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권선택 보 도 자 료
	담당자 : 김동환 비서관(T.011-9133-7003) 발신 : 2010. 10.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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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 지역업체 참여율 기대이하

금강 사업, 지역업체 하도급 물량 25.6% 수준에 머물러

권선택, “장관의 하도급 물량 50% 지역업체 배정 약속 어겨”

국토해양부가 4대강 사업에 지역 업체 참여를 대폭 확대하겠다는 의견을 수차례 밝혀왔지만, 4대강 사업의 지역업체 참여 비중은 기대에 크게 못 미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3월 정종환 국토해양부장관은 중소기업중앙회와의 간담회에서 “턴키공사 20%이상, 일반공사 40-50% 비율을 의무화하고, 하도급 물량 50%을 지역업체에 배분하겠다”고 밝히는 등 수차례에 거쳐 지역 업체 참여 확대 방침을 말해 왔다.

그러나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자유선진당 소속 권선택 의원(대전 중구)이 금강과 영산강 사업의 지역업체 참여현황을 분석한 결과, 원도급의 경우 금강 사업의 충청권 업체 참여비율은 31.2%, 영산강 사업의 호남권 업체 참여비율은 34.2%에 머무는 등 국토부가 홍보했던 지역업체의 4대강 사업 참여비율에는 크게 못 미쳤다.

특히 하도급 물량의 지역업체 배정률은 원도급보다 더욱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강 사업의 경우, 충청권 지역업체 하도급 물량은 25.6%에 머물었고, 영산강 사업역시 호남권 지역업체 하도급 물량이 30.5%에 그쳤다. 이는 정 장관이 약속한 하도급 물량 50%의 지역업체 배분 방침의 절반수준에 불과한 것이다.

권 의원은 “4대강 사업이 대형 건설사의 배만 채우고 있다는 이야기가 많다”고 언급하면서 “말로만 지역경제 활성화로 떠들 것이 아니라, 장관의 하도급 물량 50% 지역업체 배분 약속부터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권 의원은 “국책사업의 사업자를 선정할 때, 참여업체들의 지역업체 참여비율을 고려하여 가산점을 주는 방안도 검토해 볼만 하다”고 제안했다.

<금강 건설공사 충청권 지역업체 참여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 전체	충청권 업체
		합계	대전	충남	충북
원도급	951,345 (100)	296,625 (31.2)	50,890 (5.4)	218,040 (22.9)	27,695 (2.9)
하도급	313,113 (100)	80,017 (25.6)	15,847 (5.1)	54,624 (17.4)	9,546 (3.1)

<출처: 대전지방국토관리청>

<2010년 영산강 건설공사 호남권 지역업체 참여 현황>

(단위: 백만원/%)

	2010년 사업	호남권 업체
		합계	광주	전남	전북
원도급	233,467 (100)	80,016 (34.2)	0 (0)	67,371 (28.8)	12,645 (5.4)
하도급	188,014 (100)	57,291 (25.6)

※ 2010년 예산기준                                                <출처: 익산지방국토관리청>