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배포일 : 2010. 10. 7.	보도일시 : 2009. 10. 7. 오전 이후

수신 : 각 언론사

발신 : 국회의원 박민식

다가오는 겨울, 전력수급 대란 가능성

여름보다 전력소비 많은 겨울에 전력 수요관리 하지 않아 !

발전소 1기가 멈추면 추운 겨울 맞을 수도

2010년 최대전력 8월 20일 15시 6989만kW를 기록했으나 이 날 이전의 최대전력을 기록한 날짜는 여름이 아닌 2010년 1월 13일 낮 12시(6,896만 kW)였다.

2000-2009년 기간의 연도별 하계 최대전력 대비 동계최대전력 발생 비중을 살펴보면 10년 간 동계최대전력은 하계최대전력의 98.7%에 육박하고 있어 동절기가 전력수요가 많지 않다는 계절적 요인은 사라졌다.

전력거래소로부터 받은 「2009년 가전기기 보급률 및 가정용전력 소비행태 조사」에 따르면 전기장판/담요는 직전 조사 때 보다 37.5%가 증가했고, 전기난로도 33.3%가 증가했다. 에어컨도 다섯 집에 두 집은 가지고 있고 김치냉장고도 네 집 중 세집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결국은 난방전력수요가 동절기의 전력난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문제는 정부가 여름․겨울 구분 없는 전력 수요에 대비하여 적절하게 전력설비용량 확대를 준비하고 있는 지이다.

전력거래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말 현재 전력최대 생산 설비용량이 74,410MW이라고 할 때 전력예비율은 6.38% 4,524MW에 불과한 실정이다.

2009년 1월 최대 전력 수요량이 62,645MW에서 2010년 1월 최대전력수요량이 68,963MW로 10.1% 증가했던 점을 감안하여 2011년 1월에는 75,859MW로 전력 최대 생산설비용량을 초과할 수도 있다.

월성1호기가 하자보수를 위해 장기 보수에 들어가 있고 통상 발전설비의 3~4개 고장 내지 수리로 인해 유휴상태에 있는 점을 감안하면 전력예비율을 여유가 많지 않다.

2010년 10월5일 지경부 발표,「에너지 위원회 출, 국가에너지정책 미래비전 제시」의「비상시 에너지수급계획」에서 비상경보 발령기준 및 대책에 따르면 예비전력이 400만KW 미만이 되면 비상경보를 발령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원자력 발전소 1기의 발전용량 897MW, 석탄발전소 1기가 484MW 인 점을 감안하면 정부의 비상대책이 너무 소극적이다.

한나라당 박민식 의원(부산 북․강서(갑))은 “ 정부의 잘못된 에너지 가격정책으로 난방용 전기수요가 급증하고 있어 발전소 2~3기 멈추면 정전사태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작년과 같이 추운 겨울이 오면 전력난은 가중될 수 있으며 전기로 난방을 하는 가정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수립하지 않으며 국민 모두가 추운 겨울을 맞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가 전력의 수요관리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지정기간 수요조정제도와 주간예고 수요조정제도의 2009년도 운영현황을 살펴보면 하절기에 집중되어 있고 주간예고 수요조정사업은 2009년 동절기의 전력수요가 급증했음에도 143억원 중 34억원만 집행하여 집행율이 24%밖에 되지 않는 등 정책운영도 주먹구구였다.

한나라당 박민식 의원(부산 북구(갑))은 “전력수요정책을 제대로 운영되었는지, 이 제도가 단지 전력을 많이 사용하는 기업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제도는 아닌지, 왜 동절기에는 제도가 운영되지 않았는지, 저소득층에 대한 대비책은 있는지 종합적으로 감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