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배포일 : 2010. 10. 03.	보도일시 : 2010. 10. 03. 이후

수신 : 각 언론사

발신 : 국회의원 박민식

“CNG버스 사고방지 전문성과 신속성이 담보되어야.”

CNG버스 용기 안전 관리 국토부로 일원화

전문성을 갖춘 가스안전공사가 아니라 도로교통안전공단에서 맡게 돼.

천연가스 버스 보급율 24,499대로 세계3위,

서울시 2010년까지 모든 시내버스를 CNG버스로 교체 예정 상황에서

용기 재검사 제도 도입까지 2년여의 공백 기간 우려

비용도 약 6배 이상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

박민식 의원,“가스용기 안전관리 기관을 정하는 문제는 행정편의적 발상에서 벗어나

하루빨리 ‘시민의 발’에 대한 국민의 불안을 종식시킬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가

최우선으로 고려되어야”

한나라당 박민식 의원(부산 북⦁강서(갑))이 CNG 버스 안전점검에 대하여 국토해양부 산하 도로교통안전공단으로 일원화되는 것에 대하여 전문성 부족, 예산 낭비 등을 이유로 우려를 제기했다.

박민식 의원은 “지난 8.9일 행당동 CNG가스 버스 폭발 사고의 발생에는 여러 가지 기술적인 이유도 있겠지만 결국 검사기관 주체가 나뉘어져 재검사 등 정밀한 안전 검사가 이루어지지 못했던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며 “왜 지난 40년간 전문성을 가지고 가스 검사를 맡아온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아니고 교통안전공단으로 일원화하는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번 9.3일 관계부처 합동 CNG 버스 사고 종합 대책 결과 발표에 따르면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하여 가스용기 안전관리가 국토부로 일원화된다. 내압용기에 대한 안전성 평가제도와 가스 용기 탈부착 재검사 제도가 도입된다.

국토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도로교통안전공단이 용기재검사 등 안전점검을 실시하기 위한 전문 인력과 장비를 갖추기 위하여는 최소 2년여의 기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1년 용역을 실시하겠다고 하지만  대략 천 억이 훨씬 넘는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됐다.

가스안전공사에 따르면 고압가스안전법 개정을 통하여 가스안전공사로 일원화될 경우 기존의 인프라와 전문성을 기반으로 전문장비만 갖추게 되면 바로 재검사가 가능하고 필요 예산도 약 217억원(7개소*31억) 정도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은 “도로교통안전공단이 재검사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가스용기재검사에 대한 용역 등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치고, 부지매입, 건축, 장비구입 등을 고려하면 재검사까지 최소 2년 이상 걸릴 것”, “예산도 총 1500여억원 이상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는데 전문성 또한 담보할 수 없다.”며

“현재 천연가스 버스 전국 26,900대로 보급률 세계3위, 2010년말 서울시 모든 버스를 CNG 버스로 교체하기로 되어 있는 상황에서 향후 2년간의 국민의 안전은 도대체 누가, 어떻게 담보할 것이냐?”고 반문했다.

박민식 의원은 “지난 5년간 CNG버스 관련 사고는 9차례나 발생하였는데도 이제까지 무사안일적인 태도로 용기 재검사 제도조차 도입하지 않았다. 이번 사고도 가스용기가 자동차의 일부라는 행정편의적 발상이 일으킨 인재(人災)”라며,

“가스용기 안전관리 기관을 정하는 문제는 행정편의적 발상에서 벗어나 하루빨리 ‘시민의 발’에 대한 국민의 불안을 종식시킬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가 최우선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이에 대한 보다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