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