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문제는 중요하고, 고령 사회 문제는 무관심!

홍보사업, ‘저출산’만 있고 ‘고령’은 없다

국회지식경제위원회

지식경제부 2008. 9. 2 (화) 10:00

국회지식경제위원회

지식경제부 2008. 9. 17 (수) 10:00

국회지식경제위원회

지식경제부 2008. 9. 2 (화) 10:00

국회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2010. 10. 4. (월) 10:00

❍ 복지부는 저출산고령사회 관련 홍보 예산을 매년 늘려왔다.

▪ 09년 25억원(결산), 10년 46억원(예산).

❍ 홍보예산(09년 75%)의 대부분을 ‘저출산고령화사회 국민인식 개선사업’이 차지한다. 그러나 이 사업을 ‘저출산고령사회 국민인식 개선사업’이라 불러도 될지 의심스럽다.

P T 자 료 - 2

기능별	예산액	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저출산대책 홍보	1,839	84	1,923	1,905		18
·저출산대책홍보	78	-53	25	4		21
·저출산대책	49		49	41		8
·인구정책성과 포상	6		6	6
·저출산.인구교육	203		203	189		14
학교.유아 인구교육	96		96	96
아이낳기 좋은 운동본부	30		30	30
저출산 극복캠페인	29		29	15
지자체 인구정책컨설팅	48		48	48		14
·우수지자체 지원	48		48	48
출처: 2009회계년도 세출결산 및 사업설명(IV), 복지부 (단위: 백만원)

▪09년도 저출산고령사회대비 국민인식 개선사업 결산내역

❍ 대국민 홍보사업에 저출산 문제만 있고, 독거노인, 고독사 등 노인문제는 없다. 고령사회 문제는 중요하지 않은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